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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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익에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사전에 막겠다는 정부의 인터넷 통제 검열 정책.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이며 뭐가 국익에 반하는 일인지...IT topics 2014. 9. 22. 10:26
최근 인터넷 상에서 떠다니는 이야기들이 좀 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좀 더 봐야 알겠지만(그런데 뉴스 기사 화면도 뜨는 것을 보면 사실인 듯 싶다)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져와 포털의 댓글들, SNS에 올라오는 포스팅들까지 검열하겠다는 내용의 뉴스가 돌아다니고 있다. 그리고 그 주체는 검찰이며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인터넷 명예훼손" 전담 수사팀의 신설이라는 것이다. 이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각종 커뮤니티에서 뜨겁게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다. 검열은 당하는 입장에서는 무척이나 기분나쁜 일이다. 당연한 이야기 아닐까? 누군가 내 허락없이 나를 조사하고 내 행동을 통제하려 든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기분나빠하며 반발할 것이다. 당장에 나도 그러할테니까 말이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 있어서 무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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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트온 해킹사건을 통해서 본 현재의 가입 시스템 문제점, 그리고 해결 방안은?Security 2011. 8. 4. 11:50
최근 네이트온 해킹사건을 보면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여러 생각들이 떠오르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포탈서비스를 비롯한 쇼핑몰 등 다양한 서비스에는 본인인증을 하는 것이 의무화 되어있어서 가입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으며 전화번호나 주소 등의 개인정보도 같이 등록하도록 되어있다. 전화번호나 주소의 경우 마케팅용으로 쓰기 위한 소스라는 생각이 강하지만 주민등록번호 입력은 본인인증을 하기 위함인데 최근에는 아이핀과 나눠서 선택해서 쓰도록 하고 있다. 여하튼간에 본인인증 목적 이외에 악플 등의 비정상 행위에 대한 역추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그동안 그렇게 써온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현 정부는 이런 정책을 계속 강화하려고 추진중이기도 하다. 그런데 해외의 서비스를 써본 사람들은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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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것은 어떨지?IT topics 2010. 5. 12. 11:25
블로그를 하면서, 또 트위터나 다른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가장 큰 화두는 당연히 인터넷 실명제일 것이다. 정부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현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이야기도 나눌 필요가 있을 뿐더러 과연 인터넷 실명제가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얘기도 나눌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든다. 날짜는 이번 주 토요일(5월 15일), 시간은 2시, 장소는 연대 신촌캠퍼스 종합강의실 101호고 참가신청은 트윗밋에서 할 수 있으나 참가신청을 안해도 참석할 수 있다고 한다. 사회는 본인이 참으로 존경하기 그지없는 이승환 수령님께서 하신다고 하니 평소에 수령님(?)을 사모하는 추종자(-.-)들은 많이 참석하길 바란다는 수령님의 간곡한 부탁도 있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15일에 다양한 행사(결혼식 + 돌잔치 세트 등)로 인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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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YouTube에서 동영상 올리지 말고 해외 YouTube를 사용하세요~IT topics 2009. 4. 9. 18:36
구글이 YouTube 코리아에 실명제 적용 정부방침을 적용하지 않고 동영상 업로드 및 댓글 게시를 제한하는 정책을 취했다. 어찌 보면 한국 정부의 인터넷 실명제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방식을 취한 것이다. YouTube에서 국가 지정을 한국으로 해놓으면 동영상 업로드 및 동영상에 대한 댓글 쓰기를 할 수 없다. 올리기 버튼을 누르면 ‘본인확인제로 인해 한국 국가 설정시 동영상/댓글 업로드 기능을 자발적으로 비활성화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동영상을 올릴 수 없도록 조치해놨다. 물론 국가를 다른 나라로 설정하면 동영상 업로드 및 댓글 쓰기가 가능하다. 국가를 전세계로 하던지 아니면 한국 이외의 국가로 설정하면 동영상을 올릴 수 있다. 국가 선택으로 인해 서비스하는 서버 위치가 바뀌어지니 한국 이외의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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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ube, 너 마저 인터넷 실명제 적용을 받게 되냐..IT topics 2009. 3. 30. 13:55
조만간 구글 해방구라는 얘기는 없어질 듯 싶다. 작년 촛불집회 때 관련 동영상들을 국내 UCC 업체에 올렸을 경우 정부의 규제에 의해서 대부분 차단당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래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은 구글 YouTube로 많이 옮겨간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붙은 말이 인터넷 해방구, 구글 해방구라는 얘기였다. 그런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 YouTube도 4월 1일부터 인터넷 실명제 적용을 받게 된다고 한다. YouTube 한국어판 서비스에 동영상을 올릴 때 실명확인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댓글 역시 실명확인을 거쳐야 한다. 인터넷 본인확인제(실명제)의 적용 범위가 4월 1일부터 10만명 이상의 사이트로 확대되기 때문에 YouTube도 그 적용대상에 들어간 것이다. 구글은 그동안 이러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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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실법 도입, 단순히 악플 처벌인가? 아니면 인터넷 반대여론을 막기 위한 계략인가?Current topics 2008. 10. 5. 07:34
요즘 정치권에서 인터넷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으로 인해 꽤나 시끄럽다. 이번에 최진실의 자살 사건으로 인해 한나라당은 인터넷 악플 및 사이버 모욕죄를 포함 인터넷 전반에 규제 및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내놓았는데 이른바 '최진실법'이라 불리는 이 법안은 여야간에 마찰로 인해 논란의 중심에 서 있게 되었다. 간단히 정리해서 한나라당에서 내놓은 최진실법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댓글의 삭제 권한을 포탈에서 개인으로 넘기고 개인이 포탈에 삭제를 요청할 경우 24시간내 우선 댓글을 삭제한 다음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72시간안에 방통위에서 심의해서 삭제 여부를 가린다. - 하루 평균 방문자가 30만(언론사이트는 20만)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에 적용했던 제한적 실명제를 10만명 이상의 사이트로 확대 - 사이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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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YouTube, 과연 실명제를 받아들일 것인가...IT topics 2008. 8. 13. 17:28
재밌는 뉴스가 하나 떴다. 정부가 구글의 동영상 서비스인 YouTube에 실명제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하루 평균 10만명 이상의 방문자를 기록하는 언론사, 포탈사이트, UCC 사이트에 실명제를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는데 YouTube는 현재 주간 방문자가 80만명이 되어서 내년부터 여기에 적용대상이 된다는 얘기가 된다. 방통위 관계자의 말로 보면 국내외 사이트 상관없이 다 적용대상이라고 하며 구글은 이미 청소년 보호책임자 규정을 적용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한다. 구글은 글로벌 서비스다. 전세계를 대상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하고 있다. ID와 Email만 있으면 누구든지 구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기준은 어느 나라에서든지 적용되고 있는 구글의 방침이다. 그런데 한국에서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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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등의 개인영역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IT topics 2007. 8. 24. 18:18
요즘 한참 얘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인터넷 실명제가 아닐까 싶다. 공직선거법으로 인해 제한적으로 시행된 인터넷 실명제가 정보통신망법으로 옮겨져서 포탈 사이트에서는 기본으로 실명확인을 한 후에 덧글이나 글을 남길 수 있도록 해놨다. 그리고는 문화관광부는 저작권법의 확실한 자리잡힘을 위해 블로그 및 P2P, 웹하드에까지 업로드를 할 때 실명확인을 한 후에 업로드를 할 수 있는 실명제를 도입하겠다고 나서서 파문이 일고 있다. 공공영역인 포탈에 이어 개인 영역인 블로그, P2P, 웹하드에까지 감시를 하겠다는 의미로 비춰지고 있다. 개인의 정성이 담긴 저작물에 대해서는 분명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아야 하며 보호되어야 할 대상임은 분명하다. 그리고 자신이 한 행동(글이나 덧글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함은 당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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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의 보안점..IT topics 2007. 1. 23. 13:14
어제 '악플과 인터넷 실명제' 라는 글을 통해서 평소에 생각했던 인터넷 악플에 대한 얘기를 했다. 확실히 민감한 얘기라서 그런지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덧글을 많이 달아줬다. 실명제를 옹호하는 글들이 있는가하면 단순히 악플러때문에 실명제를 시행하는 것은 빈대잡기 위해 초가삼간 태우는 것과 같다는 얘기도 있었다. 모두 옳으신 말씀들이다. 예전과는 달리 거친표현, 악플들이 안달렸다는 부분에서 더 고무적인거 같아서 기쁘다. 어제 쓴 글을 유심히 보면서 너무 실명제에 대한 아득한 기대만을 적은거 같아서 몇가지 좀 더 얘기하고자 한다. 좀 공상적인 내용이 있을 수 있으며 현실과는 약간 동떨어질 수 있는 내용일수도 있음을 미리 알려둔다. 확실히 실명제만으로는 악플을 완전히 잡아내기는 어려울것이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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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과 인터넷 실명제..IT topics 2007. 1. 22. 17:21
최근에 한 연예인의 죽음으로 인해 인터넷의 피해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오가는거 같다. 바로 악성리플(악플)에 대한 얘기다. 이 악플로 인해 피해를 본 연예인이 한둘이 아니다. 비단 연예인뿐만 아니라 악플로 인해 피해를 보는 많은 블로거들도 있다. 이유없이 써내려가는 악플. 그런 악플을 쓰는 네티즌을 악플러라고 부른다고 한다. 나역시 종종 악플러의 악플로 인해 짜증이 날때가 많다. 왜 이런 악플들이 인터넷에 난무할까? 인터넷은 개인의 의견을 널리 알리는데 뛰어난 도구로 자리잡았다. 인터넷이 주는 편리성, 그리고 확장성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의견을 알리고 공감을 얻어내고 또 그 결과로 사회에 반영되는 등 많은 역할을 한것이 바로 인터넷이다. 그런 인터넷의 속성중에 익명성이라는 것이 있다. 바로 자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