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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의 탓만 하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 과연 대한민국에는 희망이 있나?
    Current topics 2008. 3. 1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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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주말에는 PC를 잘 사용할 수 없어서 블로깅을 제대로 못하지만 오늘은 약간의 여유가 생겨서 이렇게 글을 하나 쓴다. 쓴다고 해도 그닥 쓸 주제도 없기에 난감할 때가 많지만 말이다.

    뉴스데스크를 보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이전 참여정부때 임명했던 공기업 사장들에게 거의 직접적으로 사퇴하라고 압박하는 부분을 봤다. 뭐 취임한지 25일정도가 지났는데 아직까지 야당시절때와 같은 생활을 한다나 뭐라나. 국정운영에 협조를 안해준다고 울상이다. 보아하니 그당시에 뽑혔던 기관장들에게는 업무회의에도 참석하지 말라고 통보를 했던데 대놓고 나가라고 압박을 주는 형식이 아닌가. 정권이 바뀔때마다 매번 있어왔다는 일이라지만 참여정부 초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생각해보니 같은 당 출신이니 그럴 수가 있었나 싶기는 하지만) 야당이 여당이 되니 다 바꾸고 싶었는가보다.

    그런데 웃긴 것은 임기보장은 법으로 분명 정해놓은 것이고 이 나라는 표면상으로는 법치주의 국가인데 이리도 법을 대놓고 무시할려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고 옆에서 부추키는 것은 청와대고 열심히 불질러 놓는 것은 여당이니 참으로 암담하다. 이래놓고 법치국가라고 말할 수 있느냐 말이다. 대통령의 말이 '그 분들의 사정은 이해하지만~'이라고 하는데 뭐가 이해한단 말인가? 그저 자기 맘에 안드니 다 짜르고 새로 넣어라 하는 것과 같은게 아닌가. 정책만 2MB가 아니라 법에 대한 개념조차 2MB인거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다.

    거기에 경제를 살리겠다고 뽑아줬는데 참으로 사정이 여의치 못한게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노무 나라의 경제도 참여정부때보다 더 못하게 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할 듯 싶다. 당장에 두바이유가 베럴당 $100을 넘어섰고 달러 환율도 1000원을 넘어선데가가 원자제 값을 계속 오르고 있고. 서민경제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고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을 지지하던 부자들의 경제마저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이 난관을 해쳐나갈 것인지? 국내 경제는 미국 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안다면 나름 계획을 세웠을 것인데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 참으로 답답하기 그지없다. 물론 미국의 영향때문이라고 자기들에게는 직접적인 잘못 없다고 내뺄수도 있으나 그게 대통령으로서 할 일은 아닐터. 참으로 이래저래 대통령도 답답할 것이다.

    그러는 와중에 여전히 한나라당은 꼴통당의 수준을 못벋어나고 있다. 곧 있을 총선에 공천문제때문에 2MB를 지지했던 박근혜쪽을 완전 짜르더니 내홍에 휩싸여 정신을 못차리고 있는 중이다. 뭐 민주당도 상황은 비슷하지만 그래도 그쪽은 공천부분에 있어서는 한나라당보다 한수 위임을 보여줬으니 나름 선전할 것이라 생각한다. 물론 전략공천이니 하는 것들이 맘에 들지는 않지만 이노무 정치가 자기 영역을 최대한 차지하는 것이 장땡이라 여겨지고 있는 현실에서는 참으로 국민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넘어가는 게 현실이라 본다. 여하튼 10년만에 여당으로 돌아온 한나라당의 저런 꼴통쑈를 보면서 확실이 잡아놔야 정신차리겠다라는 생각을 해본다. 특히나 간에 붙었다 쓸게에 붙었다 하는 전녀오크 전여옥을 공천한 것도 맘에 안든다. 그렇다고 박근혜쪽 인물들이 나은것도 아니니 참으로 아리송한 문제다. 민주당도 그닥 할말은 없지만 말이다.

    영어몰입교육이나 한반도대운하와 같이 2MB가 내세운 정책들에 대한 허구성과 말도 안되는 논리는 이미 2MB와 그 주변의 인사들의 능력이 한계에 이르렀음을 나타내고 있다. 현실을 무시하고 그저 이상에만 쫒는 사람들. 그런데 문제는 내놓은 정책들이 이상에도 못미치는 것들이니 더 문제다. 영어몰입교육은 결국 한글의 쇠퇴로 이어지고 결국 대한민국 국민의 정체성마져 흔들게 될 것이다. 과연 이명박 대통령이 한글날에 어떤 축사를 할지 기대가 된다. 또 한반도대운하는 건설업자들에게만 좋은거지 다른 업종에 있어서는 하나마나한 정책이며 자연경관을 해치는 망조에 가까운 정책임을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경고를 했는데 억지로라도 실현할려고 하는거 같으니 망령도 저런 망령이 없는거 같다. 제발 저 2개의 정책은 철회해줬으면 하는 바램이다.

    경제는 나날이 어려워져가고 있다. 대내외적인 상황으로 최악을 치닫고 있다. 그런데 우리네 대통령께서는 이러한 위기를 이전 정부의 탓으로만 돌리고 있다. 근래 10년에 최대 호황기였는데 이전 정부들(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제대로 대처를 못해서 이런 위기를 맞고 있다고 말한다. 말이 되는 소리인가? IMF의 외환위기에서 여기까지 끌어올린게 누구인가? 이전 정부들이 아닌가? 한나라당은 IMF의 위기를 스스로 불러놓고는 나몰라라 해놓고서 다시 정권을 잡으니 이전 정부의 잘못이라고 발뺌하고 있다. 그러면서 경제의 어려움을 정치적 안정으로 풀어나가자고 한나라당에 지지를 호소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서는 앞으로 5년이 참으로 걱정스럽게 보였다. 자기 뜻대로 안된다고 모두 딴놈들 책임이라고 돌려놓고 자기는 나몰라라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이는게 대통령으로 할 짓인지 물어보고 싶다.

    가뜩이나 세상이 어수선하다. 치안은 땅바닥으로 쳐박힌지 오래다. 민심은 날로 더 나빠져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뽑은 이유가 경제를 살려달라는 것인데 경제를 살리기는 커녕 더 나락으로 치닫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왜 뽑았나 싶은 생각이 든다(물론 나는 딴 사람을 찍었지만 말이다). 국내 정치상황과 무관하게 전 세계적으로 불황이라는 것은 인정하나 그에 대비해서 나름 준비를 해야할텐데 준비는 커녕 이전 정부탓만 하고 있는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여당의 꼴통짓을 보면서 이 나라에 희망을 가져야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ps) 토요일 저녁에 쓴 글을 오늘와서 다시 정리해서 올린다. 그러다보니 글 속에 시차가 조금 있을 수 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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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주니님 시사 관련 글을 보니 반갑네요..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고 좋은 일 많길 바랍니다.

      2008.03.17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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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시사관련 글들은 잘 안쓸려고 합니다.
        워낙 암울한 이야기들만 나와서 말이죠. -.-;
        이번에는 워낙 답답해서 그냥 쓴 것이지만요.. T.T

        2008.03.17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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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만에 들렀다가 암울해져서 돌아가내~

      2008.03.1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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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나라 돌아가는 꼴을 보면 암울해진다네. -.-;

        2008.03.1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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