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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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진 의정보고서. 정치무관심은 결국 다시 나라를 망치게 될지도...Current topics 2009. 4. 19. 09:12
며칠 전에 밤 늦게까지 일하고 거의 새벽에 집으로 들어오면서 아파트 입구의 우편함을 쳐다보게 되었다. 가끔 우편물들이 오는 경우가 많기에 어떤 우편물이 와있나 확인차 종종 우편함을 확인하는데 이날 역시 확인하면서 뭔가 두둑한 것이 우편함에 꽂혀져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뭘까? 꺼내보니... 다름아닌 현 구로구 국회의원인 한나라당 소속의 이범래 의원의 의정보고서였다. 신문 형식을 빌어서 만든 '이범래 의원의 구로사랑'이라는 제목의 의정보고서가 각 집 우편함마다 꽂혀져 있던 것이다. 뭐 국회의원이 자신이 1년동안 한 일을 정리해서 지역주민에게 알리기 위해 의정보고서를 배포하는 것은 나름 잘하는 일이다. 그런데 의정보고서를 받아든 뒤에 우편함 위를 보니 수북히 쌓여져있는 내가 손에 든 의정보고서들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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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생적으로 불가능한 현 정부 및 여당의 국민을 위한 정책 내놓기Current topics 2009. 2. 28. 15:38
어제(엄밀히 따지면 오늘 새벽) 일을 끝내고(^^) 집으로 택시를 타고 오는 도중에 택시기사 아저씨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아무래도 택시를 운전하다보면 라디오를 통해서 뉴스를 많이 접하게 되고 여러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시사관련 이슈에 대한 얘기가 자주 오간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도대체 미디어법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한나라당이 기습상정을 하고 통과시킬려고 안간힘을 쓰는지 모르겠다고 하셨다. 언론에서는 미디어법이라고 하고 블로고스피어에서는 미디어 악법이라고 말하는 그 문제의 미디어관련 법안들에 대해서 아는 범위에서 설명을 했다. 그런데 나 역시 미디어법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인지라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다(그런데 미디어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과연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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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의 총파업에 동의를 표하며...Current topics 2008. 12. 26. 18:57
언론이 아주 몸살을 앓고 있다. MBC, SBS, YTN 등을 비롯한 언론노조에 속해있는 각 방송사 및 신문사들은 오늘 아침부터 총파업을 선언하며 강경투쟁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방송파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뉴스의 단독진행 및 예능프로그램의 파행방송, 검은색 복장으로의 뉴스 방송 등 총파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오늘이다. 아마도 이러한 현상을 앞으로 계속 진행될 듯 싶다. 이러한 사태를 부른 것은 현 정부 및 여당이다. 여당은 개정된 신문법, 방송법 등 미디어 법안등을 연말에 어떻게든 통과시킬려고 몸부림치고 있으며 정부는 얼씨구나 하면서 여기에 동조하고 있다. 이에 저들 언론노조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즉, 미디어 7대 악법을 강행처리 할려고 하는 정부, 여당에 맞선 언론노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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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실법 도입, 단순히 악플 처벌인가? 아니면 인터넷 반대여론을 막기 위한 계략인가?Current topics 2008. 10. 5. 07:34
요즘 정치권에서 인터넷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으로 인해 꽤나 시끄럽다. 이번에 최진실의 자살 사건으로 인해 한나라당은 인터넷 악플 및 사이버 모욕죄를 포함 인터넷 전반에 규제 및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내놓았는데 이른바 '최진실법'이라 불리는 이 법안은 여야간에 마찰로 인해 논란의 중심에 서 있게 되었다. 간단히 정리해서 한나라당에서 내놓은 최진실법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댓글의 삭제 권한을 포탈에서 개인으로 넘기고 개인이 포탈에 삭제를 요청할 경우 24시간내 우선 댓글을 삭제한 다음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72시간안에 방통위에서 심의해서 삭제 여부를 가린다. - 하루 평균 방문자가 30만(언론사이트는 20만)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에 적용했던 제한적 실명제를 10만명 이상의 사이트로 확대 - 사이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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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제의 대상으로 보는 정부와 여권..Current topics 2008. 8. 21. 11:23
정부의 인터넷 통제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보고했는데 여기에 논란의 소지가 될 2가지 조항이 들어있다는 것이다. 포털 등 서비스 제공자(OSP)에 불법 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의무화와 OSP가 문제 댓글을 임시조치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이 바로 그것이다. 논란의 소지가 될 글이나 댓글은 가차없이 임시조치를 내려 인터넷을 정화하겠다는 것이 방통위의 생각인듯 보인다. 여기서 말하는 임시조치는 DB에는 남아있되 보이지 않게 블라인드 처리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화면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삭제된 것이나 다름없다. 그동안 포탈사이트들은 문제가 되는 글이나 댓글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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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탓만 하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 과연 대한민국에는 희망이 있나?Current topics 2008. 3. 17. 09:26
원래 주말에는 PC를 잘 사용할 수 없어서 블로깅을 제대로 못하지만 오늘은 약간의 여유가 생겨서 이렇게 글을 하나 쓴다. 쓴다고 해도 그닥 쓸 주제도 없기에 난감할 때가 많지만 말이다. 뉴스데스크를 보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이전 참여정부때 임명했던 공기업 사장들에게 거의 직접적으로 사퇴하라고 압박하는 부분을 봤다. 뭐 취임한지 25일정도가 지났는데 아직까지 야당시절때와 같은 생활을 한다나 뭐라나. 국정운영에 협조를 안해준다고 울상이다. 보아하니 그당시에 뽑혔던 기관장들에게는 업무회의에도 참석하지 말라고 통보를 했던데 대놓고 나가라고 압박을 주는 형식이 아닌가. 정권이 바뀔때마다 매번 있어왔다는 일이라지만 참여정부 초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생각해보니 같은 당 출신이니 그럴 수가 있었나 싶기는 하지만) 야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