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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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피살사건, 과연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할 것인가?Current topics 2008. 7. 13. 22:52
이번 금강산 총기 피살사건을 두고 이래저래 말들이 많다. 일단 누구의 잘못이냐에 대한 부분부터 정부측 주장과 북측의 주장이 다르고 북측이 정부의 현장조사에 응해주지 않기 때문에 사건처리의 상당 부분을 북측에 의존해야 하는 답답한 상황에 처해져있다. 현대아산 관계자들이 얼마나 확실히 조사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북한이라는 체제가 그닥 외부에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라서 철저히 우리쪽 잘못으로 몰고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든다. 이번 사건을 과연 이명박 정부와 여당인 한나라당은 어떻게 처리할까?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기존 정부의 북측과의 관계를 싫어했던 보수층을 단결시키는 정치적 도구로 사용할 것인가? 현 이명박 정부와 여당인 한나라당을 지지해온 세력의 구심점은 바로 친북좌파를 싫어하는 친미, 친일 극우파라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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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과 실용정부, 왜 그리도 욕을 먹을까?Current topics 2008. 5. 6. 16:31
요즘 우리네 이명박 대통령과 실용정부는 말 그대로 동네북이 되어버리고 있다. 인수위 시절부터 이래저래 말들이 많더니 이번에 한미FTA 체결 및 미국 소고기 전면개방으로 인해 아주 사방팔방에서 두들겨대기 일쑤다. 보기에 안쓰러울 정도다. 그래도 대한민국 정부와 대통령인데 이리도 두들겨맞다니. 이건 이전의 노무현 대통령때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도 않는 상황이다. 물론 이렇게 두들겨맞게 된 원인 제공은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스스로 제공했다. 인수위 시절부터 말하던 대운하 사업도 그렇고 건간보험을 민영화 한다는 것도 그렇고 한미FTA 체결을 위해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 역시 모두가 이명박 정부가 해놓은 일이기 때문이다. 물론 뒤의 한미FTA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현정부도 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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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과 실용정부, 돈되는 일만 하는데 너무 근시안적이어서..Current topics 2008. 4. 26. 00:30
솔직히 정치 이야기는 그닥 하고 싶지 않으나 이노무 시국이 워낙 어수선하니 안쓸래야 안쓸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 올블로그나 이올린, 다음 블로거뉴스, 블로그코리아 등 국내 대표적인 블로고스피어에서도 대부분이 정치관련 포스팅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면 확실히 이노무 대한민국이 골때리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은 확실한 듯 싶다.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행해진 갖가지 정책들이나 외교에 대한 부분을 평가해보자면 실용정부라는 말 그대로 정부에 돈이 되는 정책들을 취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즉, 돈 되는 정책을 세워서 실행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 문제는 그 돈 되는 정책의 대상이 극히 일부 재벌와 있는 자들을 위한 것이니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본다. 현재 이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정책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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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재벌을 위한 정부가 아닌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기를...Current topics 2008. 2. 25. 11:14
오늘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5년동안 대한민국을 이끌게 된다. 이른바 이명박 대통령의 실용정부시대가 온 것이다. 작년 12월 19일에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이명박 당선자가 이제는 당선자 신분에서 본격적으로 대통령으로서 실질적인 이 나라의 수장을 맡아서 대한민국을 이끌게 될 것이다. 오늘부터 시작이니 어떻게 진행될지 사뭇 궁금하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실망스러운 이야기들이 많이 들린다. 주로 경제파국으로 이끈 대통령이라는 말을 많이 한다. 대표적인 실책으로 부동산 정책 실패를 꼽는다. 임기 5년동안 부동산 가격을 엄청나게 올렸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부동산을 주로 재산으로 삼았던 강남권 부자들의 지갑을 여는데 실패하여 국내 경기를 제대로 부양시키지 못했다고 한다. 그래서 실패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