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사이트들의 수난시대

요즘 포털 사이트들이 수난을 겪고 있다고 한다. 오늘 나온 뉴스들을 보면 얼추 이해가 간다.

그 첫번째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온신협)에서 각 포탈 사이트에 제공하는 기사의 노출 시간을 1주일로 한정하고 해당 기사를 네티즌들이 퍼갈 수 없도록 막아달라는 조건을 제시한 것이다.

온신협 포털 뉴스공급 제한 '논란' (아이뉴스24)

위의 조치가 시행되면 조선닷컴, 조인스닷컴, 한국아이닷컴, 미디어칸 등의 뉴스 컨텐츠들은 1주일이 지나면 포털에서 볼 수 없게 된다. 그리고 네티즌들이 블로그나 Email 등으로 옮겨가거나 무단으로 출력해서 배포, 복제를 못하게 된다. 그리고 뉴스를 무단으로 가져가는 구글에 대해서 법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뉴스에 따르면 온신협의 컨텐츠 노출 시간 제한은 그동안 뉴스 컨텐츠들의 저작권 보호가 제대로 안되고 있어 언론사들이 경영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부분에서 설득력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한다. 다만 기사의 복제 불가 방침은 현실성이 없다는 것과 인터넷의 개방성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의 소리가 들리고 있다고 한다.

내 생각에도 거의 포털의 CP사화 되어가고 있는 언론사의 현재 위치에서 컨텐츠 제공사로서의 좀 더 확실한 입장과 권리를 되찾겠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온신협에서는 1주일을 얘기했지만 내가 봤을때는 3~4일정도만 노출시켜도 될 듯 한데 말이다. 그리고 기사 복제 불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기사의 저작권은 분명 기사를 작성한 기자와 그 기자가 속해있는 언론사에 있다. 인터넷 시대에 현 시대의 저작권이 갖는 문제점도 있지만 분명히 저작권에 대한 존중은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사를 단순히 보관하고 저장하는 의도에서의 펌질이라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물론 예전에도 수없이 얘기했지만 블로그에서의 펌질도 비공개여야 한다) 만약 해당 기사를 이용해서 수익을 벌려는, 아니면 그에 비슷한 행위(블로그의 인지도를 높히기 위한 펌질 등)를 한다는 것은 큰 문제다. 해당 기사에 대한 트래픽은 그 기사를 작성한 작성자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그렇기 위해 딥링크를 이용한 원문 링크와 원작자 기제는 필수조건이라 볼 수 있다.

위의 조치가 시행되면 아마 포털 사이트의 영향력은 많이 줄어들 것이다. 지금의 포털 사이트는 너무 커졌다. 올바른 컨텐츠 유통 문화 정착을 위해 포털의 역할 제한은 당연하다고 본다.

그리고 두번째는 국회에서 검색서비스사업자법을 발의했다는 내용이다.

포털 수난 시대…진수희 의원, 검색서비스사업자법 발의 (아이뉴스24)

대충 내용을 보자면 거의 네이버를 노리고 발의한 법이다. 현재 인터넷에서 모든 컨텐츠들을 블랙홀처럼 가져가버리는 포털의 역할을 한정시키겠다는 의도다. 법안의 내용을 얼추 들여다보면 소위 포털에 검색서비스사업자란 지위를 주고 기존의 신고에서 등록으로 바뀐다는 것이다. 그리고 중소 컨텐츠 제공업체에 부당한 요구 금지, 자동검색(검색개방) 서비스, 명예훼손, 음란물 등에 대한 즉시 신고버튼 설치, 검색 광고의 제한 등이다. 뭐 딱 보면 네이버를 겨냥한 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도 네이버가 인터넷 포털 업계를 게걸스럽게 잡아먹어가니까 제동을 걸려고 법을 만드는것 같다.

포털업체쪽에서는 검색기술의 창의성을 없애고 힘들게 겨우 만든 수익구조를 사라지게 만든다고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뭐 당연한 이야기겠다. 자기네들 밥그릇을 빼앗아 가겠다는데 누가 좋아할까?

그런데 내 생각은 좀 다르다. 현재 포털의 권력화가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포털에 너무 많은 정보들이 집중되어 있다. 게다가 그들은 자신들이 갖고있는 정보를 공개할 생각은 전혀 안하고 있다. 또한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서 헐값에 가난한 CP 업체들을 협박하고 컨텐츠를 받아오고 있다. 이러한 부분은 여러 블로그들을 통해서 알려진 사실들이다. 이러한 불공정 구조를 바꿔야 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 비단 표적이 된 네이버 뿐만 아니라 엠파스를 먹어버린 네이트도 그러한 부분에서 벋어날 수 없을 것이다. 이 기회에 포탈들의 서비스를 제한하고 다른 서비스들을 장려해서 인터넷 서비스를 더 다양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너무 포털에 몰린 인터넷 서비스 집중 현상을 깨뜨려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여하튼 이래저래 포털들의 수난시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