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트위터에 본인확인제를 적용한다고 하는데...?

트위터에 들어갔는데 이상한 뉴스가 떠돌아다녀서 한번 살펴봤더니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또 한번의 뻘짓꺼리를 하려고 하는 듯 싶다. 트위터에 본인확인제 적용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유인즉, 국내에서 제공되는 사용자 10만명 이상의 게시판 서비스에는 본인확인제를 적용해야 하는 법률에 의거해서라고 한다. 트위터의 경우 Following을 하게 되면 게시판 기능도 가능하기 때문에 적용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한다.

그.런.데......

트위터가 국내 서비스였나? 일전에 문제가 되었던 구글의 YouTube는 서비스를 하는 주체가 서버 자체는 해외에 있지만 서비스 사업자는 구글코리아이기에 한국에 있기에 적용대상으로 제제를 가할 수 있지만 트위터는 해외 인터넷 서비스다. 국내 서비스가 없다. 그냥 국내 사용자들이 해외 서비스를 국내에서 사용할 뿐이다. 한글로 서비스가 되지도 않는다. 페이스북의 경우 한글 서비스가 지원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서 좀 적용받는다 안받는다 하는 문제를 가져올 수 있지만 트위터는 이런 문제에서 자유롭다. 예를 들어 미국의 백악관의 게시판에 한국 사람들이 좀 많이 글을 쓰고 이용한다고 해서 그 서비스에 한국 사람 10만명이 활동한다고 해서 미국 백악관 게시판 서비스에 본인확인제를 적용할 수 있는가? 서비스하는 서버도 미국에 있고 무엇보다 서비스 주체가 미국에 있는 미국 서비스에 한국의 법률을 적용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어이없는 일이다. 그런데 지금 방통위는 트위터에 본인제한제를 적용함으로 그런 어이없는 일을 저지르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

도대체 방통위는 무슨 생각으로 저런 어이없는 짓을 저지르고 있을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인터넷에 대해서 무조건 감시하고 가둬두려고만 하는데 왜 그러나? 중국이나 이란보다 한술 더 뜨는 인터넷 제한국으로 만들어서 뭐할려고 하는 것일까? 아무리 좋게좋게 생각해봐도 이건 정말로 아니라고 본다. 방통위의 인터넷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인터넷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 뒤쳐졌고 어이없음이 드러나고 있다. 이게 현 정부와 여당의 인지수준이라는 것일텐데 답답하기 그지없다.

아무리 검토해봐도 답이 안나올 것이다. 미국에 있는 트위터 서비스 업체에게 본인확인제를 적용하라고 명령할 것인가? 설령 명령한다고 해서 들어줄 트위터도 아니고, 안들어주면 어찌할 것인가? 트위터 접속 자체를 아예 차단할 것인가? 이란처럼? 얼마나 말도 안되는 일을 벌이고 있는지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다.

트위터의 본인확인제 적용 검토라.. 시대의 뻘짓이 다시 한번 일어나려고 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이 사건으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개망신을 당하게 될 것이다. 제발 검토했다는 말조차 하지 마라. 그것조차도 망신꺼리가 될테니 말이다. 이런 발상을 한 방통위의 담당자는 차라리 조용히 옷을 벗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알려지면 국내외적으로 개망신만 당할테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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