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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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익은 아마추어 정부를 만들려는 인수위Current topics 2008. 1. 29. 10:04
정치권 이야기는 그다지 하고싶지는 않지만 요즘 차기정부 관계자들이나 인수위가 내놓는 정책들이나 하는 행동들을 보면 참으로 어이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서 그냥 한마디 적어볼려고 한다. 대충 인수위가 내놓은 차기정부의 정책들을 보면 몇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듯 싶다. 1. 한반도 대운하 건설(이것은 이명박 당선자의 공약이다) 2. 영어공교육활성화방안(영어수업을 모두 영어로만 수업) 3. 정부부처통폐합(정통부, 통일부 폐지) 첫 번째는 경기가 워낙 안좋으니까 경기부양책으로 내놓은 방안이다. 이명박 당선자의 최대 공약이기도 하다. 물류를 원활하게 운반하기 위해 한반도 한가운데 운하를 파서 배로 운송하자는 얘기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아마 건설업은 엄청나게 활성화될 것이다. 덤으로 조선업도 활성화될 수 있을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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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탈 사이트들의 사전검열 및 임시조치에 대해서Current topics 2007. 8. 29. 18:05
최근 블로고스피어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나오고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아마도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한 사이버검열일듯 싶다. 이랜드 사태로 인하여 노동계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네이버나 다음 등의 포탈에 소개되었다가 이랜드측의 요구로 임시조치(글들이 DB에서는 지워지지 않았으나 일시적으로 비공개로 되어 인터넷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는 조치) 처리가 된 내용이다. 네이버는 23건의 게시물을, 다음은 26건의 게시물을 임시조치 시켰다고 한다. 이중에서 네이버는 1건, 다음은 24건의 게시물이 다시 원상복귀가 되었다. 네이버나 다음 등의 포탈 사이트에서는 해당 게시물에 대해서 관련자들이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삭제 등을 요구하면 일단은 해당 게시물 작성자에게 임시조치에 대한 통보를 내리고 임시조치를 취한다고 한다.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