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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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ube, 너 마저 인터넷 실명제 적용을 받게 되냐..IT topics 2009. 3. 30. 13:55
조만간 구글 해방구라는 얘기는 없어질 듯 싶다. 작년 촛불집회 때 관련 동영상들을 국내 UCC 업체에 올렸을 경우 정부의 규제에 의해서 대부분 차단당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래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은 구글 YouTube로 많이 옮겨간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붙은 말이 인터넷 해방구, 구글 해방구라는 얘기였다. 그런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 YouTube도 4월 1일부터 인터넷 실명제 적용을 받게 된다고 한다. YouTube 한국어판 서비스에 동영상을 올릴 때 실명확인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댓글 역시 실명확인을 거쳐야 한다. 인터넷 본인확인제(실명제)의 적용 범위가 4월 1일부터 10만명 이상의 사이트로 확대되기 때문에 YouTube도 그 적용대상에 들어간 것이다. 구글은 그동안 이러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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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YouTube, 과연 실명제를 받아들일 것인가...IT topics 2008. 8. 13. 17:28
재밌는 뉴스가 하나 떴다. 정부가 구글의 동영상 서비스인 YouTube에 실명제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하루 평균 10만명 이상의 방문자를 기록하는 언론사, 포탈사이트, UCC 사이트에 실명제를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는데 YouTube는 현재 주간 방문자가 80만명이 되어서 내년부터 여기에 적용대상이 된다는 얘기가 된다. 방통위 관계자의 말로 보면 국내외 사이트 상관없이 다 적용대상이라고 하며 구글은 이미 청소년 보호책임자 규정을 적용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한다. 구글은 글로벌 서비스다. 전세계를 대상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하고 있다. ID와 Email만 있으면 누구든지 구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기준은 어느 나라에서든지 적용되고 있는 구글의 방침이다. 그런데 한국에서 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