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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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폐지, 과연 옳은 것일까?Current topics 2007. 12. 3. 11:41
오늘이 세계 사형폐지의 날이라고 한다. 그래서 프레스센터에서 각계 지도층을 대표해서 김대중 전대통령이 사형폐지 국가선고식에 참석해서 기조연설을 했다고 한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 들어가면 동영상과 내용을 알 수 있으니 참고 바란다. 개인적으로 사형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간단히 적어볼려고 한다. 사형제도는 반사회적인 행동이나 살인 등의 극악한 죄를 저질렀을 때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킬 필요가 있을 때 선고하는 법정 최고형으로 알고 있다. 내란죄를 저질렀을 때나 살인(그 중에서도 극악한 경우) 등을 저질렀을 때 사회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 사형선고를 내린다. 그러나 DJ 정부 이후에 10년간 한번도 사형선고가 내려지지 않아서 이제는 거의 실질적 사형폐지국가가 되어버린 지금 법으로는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