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
블로그 등의 개인영역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IT topics 2007. 8. 24. 18:18
요즘 한참 얘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인터넷 실명제가 아닐까 싶다. 공직선거법으로 인해 제한적으로 시행된 인터넷 실명제가 정보통신망법으로 옮겨져서 포탈 사이트에서는 기본으로 실명확인을 한 후에 덧글이나 글을 남길 수 있도록 해놨다. 그리고는 문화관광부는 저작권법의 확실한 자리잡힘을 위해 블로그 및 P2P, 웹하드에까지 업로드를 할 때 실명확인을 한 후에 업로드를 할 수 있는 실명제를 도입하겠다고 나서서 파문이 일고 있다. 공공영역인 포탈에 이어 개인 영역인 블로그, P2P, 웹하드에까지 감시를 하겠다는 의미로 비춰지고 있다. 개인의 정성이 담긴 저작물에 대해서는 분명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아야 하며 보호되어야 할 대상임은 분명하다. 그리고 자신이 한 행동(글이나 덧글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함은 당연한..
-
미 유명 블로거들「제발 내 글 좀 훔쳐가지 마」Blog 2007. 8. 9. 10:12
블로그의 불펌에 대한 부분은 비단 국내의 문제만도 아닌듯 하다. 우리나라보다 블로그 네트워크가 더 많이 발달된 미국의 경우도 블로그의 불법 펌질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말이다. 미 유명 블로거들「제발 내 글 좀 훔쳐가지 마」 (ZDNet Korea) Please don't steal this Web content (CNetNews.com) 기사에 따르면 로렐 반포센은 여행 작가이며 사진사다. 또한 그는 상당히 인지도가 높은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그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온라인 표절과 복제 문제라고 한다. 자신의 블로그에 있는 글을 무단으로 퍼가서 다른 상업용 블로그 등에 게제해서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것에 상당히 가슴아파(?)하고 있다고 한다. 그의 말을 인용하면 ..
-
구글, 비아컴에 저작권법으로 1조원의 소송에 휘말리다.IT topics 2007. 3. 15. 11:44
구글이 비아컴에 1조원 상당의 대규모 소송에 휘말렸다. 유튜브, 10년 묵은 저작권법에 좌초 위기? (ZDNet Korea) 어제 MBC 뉴스데스크에도 구글이 비아컴에 대규모 소송이 걸렸다고 뉴스를 내보냈다. 그정도로 지금 구글과 비아컴의 소송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의 많은 동영상 UCC 공유사이트(엠엔케스트, TV팟, 판도라TV 등)들이 현재 저 소송에 초점을 맞추며 지켜보고 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도 방송i 3사(이렇게 부르랜다. -.-)도 한국의 동영상 UCC 공유사이트에 비슷하게 소송을 낼려고 준비중이라는 소식 때문이다. 구글과 비아컴의 소송은 점점 뉴미디어(UCC로 대표되는 동영상 공유사이트 등)에 밀려 수익이 줄어든 기존 미디어의 대반격이라는 성격이 강하다. 웹2.0 시대에 맞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