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의 자유로운 바다라는 인터넷이라도 정보 취득의 윤리는 필요하다

인터넷이 활성화되고 대중화되면서 인터넷을 통해서라면 어떤 정보든 자유롭게 접근하고 공유되어야 한다는 얘기가 인터넷 자유론자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 인터넷 안에서는 어떤 것이든 자유로워야 한다는 얘기다. 정보 역시 자유롭게 공유되어야 한다고 얘기한다. 이른바 인터넷 정보 공유의 자유라는 얘기다.

정보의 자유로운 공유. 좋은 이야기다. 공개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정보는 자유롭게 공유되고 접근이 가능해야 맞다. 특히 공공성을 띈 정보는 누구에게든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것이 맞다고 본다. 국민의 세금을 갖고 운영되는 공공기관이나 정부가 만들어내는 정보에 한해서는 말이다. 물론 그 가운데는 열람할 수 없는 제한적인 정보도 존재할 것이며 국익과 국가의 안녕을 위해서 비밀을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여겨지는 정보는 공개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개인이 만든, 기업이 만든, 사적인 용도로 만들어진 정보까지, 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정보까지 무료로 공개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위험하다. 인터넷이 정보의 바다고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공간이지만 정보 생성의 과정에서 정보 생산, 공급자가 이 정보의 생성 가치를 측정하고 배포 대상자를 정하며 무료가 아닌 유료로 내놓겠다고 한다면 일단 정보의 초기 소유자는 정보의 생산자이기 때문에 그 의도대로 해주는 것이 정당하다. 물론 쓰레기같은 정보도 존재한다. 그런 정보를 유료로 파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정보는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퇴출되기 때문에 신경쓰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다.

하지만 일부 인터넷 정보 자유론자(그냥 내가 붙여본 이름이다)들 사이에서 모든 정보는 다 공짜로 공유되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기업의 데이터베이스에 공식 경로가 아닌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서 그것을 무료로 뿌리는 해킹까지 진행되곤 한다. 개인이 만든, 또 기업이 만든 정보는 그 개인이나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며 그 정보가 노출이 되면 그 기업에 막대한 피해가 생길 수도 있는데 말이다. 분명히 불법적인 행위며 범죄다.

물론 그 기업이 도덕적으로 나쁘고 그 정보가 공개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더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자행되는 경우도 있다. 결과적으로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는 불법이며 범죄행위다. 해킹에 대한 책임은 그 당사자가 갖고 있다. 하지만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 내가 옳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과정이야 어떻든간에 문제가 안된다는 생각이 만연하고 있다는 얘기다.

정보가 곧 권력이 되는 시대에 접어들면서 정보를 독점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권력을 가지려는 사람들이 많고(주로 정치쪽에 있는 사람들이나 국가의 일을 하는 사람들, 기업의 상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 대상일 것이다) 그런 정보에 취약한 계층은 계속 정보에 소외되어 편의로부터 멀어지는 정보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임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당한 방법이 아닌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정보를 취득하고 공유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과정에 있어서 이미 불법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 정보의 본래의 가치는 하락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정보의 바다라는 인터넷에서도 정보 취득의 윤리라는 것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과만 좋으면 과정따위는 문제가 안된다는 생각이 만연한 것이 지금의 문제다. 불법적인 것을 전혀 개의치 않고 진행하는 것. 나중에 자신이 그 정보를 만드는 사람이 된다면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반응할까? 아무리 쓰레기같은 세상이고 법이라고 하지만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며 정보는 만든 사람의 의도가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든다.

최근 RSS를 개발했던 젊은 해커가 24살의 나이에 자살을 했다. 아론 스와르츠 이야기다. 그는 인터넷에서는 모든 정보가 다 자유롭게 공유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RSS를 만든 의도 역시 쉽게 공유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그가 인터넷 세계에 미친 영향은 지대하다. 그의 공은 분명 칭송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하지만 그는 온라인 디지탈 도서관에 정식 경로가 아닌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서 자료를 다운로드했고 그로 인해서 징역 35년형과 100만달러의 벌금을 물게 되었다. 그것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서 결국 자살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미국의 법이 그를 죽였다고 하고 있다. 정보는 자유롭게 공유되어야 하는데 어느 한 곳에 묶여있어서 문제가 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렇게 만들었다면 따라주고 정당한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대응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그게 맘에 안든다고 불법적인 방법을 통한다면 과연 그것이 정당성을 가져갈 수 있을까? 불법은 불법인 것이다. 그의 삶은 안타깝고 RSS를 만들고 인터넷의 발전을 위해서 공헌한 것은 칭송받아야 마땅하지만 그가 저지른 다양한 불법적인 부분은 비난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본다.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왠지 잘못된 인식이 퍼지는거 같아서 드는 생각이다.

위에서도 언급했듯 정보가 쓰레기일 수도 있고 정보를 쥐고 독점하려는 사람들로 인해 피해를 보는 상황들도 있다. 하지만 정보는 정당한 방법으로 취득해서 사용해야 그 빛을 보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인터넷에도 정보 취득에 대한 윤리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잘 지키기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