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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李특검법' 거부권 행사 요구
    Current topics 2007. 12. 2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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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이상 정치관련 이야기는 언급하지 않을려고 했는데 아래의 기사를 보고 역시나 나를 실망시키는 한나라당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 '李특검법' 거부권 행사 요구 (네이버 뉴스, 연합뉴스)

    이제는 대통령 당선이 되었으니 더이상 상처내지 말자는 뜻일까? 선거전에 결정된 이명박 특검법에 대해서 한나라당 중진들이 나서서 노무현 대통령으로 하여금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제는 당선자 신분이니 더이상 흠집내는 일은 하지 말라는 것이다. 지금에 와서 특검을 실시한다면 국론분열을 일으킬 수 있다나 뭐라나. 인수인계 준비나 잘하라고 하면서 말이다.

    역시나 한나라당. 나를 실망시키는데는 여전하다. 이명박 당선자 스스로 수용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수용했는데 이제는 상황이 다르다'라는 식으로 회피할려고 하고 있다. 아직 이명박 당선자는 당선자 신분이기는 하지만 대통령은 아니며 한나라당도 아직은 야당이지 여당이 아니다. 벌써부터 여당처럼 행세할려고 하는데 정말로 비호감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고 본다.

    아마도 한나라당은 이미 당선된 이명박 당선자 이후의 총선을 보면서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거 같다. 당선된 것을 무효화 시킬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특검의 결과에 따라서 내년 4월에 있을 총선에 상당한 영향이 미칠 수 있으니 미리 끊어버리자라는 의도인거 같다. 역시나 정치꾼들이 생각하는 것이 예상했던 범위안이라 놀랄 것도 없지만 실망감을 금치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가보다.

    특검 결과에 따라서 최악의 경우 이명박 당선자가 대선기간에 했던 얘기대로 대통령직을 내놓겠다는 말처럼 하야할 수도 있고 아니면 노무현 대통령 초기때처럼 탄핵소추를 받을 수도 있을거 같다. 정말로 앞으로 대통령은 한번씩 탄핵을 받는 것이 징크스처럼 되어버리면 그것도 참으로 곤란할 것이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서 대선과 특검은 별개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명박 특검법 거부권 요구에 깔끔하게 요구거부를 한 것이다.

    노대통령 '이명박 특검법' 내주 공포할 듯 (네이버 뉴스, 연합뉴스)

    청와대, 그리고 노대통령 입장에서는 검찰이나 당선자 자신을 위해서도 의혹은 확실히 해명하는게 좋다라는 것이다. 내가 봐도 그렇다. 의혹이 거짓으로 드러나면 이명박 당선자 스스로도 깔끔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며 검찰 역시 자신들의 발표에 신뢰성을 되찾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걱정은 특검마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명박 당선자와 한나라당의 눈치를 보고 그쪽에 유리하게 결과를 내놓는게 아니냐라는 생각인데 그것은 이제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공이 넘어갔다.

    정치권이 참으로 더럽고 치사하고 골때리는 동네라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번 선거의 투표율을 봐서도 많은 국민들이 정치권을 불신하고 정치에서 멀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국 투표율이 63%로 최저였음을 정치권은 알아야 할 것이다. 우스개 소리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더럽고 구차한 직업이 국회의원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님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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