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과 실용정부, 왜 그리도 욕을 먹을까?

요즘 우리네 이명박 대통령과 실용정부는 말 그대로 동네북이 되어버리고 있다. 인수위 시절부터 이래저래 말들이 많더니 이번에 한미FTA 체결 및 미국 소고기 전면개방으로 인해 아주 사방팔방에서 두들겨대기 일쑤다. 보기에 안쓰러울 정도다. 그래도 대한민국 정부와 대통령인데 이리도 두들겨맞다니. 이건 이전의 노무현 대통령때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도 않는 상황이다.

물론 이렇게 두들겨맞게 된 원인 제공은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스스로 제공했다. 인수위 시절부터 말하던 대운하 사업도 그렇고 건간보험을 민영화 한다는 것도 그렇고 한미FTA 체결을 위해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 역시 모두가 이명박 정부가 해놓은 일이기 때문이다.

물론 뒤의 한미FTA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현정부도 할 말이 있을 것이다. 바로 전임 노무현 정부때 이미 계획해 놓은 것을 자기네들은 실현만 했을 뿐이라고 말이다. 그런데 너무 과하게 실현화했다. 참여정부에서는 소고기 전면개방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그래서 최대한 늦추기 위해 노력했고 적어도 노무현 정권때는 전면개방은 없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거의 고삐풀린 망아지처럼 막 달리더니 결국 이지경까지 오게 된 것이다. 실현할려면 잘할것이지 멋대로 개방해서 두들겨 맞는지. 참으로 멍청한 정부임은 틀림없다.

조선일보 사설에 그런대로 괜찮은 사설이 하나 보였다. 원래 조선, 동아일보는 잘 안읽는데(정치적인 이유로) 이 사설은 그나마 중립성이 보여서 추천해본다.

[동서남북] 이명박 정부가 매맞는 이유 (조선일보)

책임의식이 없는 현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다. 현재까지 이명박 정부는 지금까지의 잘못들에 대해서 이전 정부가 해놓은 일들때문에 자기들이 욕먹는다고 불평해왔다. 한미FTA도 노무현 정권때 해놓은 것이고 쇠고기 개방 역시 이미 합의되어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전임정부때 해놓은 일을 자기들이 마무리하는데 왜 자기들이 욕을 먹어야 하느냐고 어린애 투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그렇게 좋아하는 미국에서 좋은 예를 제시해줬다. 바로 클링턴 정부때 NAFTA 비준을 놓고 고심을 했는데 NAFTA 비준은 이전 부시정권이 해놓은 것이다. 그런데 클링턴 정부때는 여당조차 NAFTA 비준에 반대를 했는데 클링턴 정부는 이전 정부가 했던 일이라도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하는 일이라며 야당과 손을 잡고 자기 책임아래 NAFTA 비준을 통과시켰다. 아무리 전 정부가 해놓은 일이라도 현재 자기 정부의 일이라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다. 현 대한민국의 이명박 정부는 이런 책임의식이 거의 없다시피 한다.

국민이 이명박 정부에 쓴소리를 하고 두들겨 패는 이유는 무얼까? 한미FTA가 국익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것은 적어도 과반수 이상의 국민들은 알 것이다. 국가수익의 대부분을 무역으로 해결하는 국가시스템의 구조상 무역쪽에 힘을 주지 않으면 국가를 운영하기가 어렵다. 친기업 정책도 그런 의미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너무 재벌위주로 가서 욕을 먹지만 말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교섭도 필요할 것이다. 무역이나 외교는 대부분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미FTA에 대한 미국내에서의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이명박 정부 입장에서는 한시가 급할 것이다. 부시행정부가 존재할 때 어떻게든 한미FTA 비준안을 통과시켜야 하니 말이다. 그러다보니 저런 쇠고기 전면 개방이라는 무리수까지 쓰게 되었다.

그렇다면 국민들에게는 왜 이렇게까지 해야하는가에 대한 설득력있는 이유를 내놓아야 한다. 교섭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밝혀야 하며 책임자를 문책하는 등 설득력있는 이유를 내놓아야 하는데 이명박 정부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 오히려 거짓말로 일관하고 조작된 서류를 내놓으면서 국민을 기만했다. 결국 국민의 신뢰를 잃고 이래저래 두들겨 맞는 꼴이 되어버린 것이다. 결국 이명박 정부 스스로가 현재 상황을 자초한 꼴이 되어버렸다.

물론 그 이전부터 이런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인수위 시절부터 총선을 지나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저 독선과 아집으로만 똘똘 뭉쳐서 일을 처리하는 독단의 극치를 보여준 이명박 정부의 행태를 보면서 이미 국민들은 스스로 희망을 버렸는지도 모른다. 현 정부에 대한 온갖 안좋은 소문들이 인터넷상에 나돌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일지도 모른다.

솔직히 말해서 광우병 발병률은 해가 지나갈수록 점점 떨어지고 있으며 30개월 이상의 소를 수입한다고 해도 광우병이 들어올 가능성은 적을 것이다. 즉, 실제로 인터넷상에서 그렇게 떠들어대는것처럼 극히 위험한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광우병에 걸리면 치사율 100%라는 죽음에 직면해버리는 상황이기에 위험한 부분을 최대한 막는다는 기본원리를 무시하고 그저 경제원리에만 입각하여 정책을 추진할려는 정부의 행태가 미워서 그렇게 반대할지도 모르겠다.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정말로 1억분의 1이라고 하더라고 그 1억분의 1이 자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걱정아닌 걱정때문에, 그러한 걱정을 이 정부는 해결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게 아닐까 싶다. 물론 잠재적인 광우병때문에 지금이 아닌 10~20년 뒤에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며 그것에 대한 책임소재에 대한 걱정도 있을 것이다. 이래저래 뭐를 하든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 본다. 30개월 미만의 소를 수입해도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은 존재하기 때문이다. 완벽은 어디에나 없다.

또한 광우병과 더불어 이 정부가 독도를 일본에 넘길려고 한다는 소문도 돌고 있는데 사실은 아닐것이다. 정말 머리에 총을 맞지 않는 이상에 독도를 일본에 넘겨준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 천황에 머리를 조아리는 것을 독도를 일본에 넘겨줬다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좀 해석이 과하다고 보여진다. 제아무리 골때리는 정부라도 그런 짓은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소문마저 돌고 있으니 이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얼마나 깊은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솔직히 이런식으로 계속 나간다고 한다면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에는 늘 국민들은 정부를 불신하면서 살 것이다. 또한 이명박을 지지하는 세력과 그렇지 않는 세력과는 늘 반목하고 싸우면서 살아야 할 것이다. 국익을 위해서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에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은 계속 연출될 것이며 늘 욕만 얻어먹는 정부가 될 것이다.

인터넷에서 일부는 이명박 대통령을 탄핵해야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미 이전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할려고 했을 때 그것에 쉽지 않음을 알고 있을 것이다. 대통령 탄핵이 꼭 연례행사처럼 지나가야 하는 것이 안타깝고 탄핵은 좀 과하다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현 정부의 책임감을 가진 행동이 필요한 것은 사실일 것이다. 일부 언론의 언론플레이에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책임감있게 행동하는 것이 정부 스스로를 위해 좋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