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생적으로 불가능한 현 정부 및 여당의 국민을 위한 정책 내놓기

어제(엄밀히 따지면 오늘 새벽) 일을 끝내고(^^) 집으로 택시를 타고 오는 도중에 택시기사 아저씨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아무래도 택시를 운전하다보면 라디오를 통해서 뉴스를 많이 접하게 되고 여러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시사관련 이슈에 대한 얘기가 자주 오간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도대체 미디어법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한나라당이 기습상정을 하고 통과시킬려고 안간힘을 쓰는지 모르겠다고 하셨다.

언론에서는 미디어법이라고 하고 블로고스피어에서는 미디어 악법이라고 말하는 그 문제의 미디어관련 법안들에 대해서 아는 범위에서 설명을 했다. 그런데 나 역시 미디어법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인지라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다(그런데 미디어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과연 몇%나 될까).

얘기를 다 들으신 기사 아저씨는 그렇다면 왜 그렇게 여당에서 기습상정까지 하면서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으면서까지 그 법안을 통과시킬려고 하느냐고 물으신다. 간단하게 얘기했다. 여론장악. 여론 통제를 통해서 자기네들에게 유리한 여론조성을 위한 것이라고 말이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38%라고 조선일보와 KBS가 여론조사한 결과가 그렇다고 하는데 자기가 그동안 택시를 운전하면서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 단 한명도 현 정부 및 대통령에 대해서 잘했다고 말하는 사람을 보지를 못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 38%의 여론조사의 근거가 무엇일까 하면서 궁금해 하셨다. 38%라면 얼추 10명중 4명은 이 정부와 대통령이 잘했다고 생각한다는 것인데 수많은 손님들을 태우면서 얘기해보면 한명도 현 정부에 대한 우호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 못봤다고 하니 언론에서 말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도무지 믿을 수 없다는 얘기도 하셨다.

경기는 점점 침체되어가고 올해 3~4월에는 최악의 경기침체를 체감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노무 정치권은 미디어법과 같은 정말로 경제회생과는 관계없는 쓸데없는 법안처리에 힘을 쏟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일까? 경기가 계속 어려워질 것이라고 하는데 자기들과는 관계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벌써부터 다음 선거를 위해서 여론조작이나 할려고 뽑힌 것은 아닐텐데 말이다.

까놓고 얘기해보자. 현 정부 및 정치권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이 나라가 어렵다고 그렇게 떠들어대도 가진자들에 속한 사람들이다. 대한민국이 저 아프리카의 오지와 같이 가난해져도 해외로 빼돌린 재산들이나 여러 군데 분산해서 챙겨놓은 현금 등으로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이다. 즉, 이들은 그저 문서로 본 통계속의 서민들의 삶만을 보고 있지 실질적으로 느낄 수는 없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결코 서민들을, 아니 국민 대다수를 위한 정책을 내놓을 수 없다, 태생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국가운영에도 2:8이라는 파레토의 법칙이 적용되는데 국민들 총생산량중 상위 20%가 차지하는 소득이나 생산 능력이 나머지 80%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정치권들은 잘 안다. 그렇다보니 80%을 위한 정책보다는 20%을 위한 정책을 내놓는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듯 싶다. 아니 이 정부와 여당은 20%가 아닌 그 중에서의 1%를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아마도 이 1%가 나머지 전체보다 더 많은 생산량을 가져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라 본다.

그러니까 현 정부 및 여당에게서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 정책 및 국정운영은 도저히 바랄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미디어법 역시 재벌을 위한 정책이며 여론호도 및 조작을 위한 정책이고 이것을 위해 그렇게 죽기살기로 달려들고 있는 꼴을 보고자 하니 더더욱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