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2.0, 길드에서 플랫폼으로

ZDNet Korea를 살펴보다가 다음의 칼럼을 봤다. "웹2.0 경제학"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김국현씨가 쓴 칼럼이다. 저작권에 관련된 글이다.

저작권 2.0, 길드에서 플랫폼으로 (ZDNet Korea)

글의 요점은 저작권은 원래의 목적은 해당 컨텐츠의 창조자가 좀더 활발한 창조활동을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자신이 창조한 컨텐츠에 정당한 댓가를 받아 다른 창조활동을 하면서 더욱 컨텐츠를 풍성하게 하는 것이 저작권의 진정한 목표하는 내용이다.

전반부는 그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 중요한 부분은 후반부쪽에 나온다. 앞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저작권이 개편되어 나가야 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한번 인용해보았다.

1. 복제는 자유롭게 무한히 일어날 것. 이 이상계의 속성을 거스르는 일은 쉽지 않다. DRM이 미봉책인 이유다.
2. 대가 지불에 대해서는 물권적 원칙(property rule)이 아닌 보상 책무(liability rule)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권리 보호를 꾀할 것이다. 즉, “내 것이니 쓰지마”가 아니라 “일단 쓰면 알아서 청구될 것”의 태도 변화다.
   

위에서 언급한 이상계는 인터넷을 의미한다. 저서인 "웹2.0 경제학"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했다. 재미난 표현이다. 위의 방향대로 따르면 복제는 자유롭게 일어날 것이며 DRM은 단순히 현상유지만을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것과 앞으로는 일단 쓰고 나중에 알아서 청구될 것이라는 태도의 변화를 얘기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일단 쓰면 알아서 청구될 것이라고 했는데 청구되었을 때 청구를 거부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지? 그때는 저작권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아야 할까? 얼마나 강제성을 띄게 될 것인가? 즉, 아직까지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분명 저렇게 가는 것이 대세일듯 하고 어찌보면 인터넷 시대에 그나마 바람직한 방법일 수 있다. 하지만 확실하게 제도적인 보안장치는 분명이 존재해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 괜찮은 컨텐츠를 돈주고 얻는다는 인식이 한국 네티즌들에게는 제대로 인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쩌면 저런 부분의 헛점을 노려서 부당 이득을 볼려는 불법 네티즌들이 있을 것이다. 그거에 대한 보안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저작권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는 주변에서 많이 듣는다. 나 역시 공감한다. 디지탈 시대에 걸맞게 저작권도 개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한가지 원칙은 지켜야 한다. 바로 컨텐츠 창조자의 권익은 분명히 지켜져야 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