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탈 시대에 비춰봤을 때 구시대의 산물처럼 보이는 특허와 저작권. 과연 없애기만 하는 것이 능사일까?

요즘들어 IT계의 이슈는 삼성과 애플의 특허싸움이라는 생각이 든다. 특히 삼성의 갤럭시 탭 10.1이 미국에서 판매금지를 당하고 오리지날 삼성제품이라고 말하기는 뭐하지만 구글 안드로이드 레퍼런스 스마트폰인 갤럭시 넥서스까지 판금(판매금지)을 당한 상태에서 구글 플러스에서 펼쳐지는 구글 팬보이의 애플 불매운동과 국내 언론에서의 각종 뉴스들까지 아주 난리도 아니다. 그만큼 애플과 삼성을 선두로 하는 구글 진영(이라고 해봤자 삼성과 구글 뿐이구나)의 특허 싸움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

 

많은 사람들, 특히 인터넷에 손쉽게 접하는 세대들은 특허, 그리고 저작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조금 지닌 듯 싶다. 특허와 저작권으로 인해 창작의 욕구를 떨어뜨리고 각종 폐해가 일어난다는 이유 때문이다.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니다. 요즘과 같은 정보가 넘치는 시대에 대부분의 정보를 손쉽게 취득할 수 있고 뭔가를 만들 때 이미 그 전에 만들어놓은 수많은 정보들을 인용하고 차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는 상황에서 특허와 저작권과 같은 원작자의 권리는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방해수단으로밖에 여기지 않을 수 있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는 말처럼 어떤 것에 영감을 받아서 뭔가를 만들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비슷한 부분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이런 특허나 저작권에 대해서 무조건 배척해야 하고 무시해야 하며 없어져야 할 구시대의 산물이라고 여기는 것이 옳은 것일까? 시대에 맞춰서 저작권이나 특허의 적용 범위 및 개념이 바뀌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 것일까? 카피레프트를 외치는 사람들의 주장 중에는 아예 특허나 저작권이라는 것을 없애버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으며 그것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꽤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니 말이다.

 

특허나 저작권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 특허나 저작권을 수익의 무기로 삼는 행태 때문이 크다는 생각이 든다. 뭐 국내의 경우에는 법무법인을 통해서 마구잡이로 소송걸고 돈 뜯어가는 모습이 너무 안좋게 비춰졌기 때문일 수도 있다. 또 기업들은 경쟁사의 제품이 나올 때마다 특허 부분을 걸고 넘어지면서 제품 출시를 방해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특허나 저작권이 경쟁시대에 있어서 강력한 무기로 떠오르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부작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에 치를 떠는 사람들도 많다. 처음 언급했던 것처럼 삼성과 애플의 특허전쟁만 봐도 특허가 어떻게 이용당하고 있는 것인지 잘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말이다.

 

하지만 특허나 저작권의 원 취지는 이 기술, 혹은 창작물에 대한 원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용하고자 한다면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서 기술의 가치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특허나 저작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즉 어떤 창작물을 만들어내기 위해 원 저작자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 가치를 인정하자는 것이 특허나 저작권의 원래의 취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고생해서 만든 기술이나 창작물인데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든 사용한다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만약 이런 저작권이나 특허가 없었다면, 즉 이런 개념이 없었다면 비슷한 제품들이 넘쳐흘렀을 것이다. 그리고 기술의 발전은 없었을 것이며 돈이 많은 쪽으로 더 많은 돈이 벌릴 것이다. 왜? 엄청난 자본력으로 비슷한 제품들을 마구 양산할 수 있을테니까 말이다. 물론 그렇게 될지 안될지는 모르는 일이지만 말이다.

 

특허, 혹은 저작권.. 창작물에 대한 원 저작자의 권리와 가치는 인정받아야 한다. 물론 시대가 바뀜으로 그런 권리와 가치를 어떻게 인정하는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과거의 방식을 그대로 지금의 시대에 적용하는 것은 조금 답답하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금 문제가 되는 저작권 문제나 특허 문제는 현재의 상황에 맞지 않는 방식을 계속 고수하려고 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물론 특허나 저작권을 경쟁사의 제품 출시를 막는데 쓰인다던지 일부러 많이 팔리게 만들고 나중에 특허나 저작권을 들먹여 돈을 뜯어내는 악랄한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도 문제지만 말이다.

 

인터넷 시대에 구시대의 산물처럼 취급되는 저작권이나 특허. 하지만 그 원 취지는 분명히 알아야 하며 원 저작자에 대한, 또 그 원천기술에 대한 가치는 분명히 인정하고 존중받아야 한다. 적용하는 방식은 분명히 디지탈 시대에 맞춰서 바뀌어져야 하겠지만 말이다. 그냥 없애자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 과연 창작물, 원천기술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과 비용과 땀과 수고가 들어가있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것을 제대로안다면 무조건 없애야 한다는 말은 결코 할 수 없을 것이다.

 

특허나 저작권을 단순히 과거의 산물이라고만 취급하려는 움직임이 보여서 좀 안타까워서 몇자 끄적끄적대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