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
버려진 의정보고서. 정치무관심은 결국 다시 나라를 망치게 될지도...Current topics 2009. 4. 19. 09:12
며칠 전에 밤 늦게까지 일하고 거의 새벽에 집으로 들어오면서 아파트 입구의 우편함을 쳐다보게 되었다. 가끔 우편물들이 오는 경우가 많기에 어떤 우편물이 와있나 확인차 종종 우편함을 확인하는데 이날 역시 확인하면서 뭔가 두둑한 것이 우편함에 꽂혀져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뭘까? 꺼내보니... 다름아닌 현 구로구 국회의원인 한나라당 소속의 이범래 의원의 의정보고서였다. 신문 형식을 빌어서 만든 '이범래 의원의 구로사랑'이라는 제목의 의정보고서가 각 집 우편함마다 꽂혀져 있던 것이다. 뭐 국회의원이 자신이 1년동안 한 일을 정리해서 지역주민에게 알리기 위해 의정보고서를 배포하는 것은 나름 잘하는 일이다. 그런데 의정보고서를 받아든 뒤에 우편함 위를 보니 수북히 쌓여져있는 내가 손에 든 의정보고서들이 보인다...
-
태생적으로 불가능한 현 정부 및 여당의 국민을 위한 정책 내놓기Current topics 2009. 2. 28. 15:38
어제(엄밀히 따지면 오늘 새벽) 일을 끝내고(^^) 집으로 택시를 타고 오는 도중에 택시기사 아저씨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아무래도 택시를 운전하다보면 라디오를 통해서 뉴스를 많이 접하게 되고 여러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시사관련 이슈에 대한 얘기가 자주 오간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도대체 미디어법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한나라당이 기습상정을 하고 통과시킬려고 안간힘을 쓰는지 모르겠다고 하셨다. 언론에서는 미디어법이라고 하고 블로고스피어에서는 미디어 악법이라고 말하는 그 문제의 미디어관련 법안들에 대해서 아는 범위에서 설명을 했다. 그런데 나 역시 미디어법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인지라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다(그런데 미디어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과연 몇%..
-
최진실법 도입, 단순히 악플 처벌인가? 아니면 인터넷 반대여론을 막기 위한 계략인가?Current topics 2008. 10. 5. 07:34
요즘 정치권에서 인터넷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으로 인해 꽤나 시끄럽다. 이번에 최진실의 자살 사건으로 인해 한나라당은 인터넷 악플 및 사이버 모욕죄를 포함 인터넷 전반에 규제 및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내놓았는데 이른바 '최진실법'이라 불리는 이 법안은 여야간에 마찰로 인해 논란의 중심에 서 있게 되었다. 간단히 정리해서 한나라당에서 내놓은 최진실법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댓글의 삭제 권한을 포탈에서 개인으로 넘기고 개인이 포탈에 삭제를 요청할 경우 24시간내 우선 댓글을 삭제한 다음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72시간안에 방통위에서 심의해서 삭제 여부를 가린다. - 하루 평균 방문자가 30만(언론사이트는 20만)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에 적용했던 제한적 실명제를 10만명 이상의 사이트로 확대 - 사이버 ..
-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국가 통치기구들..Current topics 2007. 12. 26. 16:48
사람들의 국가 통치기구에 대한 신뢰성은 어느정도일까? 미디어다음을 통해서 본 연합뉴스의 기사를 보면 정말 처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 통치기구 혐오..법원도 불신대상 (미디어다음, 연합뉴스)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이미 혐오수준을 넘어 아예 없애버려야 할 통치기구로 자리잡고 있는 수준이다.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이미 멀어지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은 이미 바닥을 치고 있는 상태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만든 직업들 중에 가장 쓸모없는 쓰레기같은 직업이 국회의원이라 할까. TV를 통하여 보여진 국회의사당 안에서의 몸싸움, 민심은 제쳐두고 민원처리는 버린 채 자기가 속한 당의 이익만을 위해 처신하는 국회의원들, 시류와 기회를 쫒아서 야합을 일삼는 모습을 보면 누구든 다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