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과 실용정부, 돈되는 일만 하는데 너무 근시안적이어서..

솔직히 정치 이야기는 그닥 하고 싶지 않으나 이노무 시국이 워낙 어수선하니 안쓸래야 안쓸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 올블로그나 이올린, 다음 블로거뉴스, 블로그코리아 등 국내 대표적인 블로고스피어에서도 대부분이 정치관련 포스팅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면 확실히 이노무 대한민국이 골때리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은 확실한 듯 싶다.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행해진 갖가지 정책들이나 외교에 대한 부분을 평가해보자면 실용정부라는 말 그대로 정부에 돈이 되는 정책들을 취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즉, 돈 되는 정책을 세워서 실행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 문제는 그 돈 되는 정책의 대상이 극히 일부 재벌와 있는 자들을 위한 것이니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본다.

현재 이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정책들 중에는 각 공기업들의 민영화가 있다. 거의 대부분의 공기업들을 민영화 시키겠다는 것이다. 민영화가 되면 다른 회사들과 경쟁이 붙어서 서비스가 더 좋아지며 가격은 더 내려갈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실천하고 있는 듯 싶다. 그런데 실제로 저런 경쟁을 위해서 민영화를 하는 것일까?

현재 공기업들이 갖고 있는 적자는 실로 어마어마하다. 각종 민생에 관련된 공기업들의 적자 수준은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다. 공기업이기에 버티고 있는 것이지 일반 기업같았으면 옛날에 다 도산했을 것이다. 국가의 예산을 갖다 쓰기 때문에 적자를 보더라도 국민들을 위해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의료보험이나 항만, 철도 등의 각종 민생 서비스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저렴한 이유도 그것이 국가가 국민을 위해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 보면 계속 세금을 낭비하면서까지 저 적자들을 매꾸면서 서비스를 해야할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된다. 말 그대로 정부 입장에서다. 국민의 입장이 아니라 정부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일이기 때문에 실용정부는 손해는 안보는 정부를 꿈꾸고 있으니 민영화하여 정부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한미 FTA와 쇠고기 30개월 이상의 수입결정도 철저하게 정부 입장에서 돈이 되기 때문에 시행한 것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와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다. 특히 미국이나 일본, 중국과 같이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의 비위를 맞춰 줄 필요가 있다. 무역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말이다. 이것이 결국 국가 차원으로 간 것이다. 결국 정부 입장에서 볼 때 무역으로 먹고 살아야 할 나라니까 무역에 초점을 맞춰서 정책을 잡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미 FTA가 꼭 필요했으며 결국 정치나 무역이나 교섭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들의 요구조건을 들어줄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쇠고기 수입을 개방한 것이며 그것이 대한민국의 무역과 외교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기업의 사장이 저렇게 했으면 협상을 잘했다고 말할 것이다. 회사는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수익이 안되는 부분을 버릴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농축산 농가의 비율이나 중요도가 기업들의 중요도보다 떨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을 버린 것이다. CEO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나 대통령은 기업의 가치관을 갖고 외교를 해서는 안된다는데 있다. 기업과 국가는 엄연히 그 기준이 달라야 한다. 기업은 이윤을 위해서라면 버릴 것들은 과감히 버려야겠지만 국가는 버려야 할 부분이 없다. 다 안고 가야만 한다. 그게 국가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가 아닌 대한민국 CEO로서의 직무를 한 것이다. 그게 문제다.

이렇듯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는 정부 입장에서 돈 되는 일들만 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정부의 예산을 많이 잡아먹는 적자투성의 공기업을 민영화하여 정부의 보유 세수를 늘리고 돈 안되는 농축산 농가를 포기하고 돈 되는 기업입장에서 정책을 처리하는 일련의 행동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다. 실용정부라는 말 그대로 행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 실용이 누구의 기준에 따른 것인가가 문제라서 그렇지.

그런데 이 정부가 하고 있는 큰 실수가 있는데 바로 한반도 대운하다. 이것은 정부 입장에서 보면 당장에는 건설경기를 부흥시켜 돈이 될 수 있겠지만 차후에는 오히려 돈을 더 깎아먹는 정책이 되는데 이 정부는 그것을 못보고 있는거 같다. 하기사 위에서 얘기했던 공기업 민영화나 광우병 쇠고기 수입 재게 등도 당장에는 돈이 되겠지만 나중에는 다 손해보는 일이다. 결국 이 정부는 멀리 내다보고 정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근시안적인 시야로 정책을 세우고 있는 셈이다. 참으로 한심한 정부다.

이래서 그동안 한나라당이 주장했던 잃어버린 10년보다 더 걱정되는 앞으로의 5년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