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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지적재산권 보호법안 반대와 재정 연기를 보면서. 인터넷에서 지켜야 할 자유와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은 어디까지? 또 무책임한 자유를 제지할 방법은?
    Security 2012. 1. 22. 14:29
    미국 의회가 이른바 PIPA(Protect IP Act)라 불리는 온라인 지적재산권보호법안의 제정 추진을 네티즌들의 여론에 밀려 연기했다는 뉴스가 나왔다. PIPA 재정에 반대하기 위해 위키피디아나 구글 등 미국의 온라인 서비스들이 항의성 페이지를 만든다던지 서비스 일시 다운을 한다던지 하는 행동을 했고 네티즌들도 이 법안에 대해서 강경하게 반대했기 때문에 곧 선거를 해야하는 미국 의회 입장에서는 선거에 위협이 되는 이 법안 제정을 미룬 것으로 보여진다.

    미국 의회는 PIPA와 함께 온라인 해적행위 방지법(SOPA.Stop Onlie Piracy Act)도 같이 재정하려고 했지만 일단 PIPA 법안 제정만 미뤘고 SOPA에 대한 얘기는 없는데 아마도 같이 묶음으로 제정이 미뤄진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둘 다 비슷한 성격을 지녔고 짝(?)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말이다.

    PIPA와 SOPA는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는 사이트에 대해 정부가 해당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미국 영화나 드라마, 음악 등 해적물이나 위조 상품들이 해외 웹사이트를 통해 불법적으로 판매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불법 사이트에 대한 온라인 광고를 금지하고, 불법 판매시 송금 결제를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담고 있다. 온라인 지적재산권보호법안이라는 말, 즉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안이라는 얘기다. 제작자 입장에서는 환영할만한 일일 것이다.

    PIPA, SOPA에 반대하기 위해 하루 서비스를 닫아버린 위키피디아

    그런데 왜 구글이나 위키피디아와 같은 온라인 서비스들과 네티즌들은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를 할까? 이유는 간단하다. 정부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은 서비스나 사이트, 게시물 등에 대해서 이 법안을 적용하여 차단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대기업도 비슷한데 대기업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은 서비스나 사이트에 대해서 이 법안을 적용하도록 정부에 로비 등을 해서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며 정치권도 비슷한 이유로 이를 악용할 소지가 높기 때문이다. 또한 이 법안은 기본적으로 모든 네티즌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생각할 수 있게 만든다는 오해의 소지도 같이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이다.

    인터넷의 최대의 강점은 자유로운 의사소통이라고 한다. 바로 익명성 덕분인데 익명성으로 인해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고도 정부나 여러가지 정책, 제도에 대해서 쓴소리를 할 수 있으며 권력으로부터도 드러내지 않고 항의를 할 수 있게 해준다. 이게 인터넷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이다. 이런 익명성을 통한 자유로운 의견 개진 덕분에 지금의 사회가 과거에 비해 많이 좋게 바뀌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달지 못할 것이다. 인터넷이 세상을 바꿨다는 것의 배경에는 익명성이 한몫 했다는 것이다.

    나 역시 이런 인터넷의 자유를 저해하는 이유에서의 이런 법안에 대해서는 재정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정부나 대기업, 정치가 등 이른바 권력자들은 이런 법안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자신들에게 유리하겠금 악용할 수 있는 요지가 많다는 것이 이 세상의 안좋은 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나 간과한 부분이 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점이다.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좋은데 그 의견 개진에 대한 책임은 개진한 사람에게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어떤 제품에 대해서 안좋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잘못된 정보를 통해서 나온 것이었다. 그 얘기로 인해 제품을 사고자 하는 소비자의 맘이 바뀌어서 제품 구매에 악영향을 일으켰다면 과연 이것은 누구의 잘못일까? 처음 안좋다고 말한 의견개진자의 문제일 것이다. 왜? 잘못된 정보를 통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결국 거짓말을 한 셈이 되었으며 거짓말을 했으니 그에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하는게 옳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악의적인 이유로 안좋다고 얘기할 수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엄연히 명예훼손 등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어찌되었던 자신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옳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그런데 익명성으로 인해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게 되었다. 익명으로 악플을 남겼는데 그 악플에 의해서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많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써내는 악플로 인해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그것에 대한 책임은 어느 누구도 지지 않는다. 타살이 아닌 자살이기 때문에 스스로 죽었는데 왜 책임을 져야 하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물론 스스로 죽었기 때문에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과연 그 원인을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할 것인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다. 자유는 좋은 것이다.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는 것은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필수요소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 의견개진에는 책임도 뒤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유가 있는, 근거가 있는 의견개진이라면 얼마든지 말해야 하지만 근거도 없고 단순히 아니면 말고 식의 익명성을 이용한 엉뚱한 얘기로 인해 상처받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 인터넷의 자유를 지키는 것은 좋은 일이나 이것에 대한 부작용, 즉 자유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누구도 얘기하지 않으려고 한다. 왜? 책임질 수 없으니까. 책임없는 자유는 방종이다. 그리고 책임없는 자유는 자유라고 할 수도 없을 것이다.

    블로그나 미니홈피 등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악플에 상처를 받아본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듯 싶다(아닐 수도 있겠지만). 인터넷의 자유를 옹호하려는 사람들은 인터넷에서 네티즌들이 스스로 자정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과연 지금까지 봐서 알겠지만 인터넷에서 이런 무책임한 자유에 대해서 자정작용이 일어났는가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자유도 좋지만 책임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거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책임에 대한 얘기가 아무것도 없이 그저 자기들의 자유만을 막는다고 해서 반대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난 그렇게 좋은 시선으로 볼 수 없다. 분명 PIPA, SOPA와 같은 법안은 권력자들에 의해서 악용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재정에 반대하고 있지만 이런 반대 속에서 과연 책임에 대한 생각을 얼마나 갖고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난 미지수라는 생각이 들며 나 역시 반대는 하지만 그 반대의 움직임이 그렇게 이쁘게 보이지만은 않아 보이는것은 이런 이유때문이리라 본다.

    ps) 참고로 난 과거에 저작권 보호에 관련된 일을 했으며 지금도 보안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주변에서 저작권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망한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봐왔다. 창작에 대한 권리(이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지만 나중에 다시 애기하기로 하고)를 어디까지 인정해줘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거론되어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모른채 하며 그저 나한테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의 행동에는 더 이상의 지지를 보낼 생각은 없다.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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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법 제1조가 규정하는 저작권자 권리보호와..... 공중의 저작물 이용권에 대한...충돌과 조화는 꾸준히 논란거리가 될 듯 합니다.
      자유와 책임...좀더 성숙한 온라인문화가 형성되길 바랄 뿐입니다^^

      2012.01.2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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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에 문제가 되는 것은 공중의 저작물 사용에 대한 권리보다는 좀 다른 문제가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공중의 저작물이라는 개념도 애매한 것이 문제기도 하고요.

        2012.01.22 14: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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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트를 잘못 잡은 것 같은데요?
      SOPA 법안의 발의목적과 반대진영이 반대하는 이유로 "익명성"이 중요한 건 아니죠.
      SOPA 법안은 인터넷에서 자유를 억압한다. 그런데 그 자유가 "익명성"과 "악플"로 연결된 거 같은데, 이 법안은 그런 논의로 가는 법안이 아닙니다.

      SOPA 법안은 "잠정적"으로 저작권침해가 "가능한" 콘텐츠를 검색사이트나 인터넷서비스공급자가 "스스로" 차단할 것을 요구하며, 광고업체나 결제업체도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법안입니다.

      따라서,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인터넷세상은 몇몇의 "콘텐츠 제작자"들만이 게시물을 올릴 수 있으며, 전세계의 많은 인터넷유저들은 잠정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콘텐츠를 보여주는 실리콘밸리의 IT업계의 발전에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Facebook, Google, Wikipedia 등등 많은 IT업체들이 반발하는 것이며, 콘텐츠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Hollywood가 이 법안 시행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인터넷사용자 입장에서는 콘텐츠 저작권을 "움켜쥐기만" 할 뿐, 이를 누릴 수 있는 합법적 서비스를 내놓지 않는 Hollywood가 무조건 콘텐츠 이용을 "막으려고만" 하는 게 화가 나는 것이고, 따라서 SOPA는 폭력적인 법안이라는 것이죠. 저작권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지키는 방법이 너무나도 구시대적이고 폭력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미국인들은 iTunes Store나 Hulu, Netflix를 통해 합법적으로 저작권콘텐츠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내놓을 생각은 아니하고 무작정 막으려고만 하니 문제가 되는 것이죠.

      즉 SOPA 법안에 대한 논의의 핵심은

      "영상콘텐츠 저작권과 이를 누리는 사용자의 자유"
      "Hollywood로 대표되는 전통미디어 업계와 Google, Twitter, Facebook으로 대표되는 IT 업계의 싸움"
      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익명성, 악플"과 관계된 그런 자유가 아니구요.

      그런데 갑자기 "익명성" 이야기를 하면서 "악플"과 "책임"이 중요하다고 말하시니, 논점을 잘못 잡아도 한참 잘못 잡으셨네요

      2012.01.2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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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을 끝까지 안읽으셨군요.
        글의 요지는 인터넷 자유만 얘기하고 책임을 말하지 않는 인터넷 자유주의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에 PIPA, SOPA는 그 도입부를 차용한 이야기일 뿐이지요

        2012.01.24 18: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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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은 환영하지만, 저작권을 통해서 얻은 수익이 원 저작자에게 돌아가지 않는 시스템이 더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구요.
      곰은 재주부리고 돈은 사람이 챙기듯 말이죠...

      아무튼 SOPA라던가 여러가지 법률이 FTA로 인해 국내에도 강제 적용될텐데
      그런것들이 오히려 더 큰 걱정이 되는군요...

      2012.01.2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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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을 통한 수익이 원 저작권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하는게 우선이기는 하지만 말이죠. 그렇게 되는게 정상인데 이노무 나라의 문제점 중 하나가 유통이 가져가는 것이 너무 크고 그 유통을 맡고 있는 것이 대기업이나 대기업화 된 기획사라는 것이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

        2012.01.29 20: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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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특허나 저작권법이 지나치게 강하다는 생각이듭니다. 먼저 보호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것입니다. 50년이니, 70년으로 바꾼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결국 원작자라 하지만 우리 사회ㅇ의 도움없이 무엇이 나올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선조들이 이룩해 놓은 것 없이 특허나 저작이 가능했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자본주의의 논리가 모든 것에 우선하는 까닭이 아닐까합니다. 물론 인터넷 상에서 일어나는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2.02.14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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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적인 이유, 경로로 인한 제작이 아닌 이상에야 원작자에 대한 권리는 인정해줘야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물론 기간이 50년, 70년등 좀 길다면 길다고 할 수 있고 지금과 같은 변화가 빠른 시기에서는 거의 항존의 의미와 비슷하겠다고는 하지만 지금의 저작권에 대해서 반대를 외치는 목소리를 잘 듣다보면 자기 중심적인 얘기만, 나만 잘되면, 나만 득되면 되 하는 느낌이 강하게 옵니다. 그게 문제요.

        2012.02.14 13: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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