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피살사건, 과연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할 것인가?

이번 금강산 총기 피살사건을 두고 이래저래 말들이 많다. 일단 누구의 잘못이냐에 대한 부분부터 정부측 주장과 북측의 주장이 다르고 북측이 정부의 현장조사에 응해주지 않기 때문에 사건처리의 상당 부분을 북측에 의존해야 하는 답답한 상황에 처해져있다. 현대아산 관계자들이 얼마나 확실히 조사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북한이라는 체제가 그닥 외부에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라서 철저히 우리쪽 잘못으로 몰고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든다.

이번 사건을 과연 이명박 정부와 여당인 한나라당은 어떻게 처리할까?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기존 정부의 북측과의 관계를 싫어했던 보수층을 단결시키는 정치적 도구로 사용할 것인가? 현 이명박 정부와 여당인 한나라당을 지지해온 세력의 구심점은 바로 친북좌파를 싫어하는 친미, 친일 극우파라는 사실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다. 최근 쇠고기 파동과 촛불집회로 국정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진 현 정부와 여당은 이것을 기회로 어떻게든 반등의 기회를 삼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북측과의 냉기류를 만들었고 그나마 전면적 대화로 어떻게든 돌파구를 만들려는 정부의 노력을 찬물을 부은격이 되어버렸으니 이미 꼬인 정국을 자기들 입맛에 맞게 재구성할 수 있다면 할려고 시도할 것이다.

왜 이런상황이 일어났을까? 북한은 어떻게든 한국의 이명박 정부를 길들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 사건을 처리할려고 했을 것이다. 일부러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말 안들으면 언제든지 사건은 터진다고 경고할려고 했을지도 모르겠다. 계속 북한이 이명박 정부에 강경한 입장을 내세웠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모르겠지만 보수진영에서는 또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일지도 모르겠다. 북측에서 저렇게 나오니 따로 공안정국 조성을 안하더라도 알아서 북측에 대한 경계심을 심겨줄 수 있으니 김대중, 노무현 정권때 북측에 어떻게든 협력을 도모할려고 했던 것들을 일거에 뒤집을 수 있는 카드를 잡은 셈이 되었다. 앞서 얘기했던 대로 이런 상황을 이용하여 보수진영의 결집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어쩌면 이미 물밑에서 진행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사람이 죽었다. 누구의 잘못이던간에 사람이 죽었으면 철저하게 규명하고 책임여부를 가려야 옳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보는 해석은 좀 다른가보다.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치가 있다면 사람이 죽었든 어떻든간에 일단 이용하고 보자는 것이 현 정치권의 습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인들 가슴에는 진실이 없다는 어느 만화책에서 나오는 말이 그저 허구가 아님을 이미 수십년동안 정치권의 꼴통짓을 보면서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닌가. 사람의 희노애락까지 철저히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드는 정치권에 환멸을 느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때나 국회의원 선거때 기록적인 50%미만의 투표율을 보인게 아닐까 싶다.

북한은 이번 일을 계기로 통미봉남(미국과 통하고 남측은 묶어두는) 정책을 계속 실행할 것이다. 또 쇠고기 파동으로 인해 미국과도 그닥 좋은 관계가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쇠고기 국정조사까지 실시되니 정부입장에서는 꽤나 머리가 아플듯 싶다. 게다가 일본이 독도를 자국영토로 지명하는 문제까지 붉어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의 실용외교는 지금 시험대에 올라서있는 꼴이 되었다. 실용적으로 4강외교를 통해서 한국에 최대한 이익을 가져다 주겠다는 대통령의 말은 거짓인가 아닌가라는 2분법적인 물음만 남은셈이다. 지금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거의 거짓임이 판명났지만 말이다. 지금의 상황으로 볼때는 거짓말처럼 보이지만 말이다.

이제 겨우 대통령이 된지 5개월이 지난 시점인데 지금까지 해온 일은 죄다 국민을 실망시킨것밖에 없는 꼴이 되어버린 이명박 대통령과 실용정부, 그리고 여당인 한나라당. 남은 임기를 어떻게 해야 실추된 국정능력을 되살릴 수 있을까? 점점 그 답은 사라져만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제아무리 조중동과 같은 꼴통 신문들이 정부, 여당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해도 보이는 결과가 너무 처참해서 그들의 논리가 안먹히고 있는게 여실히 보이는데 말이다. 일각에서 말하고 있는 대통령 탄핵까지는 바라지도 않지만 제발 정신좀 차려서 좀 제대로 된 국정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뭐든 민간으로 다 떠넘기고 지들 책임을 최소화 할려는 그런 뻘짓 좀 그만하고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