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의 시종이 되어버린 검찰

온 정치권과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킨 검찰의 BBK 수사발표에서 역시나 검찰은 이명박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BBK와 이명박과는 연관이 없다는 것이다. 예상했던 대로 결과가 나왔다.

문제는 그 예상이 이명박 후보가 BBK와 관련이 없다는 부분이 아니라 검찰이 현재 지지율 1위인 이명박 후보에 불리한 결과를 내놓지 않을 것이라는 부분이다. 차기 정권 주인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가 이명박 후보이기 때문에 애써 눈 밖에 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검찰 수뇌부의 생각인듯 싶다. 오늘 발표된 BBK 수사발표가 그것을 드러내고 있지 않은가.

BBK와 이명박 후보와의 관계에 대한 의혹들 중에서 어떤 것이 진실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는 나는 잘 모른다. 언론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나 블로고스피어에서 블로거들이 말하는 이야기나 모두 추측이고 가정이기 때문이다. 외화 X-Files의 '진실은 저 건너에~'라는 문구가 생각날 정도로 진실이 무엇인지 현재 모르는 상태에서 추측성 기사와 한나라당, 반한나다랑 진영에서 내놓은 보도자료만으로 해석하기에는 역시나 무리가 있다.

그렇다고 검찰의 발표가 사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분명 이번 발표에는 무언가의 계산이 깔려있다. 위에서 말했듯 차기정권의 주인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이명박 후보이기에 애써 눈 밖에 날 필요가 없다라는 정치적 판단에서였는지 이명박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은 쏙 빼놓은채 수사결과가 발표되었다. 결국 권력의 시종이라는 불명예와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에서 현재의 검찰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생겼다. 바로 BBK와 함께 진행되어온 삼성 비자금 사건이다. 지금과 같이 정치검찰, 권력의 시종이라는 불명예를 지닌 검찰이 과연 삼성의 비자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결과를 내놓을까 하는 것이다. 일단 정치권에서는 특검을 통과시켰고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검으로 가는 것이 순서가 되었지만 그 전까지 최대한 힘써 수사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검찰을 이제는 도저히 믿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정치권력에 눌렸는데 경제권력에 안눌릴까. 차기 대통령 후보 눈 밖에 나기 싫어서 BBK 수사결과를 왜곡시켰는데 한국 경제를 대표하는 삼성의 비자금 수사에 삼성의 눈 밖에 나기 싫어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할련지 의심스럽다. 정치권력, 경제권력 모두의 시종이 된 현 검찰은 이제 더이상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한다.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린 것이다.

권력에 종이 되어버린 공권력. 과연 국민들은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할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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