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확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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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트위터에 본인확인제를 적용한다고 하는데...?IT topics 2009. 7. 7. 18:06
트위터에 들어갔는데 이상한 뉴스가 떠돌아다녀서 한번 살펴봤더니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또 한번의 뻘짓꺼리를 하려고 하는 듯 싶다. 트위터에 본인확인제 적용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유인즉, 국내에서 제공되는 사용자 10만명 이상의 게시판 서비스에는 본인확인제를 적용해야 하는 법률에 의거해서라고 한다. 트위터의 경우 Following을 하게 되면 게시판 기능도 가능하기 때문에 적용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한다. 그.런.데...... 트위터가 국내 서비스였나? 일전에 문제가 되었던 구글의 YouTube는 서비스를 하는 주체가 서버 자체는 해외에 있지만 서비스 사업자는 구글코리아이기에 한국에 있기에 적용대상으로 제제를 가할 수 있지만 트위터는 해외 인터넷 서비스다. 국내 서비스가 없다. 그냥 국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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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ube 정책에 대한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의 뻘 짓...Current topics 2009. 4. 16. 16:44
오늘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제대로 뻘 짓을 했다고 한다. 최 위원장은 국회 방통위 추경예산안 심위를 위한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의 나경원 의원의 최근 구글코리아의 한국 YouTube 동영상 업로드 제한조치에 대해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구글코리아의 행위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는 답변을 했다고 한다. 구글코리아는 4월 1일부터 본인 확인제 확대시행정책에 따라서 한국 YouTube가 적용대상이 된 것에 대해서 업로드 및 댓글 쓰기를 제한함으로 우회적으로 적용대상을 피했다. 이에 대해서 수많은 네티즌들이 구글코리아의 이러한 정책에 찬사(?)를 보내며 정부의 뻘 짓(?)을 비판했다. 구글코리아는 YouTube에 국가설정을 한국으로 하면 업로드 및 댓글 쓰기를 제한하는 대신 다른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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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YouTube에서 동영상 올리지 말고 해외 YouTube를 사용하세요~IT topics 2009. 4. 9. 18:36
구글이 YouTube 코리아에 실명제 적용 정부방침을 적용하지 않고 동영상 업로드 및 댓글 게시를 제한하는 정책을 취했다. 어찌 보면 한국 정부의 인터넷 실명제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방식을 취한 것이다. YouTube에서 국가 지정을 한국으로 해놓으면 동영상 업로드 및 동영상에 대한 댓글 쓰기를 할 수 없다. 올리기 버튼을 누르면 ‘본인확인제로 인해 한국 국가 설정시 동영상/댓글 업로드 기능을 자발적으로 비활성화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동영상을 올릴 수 없도록 조치해놨다. 물론 국가를 다른 나라로 설정하면 동영상 업로드 및 댓글 쓰기가 가능하다. 국가를 전세계로 하던지 아니면 한국 이외의 국가로 설정하면 동영상을 올릴 수 있다. 국가 선택으로 인해 서비스하는 서버 위치가 바뀌어지니 한국 이외의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