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비아컴에 저작권법으로 1조원의 소송에 휘말리다.

구글이 비아컴에 1조원 상당의 대규모 소송에 휘말렸다.

유튜브, 10년 묵은 저작권법에 좌초 위기? (ZDNet Korea)

어제 MBC 뉴스데스크에도 구글이 비아컴에 대규모 소송이 걸렸다고 뉴스를 내보냈다. 그정도로 지금 구글과 비아컴의 소송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의 많은 동영상 UCC 공유사이트(엠엔케스트, TV팟, 판도라TV 등)들이 현재 저 소송에 초점을 맞추며 지켜보고 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도 방송i 3사(이렇게 부르랜다. -.-)도 한국의 동영상 UCC 공유사이트에 비슷하게 소송을 낼려고 준비중이라는 소식 때문이다. 구글과 비아컴의 소송은 점점 뉴미디어(UCC로 대표되는 동영상 공유사이트 등)에 밀려 수익이 줄어든 기존 미디어의 대반격이라는 성격이 강하다.

웹2.0 시대에 맞춰 점점 커져가고 있는 동영상 UCC 시장에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기존 미디어들이 웹2.0 시대에 맞춰 서비스를 개선할 생각을 하지 않고 캐캐묵은 저작권법을 무기삼아서 빼앗긴 밥그릇을 되찾을려고 하고있다. 물론 저작권이 중요하다. 원작자와 합당한 법적 배포자에 대한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시대에 맞춰서 저작권법도 개정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우리의 저작권법은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못쫓아가고 옛날 방식으로만 고집하고 있어서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다. 무조건 자기 영역은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지금 그들은 처절한 발악을 하고 있다고 본다(적어도 내 주관적인 시각은 그렇다).

세상은 많이 바뀌었다. 웹2.0 시대에 맞춰서 뉴미디어가 기존 미디어를 대체하고 있다. 그럼 기존 미디어들은 그냥 주저앉아야 하는가? 아니다. 기존 미디어들도 웹2.0 시대에 맞춰서 새로워야 한다. 자기것만을 고집하지 말고 다른 시각으로 스스로 변화를 줘야 한다. 하지만 우리들의 기존 미디어들은 그러한 시각을 갖추지 못했으며 변화를 시도하지도 않고 스스로 안주하고 있다가 뉴미디어의 반격이 거세자 자기들의 유일하게 믿고있는 시대에 안맞는 저작권법을 무기로 삼아서 자기 영역을 지킬려고 하고 있다. 물론 내 주관적인 생각이다.

이번 소송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많은 웹2.0 서비스에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비아컴에 손을 들어준다면 아마도 동영상 UCC 시장은 엄청나게 위축이 될것이다. 아직까지 동영상 UCC는 자체적으로 만든 컨텐츠보다는 기존의 방송 컨텐츠를 그대로 가져다가 쓰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물론 그런 인식부터 바뀌어서 스스로 만든 컨텐츠를 계속 보급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디지탈 캠코더나 동영상 저장기능이 있는 디카의 활용방안이 많이 퍼지지 않았다는 문제도 있다). 그래서 이 소송의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