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폐지, 과연 옳은 것일까?

오늘이 세계 사형폐지의 날이라고 한다. 그래서 프레스센터에서 각계 지도층을 대표해서 김대중 전대통령이 사형폐지 국가선고식에 참석해서 기조연설을 했다고 한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 들어가면 동영상과 내용을 알 수 있으니 참고 바란다.

개인적으로 사형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간단히 적어볼려고 한다.

사형제도는 반사회적인 행동이나 살인 등의 극악한 죄를 저질렀을 때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킬 필요가 있을 때 선고하는 법정 최고형으로 알고 있다. 내란죄를 저질렀을 때나 살인(그 중에서도 극악한 경우) 등을 저질렀을 때 사회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 사형선고를 내린다. 그러나 DJ 정부 이후에 10년간 한번도 사형선고가 내려지지 않아서 이제는 거의 실질적 사형폐지국가가 되어버린 지금 법으로는 남아있으나 말 그대로 명목상 사형제도고 없는거나 다름없는 현실에서 그다지 쓸모있는 법일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사형제도는 사회의 안정과 안녕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사회를 혼란시켜서 여러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심지어는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죄를 저질러놓고도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켜두지 않으면 그런 범죄를 보고 모방범죄를 저질를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고 또 사회에 그런 범죄를 생각하고 있는 예비 범죄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 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저 돈 때문에 자기 부모님을 죽인 폐륜아들을 살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말이다. 그저 충동적으로 무차별 살인을 저지르는 그러한 극악무도한 자 역시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 교도소에 무기징역으로 가두는 것 자체가 낭비라는 생각이 든다. 즉, 사회적으로 봐서 도저히 용납이 안되는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정말 그 죄질이 극악하여 더이상 생각해볼 필요가 없을 정도라면 사형이 언도되어야 하며 그런 범죄자들은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위의 생각은 내 주관적인 생각이며 사형제도에 대한 내 생각이다. 나 역시 범죄를 저지르고 반성을 하는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하지만 너무 그 죄질이 나빠서 사회에 공헌할 기회조차 아깝다고 생각이 드는 범죄자들은 당연히 이세상에서 영원히 격리시켜야 한다고 본다.

물론 분명한 기준은 있어야 한다. 법정에서 정확한 판결이 나야 하며 명확하게 그 범죄가 성립되어야 한다. 불분명한 이유로 사형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과거 인혁당 사건과 같이 정권차원에서의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 사형을 당하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명확하고 정확한 판결에 의해서 사형구형이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