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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진실법 도입, 단순히 악플 처벌인가? 아니면 인터넷 반대여론을 막기 위한 계략인가?
    Current topics 2008.10.05 07:34
    요즘 정치권에서 인터넷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으로 인해 꽤나 시끄럽다. 이번에 최진실의 자살 사건으로 인해 한나라당은 인터넷 악플 및 사이버 모욕죄를 포함 인터넷 전반에 규제 및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내놓았는데 이른바 '최진실법'이라 불리는 이 법안은 여야간에 마찰로 인해 논란의 중심에 서 있게 되었다.

    간단히 정리해서 한나라당에서 내놓은 최진실법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댓글의 삭제 권한을 포탈에서 개인으로 넘기고 개인이 포탈에 삭제를 요청할 경우 24시간내 우선 댓글을 삭제한 다음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72시간안에 방통위에서 심의해서 삭제 여부를 가린다.
    - 하루 평균 방문자가 30만(언론사이트는 20만)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에 적용했던 제한적 실명제를 10만명 이상의 사이트로 확대
    - 사이버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 가능

    여기에 상응하여 정부도 방통위를 통해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내놓았는데 다음의 내용을 담고 있다.
    - 하루 사용자 30만명(언론 20만명) 이상의 사이트에서 적용되었던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10만명 이상으로 확대 적용
    - 인터넷 사업자에게 모니터링과 임시조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위의 법안을 보면 좋게 풀이하면 인터넷을 통해서, 특히 익명성을 통해서 받는 사이버 폭력(악플 및 근거없는 루머, 비방 등)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것이다. 악플 등으로 시달려왔던 연예인들이나 일부 유명 블로거들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안일 수 있다. 물론 좋게 얘기해서다.

    저 법안이 야당이나 혹은 시민단체, 네티즌들을 통해서 나온 법안이라면 사이버 세계의 정화를 위해 어찌보면 필수불가결한 법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저 법안을 내놓은 것이 바로 정부, 여당이라는 것이 문제다. 저들이 최진실의 죽음을 보고 인터넷의 악플은 더이상 없어야 한다는 의미로 저 법안을 내놓았을까? 일단 진정성에서 의심이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내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자면 저 법안은 악플을 퇴치하자는 의미가 우선이 아닌 대기업의 악덕 행위 고발을 미연에 막고 정부와 여당의 정책을 비판하는 것을 미리 막아버릴려고 하는 계략이 숨어있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이 정부와 여당이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 중심으로 경제를 이끌어나갈려고 대기업과 재벌들에게 온갖 특혜를 주려고 하는데 그런 것은 반대하고 비판하는 네티즌들의 입을 막아버리기 위해 최진실의 죽음을 그저 자기들의 정책에 끌어들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말도 안되는 정책을 밀고 나갈려고 할 때 반대 여론을 아예 싹부터 자르기 위해 그런 글이 올라오면 먼저 포탈 등에 경고해서 지우게 만드는 법적 근거로 만들려고 저런 법안을 만들어 내었다는 생각이 앞서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와 여당이 해온 일을 보면 그런 유추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악플은 나쁜 것이다. 그리고 인터넷 실명제 역시 이 블로그에 몇번 언급하면서 어느정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바 있다. 블로그에 쓰는 글이나 계시판에 쓰는 글, 혹은 댓글을 달 때 자기가 쓴 글에 대해서는 분명히 스스로 책임을 지을 수 있어야 옳은 네티켓이라고 생각을 한다. 떳떳하다면 자기 이름을 걸고서도 얼마든지 쓸 수 있어야 맞다는 생각이다. 그러기에 내 경우에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일부 찬성을 나타낸 것이기도 하고 말이다. 그리고 악플은 근절해야 하는 악행이다. 유아유괴를 영혼을 죽이는 살인이라는 비유를 쓰는데 악플은 보이지 않는 살인무기라고 표현할 수 있다. 악플러는 도구없는 살인자나 마찬가지다. 그러기에 악플러에 대한 처벌은 지금보다 더 강해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하지만 위의 자기네들 뜻에 안맞는 글이나 비판 여론을 미리 싹부터 잘라내기 위한 법적 근거로서 저런 법안을 내놓는 것은 문제가 분명히 있다. 인터넷을 통해 힘없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 블로그나 게시판에 글을 쓰는데 그것을 권력으로 막아버리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는 없는 반민주적인 행위이기 때문이다. 힘으로, 돈으로 막아버리는 정부, 여당, 그리고 재벌들의 행태를 그대로 보고만 있는다면 이나라의 민주주의와 정치는 이미 죽은것이나 다름없다. 그렇기에 저 법안은 통과해서는 안될 법안으로 보인다.

    하지만 분명히 악플은 없어져야 할 악이며 악플러의 처벌강화는 꼭 필요하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또한 포탈들의 모니터링 역시 강화되어야 한다. 하지만 근거있는 비판(아무런 근거없는 비판은 비난이다. 비난은 없어져야 할 악이다)까지도 막아버리는 행위는 분명 없어져야 한다. 단순히 지들 입맛에 안맞는다고 마구 지우거나 가리는 행위, 그것도 자기 것이 아닌 남의 블로그나 게시판 글에 대한 행위는 반민주적이기에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보통 연예인들에 대한 악플은 그 행위 자체가 말도 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든다(물론 충분한 근거로 말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하지만 정부, 여당의 비리나 잘못된 정책에 대한 비판은 수용해야 할 부분이며 재벌들의 비리에 대한 얘기는 조사를 해서 잘못을 바로 잡아야 정상일 것이다. 그런데 연예인들 악플을 때려잡는다고 긍정적 의미의 반대의견까지 싸잡아 때려잡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것은 문제가 더 커지는 일이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정치권의 강화된 인터넷 통제 법안이 이미 나왔어야 한다는 논리를 피고 있다. 물론 악플이라는 관점에서만 본다면 충분히 의미있는 일이지만 저것이 인터넷의 표현의 자유를 막아버리고 정부와 여당, 그리고 재벌들의 불공정한 행위를 비판하는 것까지 막는다는 것까지 생각한다면 그 의미는 변색되어버린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새로운 법안을 만드는 것 보다는 기존 법에 조금 더 상세히 추가하는 것이 더 옳을지도 모르겠다.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적용가능한 법안을 따로 새로 만든다는 것은 그저 자기네들 입맛에 맞게 법안을 만들어서 몽땅 다 때려잡겠다는 의미로밖에 안비취기 때문이다.

    댓글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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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적으로 이용당할 소지가 있거나, 무작정 맘에 안드는건 법으로 통제하고 강력히 처벌하는 것이 마치 법치주의인양 착각하는거죠.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세계 어느나라에서 악플(냉정히 말하면 그 기준은 어떤, 누굴 기준으로 악플일까요?)을 없애겠다고 고소고발 없이도 처벌이 가능한 법을 만든답니까?
      일반인은 잘 모르고 있던 사채설이니 뭐니 하는걸 꼭 터뜨려 세상이 다 알게 해주는게 바로 언론아닌가요? 연예지부터 구조조정을 하던가.

      2008.10.05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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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무서운건 정치적으로 이용당할 소지가 있거나, 무작정 맘에 안드는건 법으로 통제하고 강력히 처벌하는 것이 마치 법치주의인양 착각하는거죠.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세계 어느나라에서 악플(냉정히 말하면 그 기준은 어떤, 누굴 기준으로 악플일까요?)을 없애겠다고 고소고발 없이도 처벌이 가능한 법을 만든답니까?
      일반인은 잘 모르고 있던 사채설이니 뭐니 하는걸 꼭 터뜨려 세상이 다 알게 해주는게 바로 언론아닌가요? 연예지부터 구조조정을 하던가.

      2008.10.05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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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권 세력은 자신들에 반대하는 이들에 대한 칼을 들기 위해 법을 교묘히 휘둘렀습니다.
      그 중 하나로 촛불집회때 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무작위 체포를 들 수가 있는데,
      무작위로 입건 체포하고 최대한 체포를 유지할 수 있는 48시간 뒤에야 참가자를 풀어주는 식이죠.
      물론 별다른 혐의가 없을테니 검찰 송치도 없고요.
      일단 체포되었던 사람들이 그 고생을 하고 다시 집회에 참가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반대 세력을 완전히 와해시켜 버렸습니다.

      이제 소위 최진실법이란게 통과되면? 본보기로 몇이 처벌되고 그를 이용한 공포분위기로 입을 막아버리겠죠.
      현재도 명예훼손으로 대부분 개인인 악플러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충분히 가능한데도 이렇게 나서는 걸 보면
      스캔들이 터져도 여론화를 사전에 차단하여 조용히 묻어버리는 것
      정책에 대한 반대 논의를 근거없는 소문, 악플로 규정하려는 것으로밖에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

      2008.10.05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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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적인 문장으로도 충분히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비난을 하기보다 비판을 하기 위해서는 논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 그런데 대부분의 악플에는 아무런 논리도 없고.. 비난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므로 한나라당이 어떤 법안을 내놓든 상관치 마시고.. 정당한 비판은 언제든지 해도 된다고 봅니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는 비판에 대해서 예전처럼 국가에서 통제하거나 잡아간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아직도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계신것 같습니다.. 이제야 말로 진정한 언론의 자유가 무엇인지 책임질 수 있는 문장으로 정당한 방식으로 비판하는 인터넷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최진실법안이 아니라 그 어떤 강경한 법안이 나오더라도.... 정정당당하게 문필로서 싸울 수 있는 분들이 인터넷에는 아직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런 논리도 없으면서... 비겁하게 익명성의 뒤에 숨어서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은 이참에 물러나시고 촌철살인의 명쾌한 비판 논리를 가지고 끝까지 담대하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이 좀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2008.10.05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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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본 댓글들은 어이없는 악플은 십중팔구 정부측 지지자에, 대개는 논리정연, 귀한 정보, 예리한 분석, 촌철살인이었습니다. 댓글에서 알려주거나 유저들이 지적해주지 않았다면 깜박 속을 뻔한 기사들이 수두룩이죠. 언뜻 생각나는 것들 몇 개 추려봅니다.

        “소비자물가 5.1% 상승..2개월째 둔화”
        http://media.daum.net/economic/consumer/view.html?cateid=1067&newsid=20081001133903498&p=yonhap&allComment=T&cSortKey=rc

        “소득 22% 늘 동안 소득세수 87% 증가”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01&newsid=20080920080203522&cp=&allComment=T&cSortKey=rc

        “압류 위기속 ‘사랑의 밥주걱’”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80913011623715&p=seoul&allComment=T&cSortKey=rc

        “송파구문정동 로데오거리의류매장애서 직접 현장조사 해봤습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1&articleId=1915642

        “중앙일보, 중앙일보, 아~ 우리들의 일그러진 중앙일보!”
        http://itviewpoint.com/73885

        지난 10달간 정부 여당이 한 짓과 한 말들이 뻔한데 신뢰 바닥이고요. 현행법으로도 다 되는 거, 이미 실명제인 거, 실명 드러나는 싸이월드 악플 여전한 거, 다 알만한 사람들이 굳이 비친고죄에 경찰 임의 입건이라는 사이버모욕제 신설을 운운하니 당연 상식적인 제안으로 안 보이죠.

        법 실행되면 비친고죄라 합의도 고소취하도 없습니다. 판정은 또 방통위에서 한다지요. 미국 등 해외는 흔한 본인확인조차 없습니다. 거긴 악플 없을까요? 루머 없을까요? CNN의 iReport.com에 뜬 스티브 잡스 사망 루머로 애플사 주가가 10% 가까이 폭락했음에도 CNN은 본인확인 없이 누구나 가입만으로 글을 쓸 수 있는 iReport.com의 시스템을 바꿀 뜻이 없음을 밝혔다고 합니다. 사고재발위험과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언론 자유 표현 자유를 위해 최대한의 창구를 열어두기 위해 노력하는 거죠. 손실을 무릅쓰며 언론자유 표현자유를 최대한 지켜나가는 건, 그것이 국가와 개인, 사회를 건강하게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정부 여당 친일행적 전과기록 다 아는 사실들 댓글 올려도 본인들 맘에 안 들테니 사실과 다르네 조사하네마네 오라가라 결국 반대자들 와해용으로 활용할 게 뻔한데 저 법 제정 찬성하는 분들은 대운하, 의료보험 전기 가스 민영화, 흑자 공기업 매각, 종부세 폐지 다 찬성하시나요? 논리정연 바른말 고운말 해도 트집잡으려면 꼼수 천지인데, 매일 33명이 연간 1만 3천명이 자살하는 나라에서, 악법이 될 수도 있는, 아니 악법이 될 게 뻔한 법을 쌍수 들어 환영이라니 정말 믿기질 않네요.

        2008.10.06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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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에서 최진실법이라고 명명한법을만들려하는데.. 한나라당이진정 인터넷의올바른문화를위해서 법을제정할려는것인지 아님인터넷을통해서 자신들의정치적으로 편하게할려는의도인지 지금까지몇개월거친이명박정부와한나라당을봐선 후자쪽으로보인다. 정말평소에 연예인이라든가 문화예술쪽에서 종사하는우리연예인들이 보다연기생활에충실하고 국민들에게 즐거움을주기위해서 안방극장에서 맹활약을펼친다. 그럼그사람들을 보호해주고 나름그들의입장에서 대한민국정부와이명박대통령이 몇개월되지않았지만 나름신경을써줬어야하지않았는가 그리고자살률이 물론연예인도그렇지만 일반인들도 심각하다. 왜방조했는가? 자살률이자꾸높아지면 사회적으로도 정부에서 생각해봐야하지않는가? 각부처는 왜만드는가>? 전체적으로 국민의삶을 편하게해달라는의미에서 국민들이표를주지않았던가? 내가볼땐 이번정부는특히 최진실이란 유명배우의이름을 먹칠하지않았음한다. 비록자살이란 극단적으로 이세상을등졌지만 최선을다해살아간 고인의이름을딴법을 짖지말았으면한다. 그리고한나라당과이명박정부는 최진실법의이름조차거론하지말기를 바란다. 오히려최진실이란배우에대한 예가아니라본다. 심사숙고했음한다.

      2008.10.0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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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이런일 있으면 안된다는 의미로 만든 법이지만, 이미 떠난 고인에겐 .. 더 오래 상처가 갈것 같습니다. ㅠㅠ 삼가고인의 명복을 빌어야할 때, 법, 정치 이야기가 오고가다니 ..

      2008.10.05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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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야기까지 정치적으로 이용할려고 하는게 정치권의 습성이겠죠.. -.-;

        2008.10.06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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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인은 악플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모르는 네티즌인가 봅니다. 당장에 자살이란 유명인이 운명된사실을 알면서도 이러한 대필을 남기는 자체와 비실명제인 악플을 실명제를 도입하여 법으로 명문화가 되었을때 건전한 인터넷문화가 성립됨을 왜 모르옵나이까 악플없는 건전한 인터넷문화가 재창조 되기를 기대하면서...........

      2008.10.05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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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최진실법 생기면 악플들 다 사라지나요? 사라지지않고 나름대로 계속 살아있으면 어떡하죠? 지구가 망해도 바퀴벌레는 살아남듯이 말이죠. 이 법을 만들려는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해서 악플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악플보다는, 이 각박한 세상을 좀 더 여유있게 만들어서 악플이 저절로 줄어들게 할 수는 없는 것일까요?

      2008.10.05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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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해야 할 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쪽박이 될 수도, 대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글쓴이 분은 분명 언젠간 하거나 보완되어야 할 일이라고 하지만,
      상황이 지금 이러한 세태인데 이 상황에서 과연 순기능적으로 법이 만들어질 까 그것을 말하는겁니다.
      악플은 막아야 하는 것임이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악플의 정의를, 그 범위를 어떻게 정할겁니까?
      누구에게 거슬리기만 해도 악플이 된다면 그 뒷감당은 무었입니까?
      xx집회 단순 가담 학생들도 불러다가 조사하는 이 정국에 뭘 믿고 저거에 당연히 옳다라고 해야하죠?

      2008.10.06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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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플은 인격 살인죄입니다.

      익명으로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욕설과 중상모략은 절대로 사라져야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악플은 이런 종류이지 건전한 정치적 비판이 아닙니다.

      왜 정치적 비판을 욕설과 인격모욕으로 해야합니까?

      익명의 그림자에서 숨어하는 더럽고 추악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건전한 비판은 장려해야 하겠지요.

      2008.10.0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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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악플은 뇌빠들에게서 나온다. 뇌빠들을 처리해서 장군님에게로 보내면 악플 없는 아름다운 세상된다. 자살자최고의 나라를 만들어놓고도 뻔뻔스럽게 궁전지어놓고 잘사는 자를 성군이라며 광신하는 뇌빠들.

      2008.10.0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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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 악플 쓰면 잡혀갈까요? (궁금하군요)
      일단 악플에 대한 부분은 물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악플과 실명제는... 글쎄요. 실명제가 악플러를 잡기위한 방법인지 아님 비판을 금지하는 마스크인지는 판단이 어렵군요. 단지 정치적 목적의 사용은 반대입니다.

      학주니님... 위자드웍스의 내블소 선정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

      2008.10.0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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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벌이나 부패정치인은 법을 지키지도 않고 설사 어렵게 잡아넣어도 전부 풀려나는 판에 국민들에게는 법을 지키라는 한나라당 사람들 정말 한심합니다. 당신들부터 법을 지켜야 남들에게도 인정받는 사실을 먼저 깨닫기 바랍니다. 이래서 부패한 정치인들을 지지하면 안되는 겁니다.

      2008.10.0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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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탈의 모니터링 강화......음....왠지 이거 하다보면, 전에 자내에게 말한 자료갱신..도 추가될 가능성이 있을까? 지워야 할 것이 아직 남아있음 안 되니 그 작업하다보면 자료갱신도 추가요~~!!ㅋㅋ;;-.-

      2008.10.0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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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성이라는 그늘 아래 있는 악플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발명을 한다할지라도 그것을 악용하는 일부 과학자들로 인해 핵무기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인터넷에서 익명성은 상담이나 기타 여러 상황에서 좋은 도구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통제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반대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어짜피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회라면

      더더욱 그렇죠^^

      민주주의가 성숙하기 위해 뜯어고쳐 나갔던 것처럼

      (어짜피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대한민국도 그러한 진통을 여러차례 겪어야 할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서로에게 귀를 닫고 있어서 그것이 안타깝죠...

      2008.10.0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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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을 잘 모르는 '어르신'분들께서 법을 만드실텐데 얼마나 잘 만들지 걱정입니다..ㅋ
      제한적 본인 인증제도.. 결국 별로 소용이 없었고.. 그냥 정치공세!!!!!!..............


      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

      2008.10.0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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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을 무조건 1000자 이상써야지만, 올릴수 있는걸로 하는거에요~ 그럼 악플 쓰다가 귀찮아서 욕만쓰는 사람은 쓰다 말꺼 같은데.. ㅋㅋ 진정한 비판이라 함은 정확한 상황인식과 논리가 있어야 겠죠??
      그냥 끄적거리듯이 하는 댓글은 진정 의미가 없는듯.. 1000만네티즌이 자기가 하고싶은 말 다하고 살면..... .. 당사자만, 힘들죠..ㅋㅋ

      2008.10.0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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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을 아예 없애면 안돼나?? 뭐가 불편하죠 그럼??

      2008.10.0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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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개등 타고 강건너는 고양이처럼 쾌재를 부르겠군...

      악플 금지법의 순기능 보다 역기능이 두렵군...

      한나라 사람덜은 웬지 진실에게 감사하고 있을것 같은 느낌이.....

      2008.10.1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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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ㅎㅎ퍼갈게요~~ (출처남겨용~)

      2008.11.23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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