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정성이 담긴 저작물에 대해서는 분명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아야 하며 보호되어야 할 대상임은 분명하다. 그리고 자신이 한 행동(글이나 덧글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함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문화관광부는 공공영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한적인 인터넷 실명제를 저작권법을 기초로 하여 개인영역에까지 적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월권행위로밖에 비춰지지 않는다. 정부가 이제는 개인의 정보 흐름까지 감시하고 나서겠다는 의미로밖에 안비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법을 위반한 불법적인 행위를 막겠다는 의도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정부가 자기들에게 불리한 정보의 흐름을 원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 문화관광부가 저작권법을 들먹여 인터넷 실명제를 확산할려고 하는 저변에는 아마도 음반업계와 영화계의 강력한 로비가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저작권법 침해로 가장 많이 피해를 본 산업이 바로 음반산업과 영화산업이기 때문이다. CD를 MP3로 만들어서 불법으로 복제, 배포하는 행위로 인해 음반산업이 거의 사양산업으로 변해가고 있고 영화산업 역시 DVD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불법 DVD-Rip 파일 등으로 인해 많이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 불법적인 행위를 막고자 문광부에 로비를 행사하여 이런 불법의 온상이라 불리웠던 개인영역인 블로그와 P2P, 웹하드를 감시하겠다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다.
분명 잘못된 저작권법 침해 행위는 막아야 한다.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원작자의 권익은 지켜져야 하며 저작권에 대한 확실한 개념이 인터넷 전반에 깔려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법으로 제정해서 강제적인 통제로 일관하게 되면 현재 활성화된 인터넷 문화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거로 생각한다. 물론 일부 네티즌들은 환영하겠지만 대다수의 네티즌들은 반대를 할 것이라 생각을 한다. 문화적은 계도를 통해서 점점 저작권법에 대한 개념을 확산해나가고 사회 스스로가 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법으로 강제한다고 해서 과연 개념이 제대로 잡힐지도 의문이고 말이다.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탁상공론으로 나온 정책이라고 생각이 든다. 실행 가능성이나 효과는 전혀 생각도 안하고 테스트도 안해보면서 무조건 법으로 강제할려고만 하는 그러한 행위가 현재 대한민국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자들의 수준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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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D 가격이 터무니 없이 비싸기떄문에 사람들이 사지 않는것이지요.
영화 DVD 한장 만드는데 드는 비용은 800원 미만입니다.(공장 원가) 케이스 표지까지 다 포함해서요.
안에 가이드라던가 메뉴얼등등이 추가되면 3000원정도까지는 가죠.
원가 다 아는데, 그리 비싸게 주고 파는걸 누가 사려하겠습니까;;; 아주 특별한 초한정판이 아니라면 거의 안팔립니다-_-;;;
게다가 우리나라는 정식 DVD가 발매되기까지 기간이 너무 오래걸린다는 단점도 있지요.
음반이던 DVD던 비싼게 문제기는 합니다.
퀄리티도 그렇구요..
DVD의 물질적 원가는 그럴수 있으나 거기에 담기는 저작물의 노력에대한 가치에대한 가격도 담기기때문에 가격의 상승요인 이유가 된다고 봅니다..지금 공DVD를 사는게 아니니까요..저작권료관련된 부분도있구요..물론 그렇게 따져도 비싸긴합니다 ^^ 대부분은 중간 유통마진이겠죠..아니면 어느 단계에서 폭리를 취하고있거나..부분적으로 동의합니다..
국내 유통부분때문에 단가가 올라가는 부분이 상당수 존재합니다.
그 유통마진만 빠지면 가격이 적어도 60%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
제한적 실명확인도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법률인데 더한 법을 만드시겠다니.....
저작권이라는게 개인의 권리지 공익도 아닌데다가 저정도면 제한하는게 너무 큼.
결국 개인의 정보 흐름을 제어하겠다는 생각밖에 안들더군요. -.-;
음반을 살가치는 없으나 다운받아 들을 가치는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작물의 제작노력에대한 가치평가 없이 다운받고공유하는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건 문제가 있습니다..사서볼 가치가 없기에 다운받는다 라는건 절대 변명이 되지 못합니다..그러나..
인터넷실명제로 저런 공유행위를 근절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문제입니다 ㅡ_ㅡ;;
실명제는 다른부분에서의 해결책으로 논의가 되어야 할것 같은데..
그리고 이렇게 빡빡하게 나가게된대에대한 책임은 저부터도 있을거고 다른분들도 조금씩은 있을겁니다..그렇다고 이런식으로 옥죄는건 좀 지나친 부분도 있는것 같습니다..
홈페이지에 음악을 못거니까 참으로 답답합니다..ㅜ_ㅜ
조급함 때문에 빡빡하게 운영하고 있는듯한 생각이 듭니다.
음반이나 영화 등 솔직히 쓰레기급들도 많지만 좋은 명반들도 많기 때문이죠.
정책을 입안하고 운영하는 주체들이 시장조사나 기초조사는 제대로 하지도 않은 채 그저 들려오는 소식과 한쪽의 이야기만을 듣고 일처리를 하고 있는 실태가 지금의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