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환골탈태를 해야 할 직업인은 국회의원들!

개인적으로 가장 싫어하는 정치인으로 한나라당의 전여옥과 수구꼴통의 대명사인 조갑재를 꼽는다. 뭐 개인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인간들을 미워하라고 말할 꺼리는 못되니 이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살포시 이 블로그의 다른 글로 이동하시면 되겄다(^^). 그런데 아마도 대다수의 네티즌들은 이들을 싫어할 것이라 생각이 된다. 올블로그나 블로그코리아 등의 메타사이트에서도 이들에 대한 글이 뜨면 엄청난 반응이 나오기 때문이다. 여하튼 그닥 좋아하지 않는 이 여성(을 가장한 오크족) 정치인께서 재미난 발언을 하신 듯 싶다.

전여옥 “민주당 의원들, ‘1박2일’ 출연 전업한듯” (경향닷컴)

내용을 보고자 한다면 간단히 민주당이 의회 본회의장을 점거해서 법안처리를 무력으로 막고 있는 것을 비판하며 대화가 사라졌고 의회 민주주의, 대의 민주주의가 사라졌다는 것을 개탄하는 내용이다. 뭐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는 이런 민주당의 행위가 반민주적이고 반국회적인 것으로 비춰질 수 있겠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의 원인을 먼저 제공한 것은 현 정부와 여당이며 과거 야당인 시절의 한나라당도 지금의 민주당처럼 툭하면 의사봉 빼앗고 국회 본회의장을 무단 점거하는 것이 생활화 되어있었다는 것을 부인해서는 알될진데 지들이 여당이 되니 구린 과거는 싹 잊어버린 듯 싶다. 뭐 저자의 발언내용은 예상했던 바 그닥 놀랄 것은 아니다.

그런데 내가 주목하는 것은 저 아줌마의 발언 중에서 다음의 내용에 주목을 하게 되었다.

전 의원은 3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촛불시위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국회의원은 필요없다’는 것이며, 대통령과 정부와 ‘직거래’하겠다는 것”이라며 “촛불시위현장에 몇차례 가 보면서 ‘이것은 대의민주주의의 위기’이며 ‘정당과 정치인의 엄청난 위기’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은 필요없다는 저 발언은 매우 적절한 발언이며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국회는, 그리고 국회의원은 그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지 오래라고 생각하고 있다. 없어져야 할 직업중에서 정치인과 국회의원이 첫손에 꼽히는 이유가 무엇일지 현 국회의원들은 알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상관없이 말이다.

실질적으로 한국 정치사에서 정당이 갖는 의미는 예전 조선시대의 붕당정치를 그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정당의 존재이유는 정권을 갖기 위함이라는 것은 과거 학교에서 다 배웠던 내용이다. 그런 정권을 갖기위해, 또 그 정권을 유지하고 재창출하기 위해 온갖 불법적인 일을 다 자행하고 법령을 뜯어고쳐서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것이 현 한국정치꾼들이 하는 짓꺼리라는 얘기다. 결국 자기 밥그릇을 챙기기위해 온갖 짓을 다하는 현 한국의 정당정치와 그에 속해있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정치꾼들은 어찌보면 사라져야 할 악습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어제 아버지와 뉴스를 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나눴다. 국회의원 공천을, 특히나 지역구 국회의원 공천을 당에서 맡아서 하면 안된다는 얘기다. 지역민들이 스스로 자신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당에서 공천을 받아서 된 국회의원이기에 말도 안되는 당의 정책에 어쩔 수 없이 손을 들어주는 것이 현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이라는 말씀이다. 국회의원들이 어떤 인간들인가. 엘리트 코스를 밟아서 저 자리에 오른 사람들이 아닌가. 명문대 출신에 사회적 배경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금배지만 달면 초딩으로 돌변하는 현실은 아마도 현 대한민국의 정당정치가 갖고있는 시스템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소신을 갖고 정치를 할려면 일단 당의 공천을 받지 않아야 하고 비례대표를 없앤 순수 지역구 국회의원만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옳으신 말씀이다.

현 국회는 민생은 안중에도 없고 지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지들이 속한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만 일하는 정당소속 회사원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자들이 어찌 국민의 대표라고 떠벌이고 다닐 수 있겠는가. 전여옥이 말한 것처럼 국민이 대통령과 직거레를 하겠다고 나선 촛불시위는 확실히 이 나라에 국회의원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단편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다. 존재 가치가 없어진 국회의원은 사라져야 마땅할 것이다.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있는 민주당도 잘한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야당이 야댱의 색을 내야한다면서 무조건 반대만 외치고 있는데 반대를 위한 반대는 확실히 문제가 있다. 옳은 정책을 추진할 때는 확실히 협조를 해야한다. 무조건 반대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야당의 역할이라고 하면 큰 오산이고 현 민주당은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다. 물론 지금과 같은 말도 안되는 법안의 상정을 막기위한 투쟁은 옳은 행위겠지만 말이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과연 민생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다. 84개의 쟁점법안들이 모두 민생을 위한 법안이라고 주장하는데 가만 보고있으면 그게 재벌을 위한 법안이며 현 정부의 언론통제를 위한 법안이지 실질적인 민생법안은 거의 없다는 것이 문제다. 말로만 민생, 민생을 외치고 국민을 외치는 가증스러운 행위를 버리고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해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지금이라도 펴야 할 것이다. 아니면 한나라당은 차기 정권에는 정권재창출은 어림도 없는 소리가 될테니 말이다. 하기사 지금의 행위만 하더라도 차기정권은 저멀리 안녕했지만 정치권이라는게 언제 요동칠지 모르는 상황이기에 말이다.

여하튼 정당과 정치인의 엄청난 위기를 스스로 자초한 한나라당은 진정한 국민의 요구가 무엇인지 곰곰히 생각해볼 때가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