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익은 아마추어 정부를 만들려는 인수위

정치권 이야기는 그다지 하고싶지는 않지만 요즘 차기정부 관계자들이나 인수위가 내놓는 정책들이나 하는 행동들을 보면 참으로 어이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서 그냥 한마디 적어볼려고 한다.

대충 인수위가 내놓은 차기정부의 정책들을 보면 몇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듯 싶다.
1. 한반도 대운하 건설(이것은 이명박 당선자의 공약이다)
2. 영어공교육활성화방안(영어수업을 모두 영어로만 수업)
3. 정부부처통폐합(정통부, 통일부 폐지)

첫 번째는 경기가 워낙 안좋으니까 경기부양책으로 내놓은 방안이다. 이명박 당선자의 최대 공약이기도 하다. 물류를 원활하게 운반하기 위해 한반도 한가운데 운하를 파서 배로 운송하자는 얘기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아마 건설업은 엄청나게 활성화될 것이다. 덤으로 조선업도 활성화될 수 있을듯 싶다. 하지만 그 2개만이다. 가뜩이나 좁은 땅덩어리를 반으로 갈라서 강을 만들어서 물길을 만들면 정말 이나라를 이도저도 아닌 섬나라로 만들 생각인지. 게다가 원활한 운송을 위한다고 하는데 배로 운송하는 것 보다 차라리 철도를 더 만들어서 운반하는게 훨씬 더 빠를 것이다. 도로를 더 뚫어서 자동차로 운반하던지 말이다. 물론 배로 운반하게 되면 자동차보다 매연 등의 공해물질은 줄어들어 친환경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태안반도사태처럼 유조선 등의 유해물질이 있는 배가 침몰하게 되면 수질오염등에 대한 대책이 서있는지 엄청이나 궁금하다. 나는 이 공약이 단순히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모으기 위한 쇼일줄 알았는데 인수위에서 관련 준비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다. 이게 1970년대식 경기부양책이 아니고 뭔가? 이명박 당선자가 현대건설사장 출신이라고 건설쪽에 집중할려고 하는것 같은데 대통령이라면 전체를 아우러봐야 할텐데 시야가 좁아졌다는 생각이 든다.

두 번째는 어제 포스트에서도 썼지만 영어공교육활성화를 위해 영어수업을 영어로만 하겠다는 방침이다. 학교에서 영어를 제대로 가르친다면 학생들을 해외로 유학보내거나 언어연수를 시킬 필요가 없고 그렇다면 영어교육으로 나갈 돈을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다는 생각인듯 싶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되는가? 경쟁이 있다면 그 경쟁을 위해 다른 방법을 끌어들이는게 사회고 현실이다. 게다가 영어공교육활성화를 위해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은 공익근무요원식으로 군면제 혜택도 주어진다니 아마 군대를 안가기 위해 더 뼈빠지게 영어공부를 할 것이다. 사교육을 잡겠다고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 오히려 사교육을 조장하는 꼴이 되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안될테니 아예 어렸을때부터 해외로 유학보내는 부모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 역효과만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영어가 중요하다는 것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이 깨닫는 부분이다. 그렇다고 모든 것에 다 영어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필요한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그에 맞게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할텐데 아예 어렸을때부터 죽어라 영어공부만 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놨다. 게다가 영어 이외의 타과목까지 영어로 수업할려고 준비중에 있다니 더 어이가 없다. 나중에는 국어도 영어로 수업할지도 모르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한국어로 수업을 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과학이나 수학등의 과목을 영어로 진행하게 된다면 아마 학생들은 더 헷갈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과연 영어로 타과목을 지도할 선생들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다. 말 그대로 초딩들이나 하는 산수적인 계산에 의한 정책이나 다름없다.

마지막으로 정부부처통폐합에 대한 부분이다. 여기에는 정통부와 통일부가 흡수, 폐지가 되는 것이 골자다. 정보통신부가 산업자원부에 흡수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정통부와 산자부의 중복되는 일을 하나로 묶는다는 의미에서 괜찮아보이기도 하다. 하지만 산자부가 과연 정보통신에 대한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기존 정통부보다 잘 알까? 산업자원부는 말 그대로 돈을 벌어다주는 기술쪽에 특화된 부처다. 물론 돈을 벌어다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정보통신기술 및 과학기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경제논리나 돈의 흐름에 따라 정책들을 집행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게다가 정통부와 같이 일을 했던 많은 회사들이 부처가 바뀐 이후에 과연 예전처럼 활발히 정부와 일을 추진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 경제논리에 따라서 반드시 필요한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소홀히하는 부분이 분명 존재하게 될것이기 때문이다.

통일부를 외교부에 합병하겠다는 부분에 정말로 어이가 없었다. 차기정부는 북한을 아예 독립국가로 보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북한을 하나의 민족으로 그저 분단된 특수한 상황으로 인식해서 통일부를 만들어 어떻게든 통일을 해보겠다고 노력해왔다. 그나마 통일부의 존재로 인해 북한을 한민족으로 봤고 북한이 어려울 때 대북지원등을 할 수 있었다. 대북지원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지만 그래도 민족대화합이라는 명분아래 도울 수 있었다. 하지만 외교부에 통합이 된다면 북한은 앞으로 한민족이 아닌 아예 독립된 국가로서 외교관계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이 어려울 때 외교논리에 따져서 지원을 할 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다는 의미가 된다. 그리고 큰 문제는 북한을 하나의 독립된 국가로 인정함으로 통일에 대한 의지를 꺾어놓겠다는 것도 된다. 아무리 6자회담에서 외교부가 관할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다른 국가들이 북한을 상대할 때는 국가로서 대하기 때문에 외교부가 관여하는 것이지 남한과 북한만을 봤을때도 외교부가 외교관계로 처리하게 된다면 이제는 정말로 대한민국과 조선인민공화국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저 전 정권이 대북지원사업에 돈을 많이 썼다는 이유로, 6자회담이 외교부 관할이어서, 북한에 대한 고급정보가 통일부와 일부 관련 부처에만 통용되어서 외교부에 통일부를 편입시킨다는 것은 참으로 초딩들이나 할 수 있는 탁상행정의 극치일 것이다.

얼추 3가지로 살펴봤는데 모두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탁상행정의 극치다. 예전에 일부 기성세대들이 이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아마추어 정권이라고 비판했었는데 그 이유가 여러가지 실험을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시행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뽑은 차기정부의 인수위는 어떤가? 내가 봤을 때는 진정한 아마추어 정권은 차기정부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 내놓는 정책들마다 난감하고 어이가 없는 정책들이다. 그저 몇몇 인수위의 기분에 따라서 정책들이 결정되고 바뀌는 상황이다. 그리고 인수위의 역할은 현정부의 일을 차기정부가 잘 받아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 틀을 만들어주는 역할인데 월권행위도 이런 월권행위가 없을 정도다. 정책을 만들다니. 정책을 만드는 것은 정권이 이양된 이후에 할 것이지 왜 지금 만들어서 혼란만 부추기나? 그것도 현 정부와 상반되는 정책을 내놓아서 현 정부의 반감만 사고 말이다. 아무리 떠날 대통령이고 사라질 정부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노무현 대통령이 이 나라의 정식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된다. 이명박 당선자는 3월 이후에 대통령이지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다. 인수위 역시 자기네들이 정권의 핵심이라고 착각하고 있는거 같은데 원래 해야 할 본분을 해주길 바란다. 괜히 월권행위를 해서 반감만 사지 말고 말이다.

내가 봤을때 진정한 아마추어 정권은 차기정부가 될 가능성이 너무 높다. 인수위가 내놓는 정책들은 대부분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극치다. 스스로 아마추어라고 자랑스럽게(?) 밝힌 인쉬위는 이제 제발 정신차리고 자기의 할 일만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정책을 내놓더라도 정권이양 이후에 내놓아야 하고 말이다. 사람들이 이명박 당선자를 2MB로 낮추어 말하고 있는 이유를 좀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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