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국가 통치기구들..

사람들의 국가 통치기구에 대한 신뢰성은 어느정도일까? 미디어다음을 통해서 본 연합뉴스의 기사를 보면 정말 처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 통치기구 혐오..법원도 불신대상 (미디어다음, 연합뉴스)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이미 혐오수준을 넘어 아예 없애버려야 할 통치기구로 자리잡고 있는 수준이다.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이미 멀어지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은 이미 바닥을 치고 있는 상태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만든 직업들 중에 가장 쓸모없는 쓰레기같은 직업이 국회의원이라 할까. TV를 통하여 보여진 국회의사당 안에서의 몸싸움, 민심은 제쳐두고 민원처리는 버린 채 자기가 속한 당의 이익만을 위해 처신하는 국회의원들, 시류와 기회를 쫒아서 야합을 일삼는 모습을 보면 누구든 다 국회에 대한,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그저 선거때만 국민을 위하겠다고 밑에서 봉사하겠다고 말로만 떠들어대고 선거가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듯 목을 꼿꼿히 세우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면 더 짜증이 난다. 이미 대한민국 국회는 3류 수준에도 못미치는 거의 쓰레기 수준이다. 그에 따른 정치도 마찬가지다.

행정부도 마찬가지다. 내놓는 정책들마다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고 있고 선심성 정책들만 내놓고는 제대로 시행조차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정부의 각 기관들은 예산만 축내고 보여주기용 행정만 하고 있으며 민원처리는 제대로 못하고 그저 자기 몫만 챙기기 바쁘니 국회의 못지않은 불신을 보이는 것도 당연한 이치다. 그나마 현정부때 행정기관들의 고자세는 좀 없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민원처리에 미온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게 문제다. 물론 정책을 내놓아도 제대로 안따라주는 일부 부유층들이나 특권층들도 문제기는 하지만 말이다.

요즘은 사법부쪽도 말들이 많다. 정치권력에 밀려 가장 공정해야 하는 통치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말들이 많다. 법원, 검찰, 경찰 모두 비리들이 많은게 우리나라 사법기구들이다. 특히나 이번 이명박 당선자와 BBK 문제때 터진 정치검찰사건은 그 대표적인 경우다. 이외에도 비리 검찰이나 경찰, 법원들이 수두룩한 것이 국내 사법기관들의 현실이다. 올바른 판단으로 심판해야 할 사법기관들이 정치적 권력에 눈치보고 돈에 휘둘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지 않으니 누가 사법기관을 신뢰하고 판단을 맡기겠는가. 정권이 바뀌어도 사법기관들의 공정성 유지는 생명처럼 시켜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게 우리나라 사법기관들이었다. 그래서 이제는 국회, 행정부에 못지않게 신뢰를 잃어버린 셈이 되었다.

3권 국가통치기관중 국회가 가장 썩었고 행정을 맡은 정부기관들도 만만치 않게 썩었으며 이제는 가장 진리를 쫓아야 할 사법기관들마저 국회를 쫒아가고 있는 상황인지라 답답한 이나라가 안타깝다. 생각같아선 해외로 이민가고는 싶으나 그렇지 못한 현실때문에 기회만 노리고 있는 내 자신이 더 안타깝게 느껴진다(-.-).

기사에서 나온대로 국가통치기관을 신뢰한다는 국민이 겨우 7%, 올해는 12%라는 사실은 국민들이 이제는 국회, 정부, 사법기관을 더이상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한번 잃은 신뢰는 회복하기 어렵다. 그러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을 해야할 것이다. 제발 국가 통치기관들이 서로 잘못을 깨닫고 신뢰회복에 힘써주길 바란다.

ps) 그런데 암만봐도 국회는 정말 쓰레기인듯 싶다. 하기사 정치권이 쓰레기니 국회가 쓰레기인것은 당연한건가? 하수구 오물보다 더 더러운 것이 국회의원들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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