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많은 아프리카 서비스의 나우콤 대표이사 구속 사건

인터넷 TV 사이트(라고 하기에는 애매하고 인터넷 동영상 중계 사이트라 해야 옳을 듯)인 아프리카를 운영하고 있는 나우콤의 대표이사인 문용식 사장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되어 구속되었다는 뉴스를 오늘 아침에 들을 수 있었다. 원래는 어제 저녁에 집행된 일이라 한다(16일 영장신청, 17일 구속).

아프리카는 최근 촛불문화제 중계로 급성장한 인터넷 동영상 포탈 사이트다. 촛불문화제에 참가한 많은 네티즌들이 실시간으로 디지탈 캠코더 등을 이용하여 동영상을 전송하면 아프리카라는 플랫폼을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어디서든지 촛불문화제의 현장을 지켜볼 수 있었다. 촛불문화제가 한달동안 이렇게 엄청난 효과를 가져오는데에는 다음 아고라와 함께 아프리카가 함께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은 나우콤의 대표이사를 저작권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물론 나우콤 이외에도 4개의 웹하드 업체 대표도 같이 구속한 상태다. 하지만 시기가 매우 민감할 때 터진 일이라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있지 않느냐라는 의심을 사고 있기에 매우 충분한 상황이다.

물론 나우콤의 PD박스나 아프리카 서비스가 불법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웹하드 개념의 PD박스에는 저작권 위반 소지가 다분한 동영상들, 상용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올라와있는 것이 사실이고 아프리카 역시 TV 방송을 편집해서 올리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솔직히 이런 부분은 YouTube와 같은 동영상 UCC 사이트들도 마찬가지다. 사용자가 직접 만든 UCC가 얼마나 많을련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데이터들이 이런 저작권에 민감한 데이터들일 것이다. 이렇게 일단 나우콤의 서비스들은 위법소지가 많다는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위에서 얘기했다시피 시기가 좋지 않다. 정부는 촛불문화제로 인해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입은 상태다. 그렇기에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포털도 언론에 포함시켜서 통제하겠다고 법안 수정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니 어련하시겠나. 이런 가운데 촛불문화제의 두 기둥인 다음 아고라와 아프리카에 대해 어떻게든 제제를 가해야 하는데 다음 아고라의 경우 위법의 소지가 그다지 없어서 통제하기 어렵고 그렇다면 위법소지가 많은 아프리카를 법적 대응이라는 허울좋은 핑게로 통제하겠다고 했을 것이다. 뻔히 보이는 시나리오다.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 집행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적법한 절차였지만 정치적인 해석을 충분히 낳을 수 있는 이런 시기의 법 집행은 이 정부의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얼마나 삐뚤어져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여전히 정신을 못차리고 자기들 잘못은 없고 오로지 남의 탓이라고만 돌리는 현 정부에 대해 국민들은 이미 실망을 했고 국정지지도가 20% 미만으로 뚝 떨어졌으며(향간에는 10% 미만으로 떨어졌다는 얘기도 들린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거의 등을 돌렸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실용정부가 들어선지 이제 겨우 4달. 4달동안 이 정부는 4년, 아니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낸듯 느껴질 것이다. 그리고 아직까지 남은 4년 8개월의 기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지 고민 좀 해야 할 듯 싶다. 아니, 어쩌면 그 전에 국민들 손에 의해 먼저 내려올지도 모르겠지만 말이다(그런데 솔직히 그럴 가능성은 그리 크지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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