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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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과 실용정부, 왜 그리도 욕을 먹을까?Current topics 2008. 5. 6. 16:31
요즘 우리네 이명박 대통령과 실용정부는 말 그대로 동네북이 되어버리고 있다. 인수위 시절부터 이래저래 말들이 많더니 이번에 한미FTA 체결 및 미국 소고기 전면개방으로 인해 아주 사방팔방에서 두들겨대기 일쑤다. 보기에 안쓰러울 정도다. 그래도 대한민국 정부와 대통령인데 이리도 두들겨맞다니. 이건 이전의 노무현 대통령때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도 않는 상황이다. 물론 이렇게 두들겨맞게 된 원인 제공은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스스로 제공했다. 인수위 시절부터 말하던 대운하 사업도 그렇고 건간보험을 민영화 한다는 것도 그렇고 한미FTA 체결을 위해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 역시 모두가 이명박 정부가 해놓은 일이기 때문이다. 물론 뒤의 한미FTA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현정부도 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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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탓만 하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 과연 대한민국에는 희망이 있나?Current topics 2008. 3. 17. 09:26
원래 주말에는 PC를 잘 사용할 수 없어서 블로깅을 제대로 못하지만 오늘은 약간의 여유가 생겨서 이렇게 글을 하나 쓴다. 쓴다고 해도 그닥 쓸 주제도 없기에 난감할 때가 많지만 말이다. 뉴스데스크를 보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이전 참여정부때 임명했던 공기업 사장들에게 거의 직접적으로 사퇴하라고 압박하는 부분을 봤다. 뭐 취임한지 25일정도가 지났는데 아직까지 야당시절때와 같은 생활을 한다나 뭐라나. 국정운영에 협조를 안해준다고 울상이다. 보아하니 그당시에 뽑혔던 기관장들에게는 업무회의에도 참석하지 말라고 통보를 했던데 대놓고 나가라고 압박을 주는 형식이 아닌가. 정권이 바뀔때마다 매번 있어왔다는 일이라지만 참여정부 초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생각해보니 같은 당 출신이니 그럴 수가 있었나 싶기는 하지만) 야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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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익은 아마추어 정부를 만들려는 인수위Current topics 2008. 1. 29. 10:04
정치권 이야기는 그다지 하고싶지는 않지만 요즘 차기정부 관계자들이나 인수위가 내놓는 정책들이나 하는 행동들을 보면 참으로 어이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서 그냥 한마디 적어볼려고 한다. 대충 인수위가 내놓은 차기정부의 정책들을 보면 몇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듯 싶다. 1. 한반도 대운하 건설(이것은 이명박 당선자의 공약이다) 2. 영어공교육활성화방안(영어수업을 모두 영어로만 수업) 3. 정부부처통폐합(정통부, 통일부 폐지) 첫 번째는 경기가 워낙 안좋으니까 경기부양책으로 내놓은 방안이다. 이명박 당선자의 최대 공약이기도 하다. 물류를 원활하게 운반하기 위해 한반도 한가운데 운하를 파서 배로 운송하자는 얘기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아마 건설업은 엄청나게 활성화될 것이다. 덤으로 조선업도 활성화될 수 있을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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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국가 통치기구들..Current topics 2007. 12. 26. 16:48
사람들의 국가 통치기구에 대한 신뢰성은 어느정도일까? 미디어다음을 통해서 본 연합뉴스의 기사를 보면 정말 처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 통치기구 혐오..법원도 불신대상 (미디어다음, 연합뉴스)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이미 혐오수준을 넘어 아예 없애버려야 할 통치기구로 자리잡고 있는 수준이다.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이미 멀어지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은 이미 바닥을 치고 있는 상태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만든 직업들 중에 가장 쓸모없는 쓰레기같은 직업이 국회의원이라 할까. TV를 통하여 보여진 국회의사당 안에서의 몸싸움, 민심은 제쳐두고 민원처리는 버린 채 자기가 속한 당의 이익만을 위해 처신하는 국회의원들, 시류와 기회를 쫒아서 야합을 일삼는 모습을 보면 누구든 다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