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정보 통제, 네티즌 스스로의 판단에 맡겨야...

인터넷의 아버지라 불리는 빈트 서프 구글 부사장이 OECD 장관회의에서 인터넷 검열을 기술적으로 막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내 생각도 이와 비슷하다. 예전에 이 블로그를 통해서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정보의 공유가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각 나라에서 그 정보의 흐름을 막는 것은 이제 거의 불가능해진다라는 내용의 포스팅을 올린 적이 있다.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컨턴츠의 종류에 따라서 그 사회에서 용납이 안되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통제할려고 하는 정보들, 혹은 사회적으로 집단의 암묵적인 합의에 의해서 거부당하는 정보들이 분명 존재한다는 얘기다. 솔직히 정부가 통제할려고 하는 정보들은 정부의 정보장악 및 사회 통제를 위한 정치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논란의 대상이 되곤 한다. 하지만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서 거부당하는 정보들의 통제는 어느정도 필요하다고 본다.

빈트 서프는 이러한 용납이 안되는 정보, 혹은 컨텐츠들을 직접적으로 통제할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용적인, 대신 대가는 확실한 방법을 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통제는 하지 않되 걸리면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치뤄야 한다는 것이다. 그 예로 음주운전을 들었다.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전체 도로를 통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신에 걸리면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댓가를 지불해야 한다. 인터넷에서 사회적으로 용납이 안되는 컨텐츠 유통이나 행위는 이런식으로 막는 것이 좋다는 얘기다. 통제는 안하지만 그런 행위가 적발될 때는 그에 상응하는 법적인 책임을 물겠끔 하는 것이다. 저작권법 등이 그런 범주에 들어갈 것이다.

또한 모든 정보가 공짜로 유통된다면 최고겠지만 정보의 종류에 따라서는 값을 지불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이른바 프리미엄급 정보, 컨텐츠에 대해서는 합당한 대가를 치룰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주식정보의 경우 애널리스트들이 열심히 분석해서 내놓은 자료 등에 대해서 댓가를 원할때는 그에 대한 값을 치루고 정보를 취득하는게 옳다는 것이다. 어떤 정보든 다 무료로 해야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은 틀린 말이다. 정보에는 그에 합당한 가치가 분명 존재하고 정보생산자는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을 권리가 분명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꽁짜여야 한다는 생각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저작권법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이다. 쓰레기같은 정보로 돈을 빼낼려는 일부 악덕 사기업자들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만 말이다(-.-).

빈트 서프의 말에 의하면 구글은 저작권법에 대해서는 각국의 입장을 따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뭐 당연한 것이다. 그 나라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현지법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 그 덕분에 구글은 중국에 들어가기 위해 중국의 검열을 받아야 했고 국내에서는 성인컨텐츠 인증을 받아야 했다. 이는 구글 뿐만 아니라 야후나 MS와 같은 다른 다국적 기업에도 통용되는 얘기다.

하지만 인터넷에 흐르고 있는 정보들을 기계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점점 불가능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나라처럼 포탈사이트에 거의 종속되어서 인터넷을 즐기는 상황이라면 포탈사이트들을 제어하면 어느정도 먹힐 것이나 점점 인터넷이 포탈사이트를 벗어나서 더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으면 포탈만을 제어해서는 통제가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다. 포탈이 아닌 검색엔진 위주로 인터넷 사용이 이뤄지다보니 통제가 쉽지가 않은게 사실일 것이다(그런데 생각해보면 검색엔진들을 제어해버리면 의외로 정보 통제가 쉬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

결국 통제의 주도권은 네티즌 스스로에게 달려있다는 얘기다. 컨텐츠를 취득하고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판단은 스스로에게 맡기되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스스로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뭐 걸리지만 않는다면야 얼마든지 불법적인 행동을 해도 좋겠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니 알아서 잘 처신하라는 것이 인터넷의 아버지인 빈트 서프 구글 부사장의 말이며 나 역시 동감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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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트 서프 구글 부사장 "인터넷 검열, 기술적으로 어렵다" (ZDNet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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