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제의 대상으로 보는 정부와 여권..

정부의 인터넷 통제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보고했는데 여기에 논란의 소지가 될 2가지 조항이 들어있다는 것이다. 포털 등 서비스 제공자(OSP)에 불법 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의무화와 OSP가 문제 댓글을 임시조치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이 바로 그것이다. 논란의 소지가 될 글이나 댓글은 가차없이 임시조치를 내려 인터넷을 정화하겠다는 것이 방통위의 생각인듯 보인다.

여기서 말하는 임시조치는 DB에는 남아있되 보이지 않게 블라인드 처리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화면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삭제된 것이나 다름없다. 그동안 포탈사이트들은 문제가 되는 글이나 댓글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자체적인 판단으로 임시조치 여부를 가렸고 임시조치가 된 글이나 댓글도 당사자들의 해명이 있을 경우 정당하다는 판단이 서면 다시 복원시켜줬다. 예를 들어 최근에 논란이 되었던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에 대한 글의 경우 방통심의위의 심결 이후에도 모두 인터넷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다음은 80건에 대한 심의를 요청했고 방통심의위는 58건에 대해서만 문제있다는 판단을 내려 삭제를 명했다. 또한 그 전에는 모두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저 개정안이 통과되면 얘기가 달라진다. 일단 문제제기가 되면 무조건 임시조치를 취해야 한다. 보통 임시조치를 취하게 되면 일주일정도 블라인드 처리가 되는데 그동안에는 해당 글을 볼 수 없게 된다. 물론 이의를 신청하면 다시 복원되지만 시사성이 강한 글들은 그 시류를 놓치게 되면 글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것이 문제다. 결국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전에 싹을 잘라두겠다는 얘기다.

방통위는 이와같은 개정안을 내놓은 이유로 인터넷에서 명예훼손이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추측만으로 권리를 침해당하고 무고하게 희생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또한 잘못된 정보의 범람으로 인해 여론이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도 할 수 있다. 임시조치고 삭제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며 언제든지 복원할 수 있기에 양쪽 모두의 권익을 최대한 존중했다고 방통위는 말하고 있다.

물론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정보들 중에는 잘못된 정보들이 수없이 많다. 인터넷 전문가들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정보들 가운데 적어도 50%이상은 거짓정보며 그러한 정보를 판별할 수 있는 능력도 키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인터넷이 익명성을 바탕으로 빠른 확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속보성 글들은 사실여부도 판단하지 않고 내보내는 경우가 많으며 피싱 등의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도 많다. 또한 익명성으로 인해 발생되는 수많은 피해들(악플로 인한 피해가 대표적이다)이 많기 때문에 인터넷을 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인터넷의 유용함 뒤에는 이러한 안좋은 면들이 분명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의 저런 조치는 그저 인터넷을 통한 피해를 막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저 조치의 근본적인 목적은 아마도 여론 통제용일 것이다. 정부, 정치권에 대한 비판, 비난 등 안좋은 글, 대기업에 대한 안좋은 사례를 고발하는 글이나 비판, 비난하는 글 등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가령 정부가 이런 저런 정책들을 내놓는데 그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글이 올라오고 그것들이 여론을 움직여서 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이 된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정책을 적용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정부는 비판적인 시각으로 쓴 글이나 여론을 받아들여 더 보안해서 정책을 실행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진행할 것인가를 선택하게 되며 지금까지의 정부는 대부분 후자를 택했다. 건강한 정부는 전자를 택해 어떤 부분을 수정 보안해서 정책을 적용해야 할지 고민하고 수정안을 내놓아야 할 것인데 아쉽게도 현 정부는 후자를 택하고 있다. 편하기 때문이다.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보여줬던 정부의 안일한 태도와 인식을 비판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러한 글들의 핵심적인 내용을 수렴하고 다각도로 다시 검토해봐야 하는 것이 정부의 옳은 태도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현 정부의 능력이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명박 대통령이 건설회사 CEO 출신이라 밀어부치기에 능해서 정부도 똑같이 밀어부치기로 일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100사람의 의견이 모두 다 같을 수는 없고 다르겠지만 공통적인 부분은 최대한 수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기에 여론은 더욱 현 정부와 여당에 안좋게 돌아가고 무슨 일을 할려고 해도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많으며 결과도 썩 좋지 못하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는 것을 정부는 인터넷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 듯 싶다.

왜 정부는 인터넷을 통제의 대상으로 여길까? 인터넷에 정부의 어떤 정책이나 사람에 대한 비판 글들이 올라오게 되면 그 글은 작은 파장을 일으켜 블로고스피어나 인터넷 커뮤니티에 확산이 되고 점점 그 규모가 커져서 마이너 언론에 알려지게 되고 더 커지게 되면 메이저 언론을 통해서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알려지게 되어 그것이 여론화된다. 그러한 여론은 그 정책을 시행할 때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고 어떤 사람을 임명하는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태클이 매번 반복이 되면 정부 입장에서는 할 일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통제할 필요를 느끼는 것이다. 또한 정부의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끼쳐서 정부와 국민이 서로 따로 놀아버리는 민심이반현상이 계속 지속될 수 있다는 정부의 불안감도 한몫하고 있을 것이다. 여당 입장에서도 여당의 이미지가 추락하고 지지도가 떨어져서 차기 대선이나 총선에서 권력을 다시 잡을 수 없다는 불안감도 이유가 될 것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정부가 시행하고자 하는 정책의 수월한 적용을 위해, 그리고 차기 정권을 다시 움켜줘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라도 인터넷을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또한 정부의 잘못이나 정치권의 잘못이 드러나면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기 때문에 어떻게든 덮어두기 위해 통제를 해야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잘못은 해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그렇게 한다면 일단 이미지에 타격을 입기 때문에 다른 정책을 입안하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 싶다. 즉, 정직하지 못한 정부와 정치권이라는 얘기가 된다. 잘못을 인정하면 일단 이미지에 타격을 입고 그 피해는 추후에 선거때나 임명할 때 걸림돌이 되어 골치아프다는 생각을 정부나 정치권은 하고 있는 듯 싶다. 위에 있는 인간들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듯 싶다.

기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대기업의 경우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긍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대기업을 유지하기 위해 무리하게 시행되는 갖가지 인권침해 및 권리침해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기업이 이윤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 이윤창출을 위해서는 인간이 하지 말아야 할 짓도 서슴치 않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는 얘기다. 대기업일수록 독점기업일수록 그런 경우가 더 많다. 이러한 사회악을 어떻게든 알리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여론을 조성하는데 대기업 입장에서는 정부, 정치권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과정을 싫어한다. 이미지 타격 뿐만 아니라 해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기업이 이윤창출만이 목적은 아니며 사회공헌에 이바지 하는 것도 목적일진데 저런 비인간적인 행위를 자주하는 기업은 돈이 무조건 최고라는 생각을 지닌듯 싶다. 사람을 부속품 취급하듯 부려먹으며 쓸모없다고 생각하면 부당하게 짤라버리는 비인간적인 행위를 하는 기업들이 국내 경제를 이끌고 가고 있다고 떠들고 다니니 참으로 한탄스러울 따름이다. 기업을 자식에게 물려주기 위해 정당한 방법을 취하지 않고 부당한 방법을 취한다던지 기업의 고위직이 회사의 재원을 자기 사적인 용도로 무단으로 사용한다던지 직원을 아무런 이유없이 자른다던지 하는 행위는 사회악이며 절대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부분을 고발하고 알릴려는 네티즌들의 행동을 미리 막아버리겠다는 것이 저 개정안을 악용하는 방법이다. 부도덕한 대기업들(대기업 전체가 다 그런것은 아니다!)은 얼마든지 저런 행동을 할 것이다. 그들 역시 인터넷은 통제의 대상이라 여기고 있는 것이다.

정부나 정치권, 그리고 사회 지도층들이나 대기업들의 이러한 행보를 볼때마다 너무 답답하다는 생각이 든다. 나라나 사회를 이끌려면 자기 희생은 필수적인데 자기는 하나도 안다치고 남을 눌러서 국가나 사회를 이끌려고만 하는 그들의 태도는 결코 지도자들의 행동이 아니다. 군사독재정권과 뭐가 다르단 말인가. 좀 성숙한 지도자들을 국민은 원하고 있는데 말이다. 먹고 사는게 중요해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현 대통령을 뽑았고 여당을 뽑았더니 계속 뻘짓거리만 하면서 실망만 안겨주고 있는 현 정부와 여당, 그리고 그에 편승할려는 일부 대기업과 언론들을 보면 정말이지 이민가고 싶은 생각이 폭발할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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