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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 정부, 재벌을 위한 정부가 아닌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기를...
    Current topics 2008. 2. 2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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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5년동안 대한민국을 이끌게 된다. 이른바 이명박 대통령의 실용정부시대가 온 것이다. 작년 12월 19일에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이명박 당선자가 이제는 당선자 신분에서 본격적으로 대통령으로서 실질적인 이 나라의 수장을 맡아서 대한민국을 이끌게 될 것이다. 오늘부터 시작이니 어떻게 진행될지 사뭇 궁금하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실망스러운 이야기들이 많이 들린다. 주로 경제파국으로 이끈 대통령이라는 말을 많이 한다. 대표적인 실책으로 부동산 정책 실패를 꼽는다. 임기 5년동안 부동산 가격을 엄청나게 올렸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부동산을 주로 재산으로 삼았던 강남권 부자들의 지갑을 여는데 실패하여 국내 경기를 제대로 부양시키지 못했다고 한다. 그래서 실패한 경제대통령이라는 오명을 남겼다고 말한다.

    분명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그닥 할 말이 없는게 사실이다. 막판에 내놓은 부동산 정책이 그나마 먹혀서 부동산 가격이 주춤했지만 세금으로 물린 정책인지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동산을 잡기는 잡았다. 현재까지는 말이다. 오히려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더 들썩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실패한 대통령일까? 일부에서 얘기했듯 아마추어 정권이었을까? 적어도 국가기관의 부정부패를 많이 없앨 수 있었던 것도 노무현 대통령의 노력이었고 IT 산업이 발달되었던 부분도 분명 노무현 대통령때 이루어낸 일이다. 대통령 측근비리가 그나마 역대로 가장 적었던 정권이 이전 참여정부였다는 사실도 알아야 할 것이다. 적어도 미래의 민주주의를 닦을 수 있었던 기반을 마련한 정부가 참여정부였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결코 실패한 정부는 아닌셈이다. 부동산 정책 실패때문에 다른 정책들까지 싸잡아 실패했다고 몰아세우는 일부 집단들의 반발심은 그저 자기의 부나 권력을 그동안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반발심라고밖에 생각이 안든다.

    그렇다면 이번의 이명박 대통령의 실용정부는 어떨것인가? 실제로 2개월동안 대통령 인수위원회의 활동을 보면서 향후 5년간의 정책들을 어느정도 살펴볼 수 있었다. 영어몰입교육이나 한반도 대운하에 경부고속도로 유료운행제도 등의 일련의 정책들을 보면서 앞으로 이명박 정부가 내놓을 정책들의 성격을 어느정도 알 수 있었던거 같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듯 내가 생각해봐도 이명박 정부의 앞으로의 정책들은 친기업적 정책이 될 것이다. 친기업이라고 하기에는 좀 범위가 좁은 친재벌적 정책이 될 것이라 본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미 현대건설 사장을 역임하고 서울시장을 역임했을 때 느꼈던 거 같다.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재벌들이 움직이는 나라라는 것을 말이다. 재벌들이 돈을 안풀면 이 나라는 아직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다. 전의 노무현 대통령은 재벌들의 힘 없이 국민들의 힘으로 나라를 이끌려고 했지만 아직까지 사회 지배계층을 차지하고 있는 재벌들때문에 여러 정책들을 적용하는데 실패를 했다. 재벌들은 자신들의 부와 명예, 권세를 깎아내리는데 상당히 민감하다. 자신들이 손해보는 짓에 대해서 당연히 반대를 하며 방해를 했다. 그렇기에 재벌들의 양보를 이끌어내야 성공을 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들에 대해서 그들은 반대를 했다. 그리고 그 정책들은 실패를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아마 그들을 달래서 그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정책을 내놓을 것이다. 대기업들이 자금을 내놓지 않으면 아직까지 이 나라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수십년동안 구조화된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때문이다. 삼성이 저런 비리를 저질러도 이리 떵떵거릴 수 있는 이유는, 태안반도에 기름을 유출시키고 서해안을 죽음의 바다로 만들고 어민들을 고통으로 내몰아도 저렇게 장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이 나라가 아직까지 삼성이라는 대기업의 위치가 확고하기 때문이다. 이명박 특검이 그냥 흐지부지 끝났듯 삼성 특검도 그냥 물타듯 끝날 가능성이 높다. 아직까지 이 나라는 삼성 없이는 제대로 세계에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대나 LG 역시 마찬가지다. 이런 대기업들 때문이 이 나라가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기성세대들이 사회 전반에 지도층을 자처하면서 버티고 있기 떄문에 이 나라의 구조가 이렇게 왜곡된 것이다. 그리고 이명박 당선자와 인수위 관계자들은 그 점을 너무나 잘 알고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정책을 중심으로 이 나라를 이끌 가능성이 높다.

    재벌들을 위한 정책은 만들기 쉽다. 돈을 많이 풀면 그 만큼 제제를 줄여주면 되는 것이다. 정부를 위해, 나라를 위해 돈을 많이 내놓으면 그만큼 혜택을 많이 주면 된다. 대기업에는 현금이 많다.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생각보다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그것을 시설투자나 장기적인 안목으로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해야하는데 그저 자기 사업을 확장시키는데 급급해서 단기적인 시야로 부동산 등에 투자하고 있는게 아쉬울 뿐이다. 여하튼 현금보유량은 외국 기업들에 비해서 상당하다는 것이 경제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이런 현금을 어떻게든 사회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을 펴면 된다. 자기들에게 유리하며 그만큼 내놓는 것들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을 위한 정책은 만들기 어렵다. 상위 5~10%를 위한 정책은 그들만을 생각하면 되지만 국민을 위한 정책은 적어도 8~90%를 대상으로 대부분을 만족시켜야 하는 정책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양한 색채를 지닌 국민들이 모두 만족할만한 정책은 거의 없다. 어느정도 만족과 불만족으로 적절히 조절해가며 정책을 펴야하는데 정말로 신중하게 생각하고 만들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것을 할려다가 많은 좌절을 느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8~90%의 국민을 위한 정책을 내놓을 것인가? 인수위가 그동안 내놓은 정책들을 보면 오로지 5~10%의 특정계층을 위한 정책들이 대부분이다. 영어몰입교육이나 자동차 유료차로제등이 그것이다. 대운하같은 것은 건설업종에는 유리할지 몰라도 IT, BT, NT 등의 첨단 산업분야에는 거의 쓸모없는 이야기다. 소량의 기술집약적 산업이나 서비스 산업과 대규모 물류시스템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운하보다 차라리 철도를 더 많이 만들던지 비행기를 더 많이 운행하는게 더 효과가 좋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

    노무현 정부를 두고 아마추어 정부니 하는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이명박 정부의 인수위 활동을 보면서 과연 어떤 정부가 아마추어 정부일까?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일까? 아니면 일부 대재벌을 위한 정부가 아마추어 정부일까? 이 나라는 누구의 나라가 될까? 인수위 활동만을 보면 확실히 인수위는 아마추어임이 틀림없다는 생각을 해본다.

    아직 본격적으로 새정부가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때문에 단정지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불안한 요소들이 보인다. 인수위때보다 더 아마추어적인 정책을 내놓고 국정을 운영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말이다. 내 예상과는 달리 정말로 경제를 잘 부양하고 국민들의 뜻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역대 최초로 성공한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초반에 욕 좀 얻어먹어도 결과가 만족스럽다면 충분히 그럴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를 정말로 바라고 있다.

    이번 실용정부는 제발 국민들을 위한 정부가 되기를 바란다. 어느 특정계층만을 위한 정부가 아닌 국민 전체가 잘먹고 잘사는 나라가 되도록 이끄는 정부가 되기를 바란다. 현실성 있는 정책을 내놓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정부가 되기를 바란다. 소외된 계층이 없도록 이끌어주길 진심으로 바란다. 그래서 5년뒤에 성공한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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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4

    • 프로필사진

      명빠이들과 네티즌들의 공존이 이루어지기를..┐-

      2008.02.25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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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빠들과 네티즌간의 공존이 과연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

        2008.02.25 13:04
    • 프로필사진

      정말 명확한 글 잘 읽고 갑니다. 제가 모르는 2%로가 채워지는 느낌입니다.

      2008.02.2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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