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FCC "망 개방 허용, 주파수 재판매는 불허"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700MHz대 주파수의 재판매는 허용하지 않았지만 700MHz대 주파수 낙찰 기업에게는 통신망의 완전 개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美FCC "망 개방 허용, 주파수 재판매는 불허" (아이뉴스 24)
미 통신위 무선 규제에 구글 ‘방긋’ (ZDNet Korea)
FCC backs some 'open' wireless requirements (CNetNews.com)

구글이 뛰어들면서 이슈가 되었던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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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700MHz대 주파수 경매에 참가해서 주파수를 획득하면 이통사와 경쟁해서 구글 전용 무선사업을 할려고 했던가 같았다. 하지만 FCC가 주파수 재판매는 허용하지 않음으로 구글이 내년에 있을 주파수 경매에 참여할 확률은 적어졌다. 하지만 경매에 낙찰된 기업들은 통신망을 완전 개방을 해야하는 의무사항이 생겨서 구글 입장에서는 절반의 성공은 거둔셈이 되었다.

구글과 소비자 그룹은 새로운 무선 네트워크에서 이통사가 아닌 사용자가 단말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SW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높게 평가하지만 주파수 재판매 불허 방침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난을 했다고 뉴스는 전한다.

그래도 위의 결정에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기업은 구글이다. 구글은 위와같이 평가하고 비난하면서 표정관리를 하고 있다고 한다. 일단 망개방이라는 절반의 성공을 거두었으니 어느정도 효과를 본 셈이다.

앞으로 구글은 이통사와 협약하면서 구글 서비스의 무선 네트워크 사용을 점점 확대할 생각인듯 하다. 구글이 갖고있는 서비스들은 무선 네트워크 상에서 단말기로 동작하는데 퍼포먼스가 충분히 확보되기 때문이다(그동안 구글이 추진해온 심플 디자인과 Ajax 사용이 효과를 발휘하는 거 같다). 구글의 행보에 따라서 앞으로 핸드폰 등의 이동 단말기에서 구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을 듯 하다.

구글 입장에서는 주파수 재판매가 불허된 절반의 성공일 뿐이지만 그래도 소기의 목적 이상은 달성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