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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해당되는 글 11건

  1. 2008/11/19 MBC 뉴스데스크의 미네르바에 대한 클로징 멘트. 시원, 그 자체였다! (12)
  2. 2008/11/13 세계적인 추세를 역행하는 정부의 아이핀 정책 (14)
  3. 2008/10/27 선거 한번 잘못해서... 이 뭔 고생이랴~~~ (21)
  4. 2008/10/05 최진실법 도입, 단순히 악플 처벌인가? 아니면 인터넷 반대여론을 막기 위한 계략인가? (39)
  5. 2008/10/01 아직까지 갈 길이 먼 구글 크롬. (2)
  6. 2008/08/21 인터넷을 통제의 대상으로 보는 정부와 여권.. (8)
  7. 2008/05/30 보수 언론과 정부의 이슈 통제, 이제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8)
  8. 2008/05/06 이명박과 실용정부, 왜 그리도 욕을 먹을까? (12)
  9. 2008/03/17 남의 탓만 하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 과연 대한민국에는 희망이 있나? (4)
  10. 2008/01/29 설익은 아마추어 정부를 만들려는 인수위 (4)
  11. 2007/12/26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국가 통치기구들.. (4)

MBC 뉴스데스크의 미네르바에 대한 클로징 멘트. 시원, 그 자체였다!

Current Topics/Politics 2008/11/19 10:22 Posted by 학주니
MBC 뉴스데스크에서 클로징 멘트로 한건했다. 클로징 멘트에 최근 이슈가 되고있는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다.



공중파 방송에서, 그것도 메인뉴스인 9시 뉴스데스크에서, 비록 클로징 멘트기는 하지만 그것이 갖고있는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MBC의 이런 행동은 어찌보면 무모하기도 하면서도 용기있는 행동이라고 칭찬하고 싶다.

왜 미네르바가 이슈가 되었나? 정말로 정부보다 더 정확한 분석으로 시장 및 국내정세를 너무 잘 꿰뚫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미네르바를 찾아서 그의 입을 막을려고 하는 것 보다 클로징 멘트의 얘기대로 그의 한 수를 잘 배워서 앞으로의 경제계획에 밑거름을 삼는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 멘트로 인해서 MBC는 어쩌면 정부, 여당의 말도 안되는 압박을 받을지도 모르고 뉴라이트 및 여러 꼴통 수구보수 세력들의 온갖 압박을 받을지도 모르겠지만 정말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시원한 멘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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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뉴스데스크, 미네르바, 분석, 압박, 인터넷, 정부, 클로징 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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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하늘다래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속이 후련~해지는 느낌이네요.
    영상 잘 봤습니다. ^^

    2008/11/19 10:40
  2. astor  수정/삭제  댓글쓰기

    후련하면서도 씁쓸합니다. 미네르바가 인정받는다 해도 이명박이 대통령인 것은 변하지 않기때문이지요. 이래서 집권세력의 도덕성과 철학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2008/11/19 13:29
    • BlogIcon 학주니  수정/삭제

      도덕성은 이미 저 멀리 바다에 빠뜨려버렸고 철학은 안드로메다로 보내버리지 않았나요.. -.-;

      2008/11/19 13:37
  3. 야롱이  수정/삭제  댓글쓰기

    당연하다.
    무식한 것들이 그 자리 앉아서 뭐하고 있는지...ㅉㅉㅉ
    무식하면 배우기라도 하던가~~~

    2008/11/19 15:17
  4. 황혼길  수정/삭제  댓글쓰기

    무식한 분(?)들의 특징....전혀 남에게 배우려 하지 않는다.....

    2008/11/19 16:07
  5. BlogIcon Wyatt  수정/삭제  댓글쓰기

    항상 느끼는건데 MBC뉴스데스크는 클로징이 정말 끝내주는것 같더군요.
    가끔가다 한방씩 터뜨려주는데 야구에서 홈런치는것 같다고 할까 그런 느낌입니다.

    2008/11/19 21:32
    • BlogIcon 학주니  수정/삭제

      MBC 뉴스데스크 앵커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게 클로징 멘트를 만드는 것이라죠.
      클로징 멘트는 보도국에서 안주고 앵커들이 직접 만든다고 예전에 김주하 아나운서가 한 얘기가 떠오르네요.

      2008/11/20 09:51
  6. BlogIcon 열산성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고를 가진 사람에게 토론을 하자는 정부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고를 가진 사람에게 닥치라고 하는 정부

    2008/11/19 23:18
    • BlogIcon 학주니  수정/삭제

      토론을 하자고 한다면 괜찮습니다만 닥치라고 하는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2008/11/20 09:51

세계적인 추세를 역행하는 정부의 아이핀 정책

IT Topics/IT Issues 2008/11/13 14:28 Posted by 학주니

정부의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인 아이핀(i-Pin)이 웹표준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논란이 마구 일어나고 있다. 아이핀을 인증하는 모듈이 MS의 IE 기반에서만 돌아가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유는 아이핀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보안모듈이 모두 ActiveX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는데. 왜 정부 등의 공공기관에서 하는 대부분의 사업에 있어서 MS 종속성을 못피해나가는 것일까?

주민번호 대체수단인 아이핀에서 필요한 모듈은 인증모듈과 키보드 보안모듈이라고 한다. 현재 이들 모듈들은 모두 대부분이 ActiveX 기반으로 만들어져있는 상태. 정부 입장에서는 해킹등의 문제가 매우 크기때문에 철저한 보안모듈이 없으면 아이핀을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로인해 이미 상용화되어있는 보안모듈에서 찾고자 하다보니 이미 많이 퍼져있는 ActiveX 기반의 모듈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 그게 다시 한번 웹표준성에 위반된다며 논란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인증모듈의 경우 휴대폰 인증이나 신용카드를 통한 인증으로 해결할 수 있다지만 키보드 보안모듈은 아직까지 MS의 IE 기반 ActiveX 제품 이외에는 개발된 것이 없기에 현재로서 타 플랫폼, 타 웹브라우저의 사용은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듯 싶다. 공인인증서 역시 ActiveX 기반으로 만들어져있기 때문에 아이핀에서 사용하는 인증부분에 있어서도 애로점이 많은 듯 싶다.

그렇다면 왜 정부나 공공기관에서는 MS의 IE 기반에서만 동작하도록 서비스를 구축하는가? 이유는 간단하다. 가장 많은 사용자들이 사용하고 있는게 IE이기 때문이란다. 통계적으로 FF나 크롬, 사파리, 오페라 등의 타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에 비해 거의 99%에 가까운 사용자들이 IE를 사용하다보니 타 브라우저, 혹은 타 플랫폼을 고려할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로 없다는 논리다. 시장경제원리에서 보면 분명 맞는 말이다.

그런데 문제는 아이핀이 어떤 기업에서 만들어내는 서비스가 아닌 정부에서 만들어서 하는 서비스라는데 있다. 공공서비스의 경우 사설서비스와는 달리 철저히 공영성 및 공공성을 고려해야 하는데 거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평등성이라 본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많이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편향적으로 한쪽만 사용하도록 만든다면 그것은 평등성에 심각하게 어긋나는 일이며 공공서비스에는 더더욱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이 든다. 정부에서 만드는 서비스는 그게 웹서비스나 아니면 다른 서비스라고 해도 1%의 장애인들을 위해서도 만들어야만 하는게 원칙이라고 보는데 이상하게 웹서비스에 있어서는 그게 안지켜지고 있다고 본다.

뭐가 문제일까? 기업이라면 이윤추구를 위해 다수의 사용자층을 노리고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고 본다. 기업의 목적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이기 때문이다. 국가도 기업처럼 다수의 사용자층을 노리고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옳은 것일까? 국가의 목적은 대한민국에 속한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모든 서비스를(적어도 국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한해서는) 다 이용할 수 있게 하는게 국가의 목적이라 본다.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민원서류를 떼는 것부터 시작하여 갖가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말이다. 즉, 이번 아이핀과 같이 비록 IT관련 쪽이지만 어느 한쪽에만 치중해서 만드는 서비스는 국가의 공공서비스 정신이 몰락한 결과라고 보여진다. 정부에서 그저 개발하는데 경제적인 이윤이 안남는다는 이유로, 혹은 소수의 사용자는 무시해도 좋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일을 한다면 이 나라의 정부의 존재 의미는 어디에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물론 지금도 이 문제 말고도 다른 문제로 열심히 욕먹고 있지만 말이다).

MS의 로비가 어느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MS마저 웹표준을 지킬려고 노력하는 마당에 세계의 추세를 역행하는 한국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하루빨리 고쳐야 할 악습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 관련 뉴스 *
아이핀 MS 종속, 문제는 '공인인증서' (아이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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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ActiveX, i-Pin, MS, 공공서비스, 공영성, 공인인증서, 기업, 대체, 아이핀, 이윤추구, 인증, 인터넷 익스플로러, 정부, 주민등록, 주민등록번호, 주민번호, 키보드 보안, 평등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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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klutzy  수정/삭제  댓글쓰기

    IE 전용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http://ayo79.egloos.com/3967876

    2008/11/13 16:00
    • BlogIcon 학주니  수정/삭제

      음.. 저는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썼기에 그런 실수를 한 듯 합니다.
      좀 더 알아봐야겠네요.

      2008/11/13 22:34
    • BlogIcon 돌이아빠  수정/삭제

      100% IE 전용은 아니지만 링크된 글의 내용은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개인정보의 보안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포스팅 내용중에 "키보드보안모듈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구요? 설치하지 않고 무시해도 잘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 한줄로 보안에 관해서는 무시하고 그냥 써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IE에서만 돌아가는건 아니다 라고 논리를 펴시는데 이건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개인정보 입니다. 가장 중요한건 보안입니다.

      공인인증서, 핸드폰, 대면 등등의 방법이 있다 어쩌고 저쩌고 너무 근시안적인 시각이 아닌가 합니다. 이렇게 많은 방법이 있는데 왜 공인인증서만 가지고 까대는거냐 라는 논지도 별로 맘에 와닿지 않는군요.

      2008/11/14 10:16
  2. 좀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대로 알고라도 글 쌌으면 좋겠네요^^

    아이핀이 엑티브 엑스만 적용된다는 개소리는 정말 ㅋㅋㅋㅋㅋㅋㅋ

    2008/11/13 16:38
    • BlogIcon 학주니  수정/삭제

      지적은 좋지만 익명에 저런 지적은 옳바르지 못하겠죠.
      스스로도 떳떳하지 못하다는 얘기니..

      2008/11/13 22:35
  3. BlogIcon monopiece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대로 된 정보가 아니라면 지적하고 수정을 요하면 되지 않나?
    무기명으로 악플다니까 자부심이라도 생기나? 어이가 없구만...에휴

    2008/11/13 18:16
    • BlogIcon 학주니  수정/삭제

      제가 하고싶은 얘기를 대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블로그를 운영하다보면 그냥 저런건 무시하고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2008/11/13 22:35
  4. aa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제 더이상 아이핀이든 주민번호든 요구하는 데는 가입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이런 거 요구하는 기업은 세금을 더 물리는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불필요하게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관행이 없어지겠죠.

    2008/11/13 19:10
    • BlogIcon 학주니  수정/삭제

      해외에서는 저런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하지요.
      아무래도 통제가 생활화된 한국상황때문이 아닐련지요.

      2008/11/13 22:36
  5. BlogIcon 화군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조요 ^^ http://hhdokata.microtop10.com/archive/1

    2008/11/13 22:55
  6. BlogIcon Wyatt  수정/삭제  댓글쓰기

    통제가 생활화된 한국상황이라고 하셨는데 어떤것이 통제가 되었고 생활화 되었는지 잘 모르겠네요.
    너무 막연한 것 같아서요.

    2008/11/14 00:12
    • BlogIcon 학주니  수정/삭제

      어떤 서비스를 가입할때마다 주민번호를 요구하죠.
      동사무소 등의 공공기관에서도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을 요구하죠.
      통제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통제수준의 확인이 늘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2008/11/14 10:37
  7. BlogIcon wyatt  수정/삭제  댓글쓰기

    통제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네요. 그런 면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죠.
    어감이 약간 이상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2008/11/14 11:20

선거 한번 잘못해서... 이 뭔 고생이랴~~~

Current Topics/Politics 2008/10/27 18:11 Posted by 학주니
이거 작은인장님의 블로그에서 본건데 넘 재밌어요.
뭐 솔직히 인장님 얘기대로 이게 재밌으면 안되는건데..
왜 이리도 웃기는지.. ㅋㅋㅋ



무념무상의 길로 가는 저 동영상의 두 주인공.. ㅋㅋㅋ
대통령과 정부, 여당, 그리고 교육감까지 잘못 뽑아서 이 쌩고생을 하고 있는 상황에 너무 적절한 만화인듯 합니다.

ps) 제 블로그를 좀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한나라당을 너무 안좋아하고 공 교육감을 싫어하며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희망을 버린지 오래인 블로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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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권대리  수정/삭제  댓글쓰기

    동영상 대박입니다. 보다가 넘 웃겨서리...ㅋㅋ

    2008/10/27 18:28
  2. BlogIcon 재능세공사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 허탈한 웃음이 나면서도 지금의 상황을 절묘하게 설명해 주고 있군요.. 앞으로 남은 4년동안 우리나라를 얼마나 더 험난한 상황으로 몰아갈지 걱정이 앞섭니다. 왜 사람들은 쓰라린 고통을 겪으면서도 진실을 외면하는걸까요? 그래도 희망을 놓고싶지는 않군요. 잘 봤습니다.. 학주니님..^^

    2008/10/27 18:35
    • BlogIcon 학주니  수정/삭제

      희망을 저버리는 행동을 했는데 그걸 되돌릴려면 얼마나 더 노력을 해야할까요? -.-;

      2008/10/27 19:06
  3. BlogIcon 역전의용사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 왜 안나올까요 Orz

    집에 가서 봐야겠다는;;

    2008/10/27 18:36
    • BlogIcon 학주니  수정/삭제

      가끔 FF3에서 안나오는 경우가 있더군요. 저는 그때는 IE에서 봅니다. -.-;

      2008/10/27 19:06
    • BlogIcon 역전의용사  수정/삭제

      IE에서도 안나와요 ㅠㅠ
      회사라 그런건지 쩝..북마크해두고 집에가서 봐야죠 뭐 ㅋ

      2008/10/27 19:53
  4. BlogIcon 아이구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모든게 번뇌 떄문인건가...

    2008/10/27 19:39
  5. BlogIcon 파아랑  수정/삭제  댓글쓰기

    완전 대박 웃기네요-

    웃겨서 배잡고 웃다가.....역시 저도 번뇌 때문에..on_

    2008/10/28 01:59
  6. BlogIcon Watari Yutaka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ㅋㅋㅋ 번뇌...ㅋㅋ
    곧 있음 재보궐선거하니.ㅋㅋ 또.ㅋㅋㅋㅋ

    2008/10/28 04:17
  7. BlogIcon shizuha  수정/삭제  댓글쓰기

    수업시간에 보다가 웃음참느라 힘들었습니다 ㅜㅅ

    2008/10/28 09:22
  8. BlogIcon 프로리  수정/삭제  댓글쓰기

    ㅋㅋㅋ마지막에 대박 웃겨요 ㅋㅋ 강의실에서 혼자 픽픽..웃엇네요 ㅋ

    2008/10/28 09:34
  9. BlogIcon MindEater™  수정/삭제  댓글쓰기

    앗,,제가 사심이 좀 많아서 아직 저 경지에는~~ ㅎㅎㅎ
    저두 왠지 떠있는 그런 느낌을 느껴보고 싶은데~~말이죠~!!

    2008/10/29 13:16
  10. BlogIcon 열산성  수정/삭제  댓글쓰기

    웃어야하는건가요? 울어야하는건가요?
    그래도 2MB덕분에 경공술을 터득하게되는군요.
    그걸 이용하면 때돈을 벌수있을지도...

    2008/11/03 00:44

최진실법 도입, 단순히 악플 처벌인가? 아니면 인터넷 반대여론을 막기 위한 계략인가?

Current Topics/Politics 2008/10/05 07:34 Posted by 학주니
요즘 정치권에서 인터넷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으로 인해 꽤나 시끄럽다. 이번에 최진실의 자살 사건으로 인해 한나라당은 인터넷 악플 및 사이버 모욕죄를 포함 인터넷 전반에 규제 및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내놓았는데 이른바 '최진실법'이라 불리는 이 법안은 여야간에 마찰로 인해 논란의 중심에 서 있게 되었다.

간단히 정리해서 한나라당에서 내놓은 최진실법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댓글의 삭제 권한을 포탈에서 개인으로 넘기고 개인이 포탈에 삭제를 요청할 경우 24시간내 우선 댓글을 삭제한 다음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72시간안에 방통위에서 심의해서 삭제 여부를 가린다.
- 하루 평균 방문자가 30만(언론사이트는 20만)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에 적용했던 제한적 실명제를 10만명 이상의 사이트로 확대
- 사이버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 가능

여기에 상응하여 정부도 방통위를 통해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내놓았는데 다음의 내용을 담고 있다.
- 하루 사용자 30만명(언론 20만명) 이상의 사이트에서 적용되었던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10만명 이상으로 확대 적용
- 인터넷 사업자에게 모니터링과 임시조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위의 법안을 보면 좋게 풀이하면 인터넷을 통해서, 특히 익명성을 통해서 받는 사이버 폭력(악플 및 근거없는 루머, 비방 등)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것이다. 악플 등으로 시달려왔던 연예인들이나 일부 유명 블로거들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안일 수 있다. 물론 좋게 얘기해서다.

저 법안이 야당이나 혹은 시민단체, 네티즌들을 통해서 나온 법안이라면 사이버 세계의 정화를 위해 어찌보면 필수불가결한 법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저 법안을 내놓은 것이 바로 정부, 여당이라는 것이 문제다. 저들이 최진실의 죽음을 보고 인터넷의 악플은 더이상 없어야 한다는 의미로 저 법안을 내놓았을까? 일단 진정성에서 의심이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내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자면 저 법안은 악플을 퇴치하자는 의미가 우선이 아닌 대기업의 악덕 행위 고발을 미연에 막고 정부와 여당의 정책을 비판하는 것을 미리 막아버릴려고 하는 계략이 숨어있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이 정부와 여당이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 중심으로 경제를 이끌어나갈려고 대기업과 재벌들에게 온갖 특혜를 주려고 하는데 그런 것은 반대하고 비판하는 네티즌들의 입을 막아버리기 위해 최진실의 죽음을 그저 자기들의 정책에 끌어들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말도 안되는 정책을 밀고 나갈려고 할 때 반대 여론을 아예 싹부터 자르기 위해 그런 글이 올라오면 먼저 포탈 등에 경고해서 지우게 만드는 법적 근거로 만들려고 저런 법안을 만들어 내었다는 생각이 앞서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와 여당이 해온 일을 보면 그런 유추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악플은 나쁜 것이다. 그리고 인터넷 실명제 역시 이 블로그에 몇번 언급하면서 어느정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바 있다. 블로그에 쓰는 글이나 계시판에 쓰는 글, 혹은 댓글을 달 때 자기가 쓴 글에 대해서는 분명히 스스로 책임을 지을 수 있어야 옳은 네티켓이라고 생각을 한다. 떳떳하다면 자기 이름을 걸고서도 얼마든지 쓸 수 있어야 맞다는 생각이다. 그러기에 내 경우에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일부 찬성을 나타낸 것이기도 하고 말이다. 그리고 악플은 근절해야 하는 악행이다. 유아유괴를 영혼을 죽이는 살인이라는 비유를 쓰는데 악플은 보이지 않는 살인무기라고 표현할 수 있다. 악플러는 도구없는 살인자나 마찬가지다. 그러기에 악플러에 대한 처벌은 지금보다 더 강해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하지만 위의 자기네들 뜻에 안맞는 글이나 비판 여론을 미리 싹부터 잘라내기 위한 법적 근거로서 저런 법안을 내놓는 것은 문제가 분명히 있다. 인터넷을 통해 힘없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 블로그나 게시판에 글을 쓰는데 그것을 권력으로 막아버리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는 없는 반민주적인 행위이기 때문이다. 힘으로, 돈으로 막아버리는 정부, 여당, 그리고 재벌들의 행태를 그대로 보고만 있는다면 이나라의 민주주의와 정치는 이미 죽은것이나 다름없다. 그렇기에 저 법안은 통과해서는 안될 법안으로 보인다.

하지만 분명히 악플은 없어져야 할 악이며 악플러의 처벌강화는 꼭 필요하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또한 포탈들의 모니터링 역시 강화되어야 한다. 하지만 근거있는 비판(아무런 근거없는 비판은 비난이다. 비난은 없어져야 할 악이다)까지도 막아버리는 행위는 분명 없어져야 한다. 단순히 지들 입맛에 안맞는다고 마구 지우거나 가리는 행위, 그것도 자기 것이 아닌 남의 블로그나 게시판 글에 대한 행위는 반민주적이기에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보통 연예인들에 대한 악플은 그 행위 자체가 말도 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든다(물론 충분한 근거로 말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하지만 정부, 여당의 비리나 잘못된 정책에 대한 비판은 수용해야 할 부분이며 재벌들의 비리에 대한 얘기는 조사를 해서 잘못을 바로 잡아야 정상일 것이다. 그런데 연예인들 악플을 때려잡는다고 긍정적 의미의 반대의견까지 싸잡아 때려잡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것은 문제가 더 커지는 일이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정치권의 강화된 인터넷 통제 법안이 이미 나왔어야 한다는 논리를 피고 있다. 물론 악플이라는 관점에서만 본다면 충분히 의미있는 일이지만 저것이 인터넷의 표현의 자유를 막아버리고 정부와 여당, 그리고 재벌들의 불공정한 행위를 비판하는 것까지 막는다는 것까지 생각한다면 그 의미는 변색되어버린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새로운 법안을 만드는 것 보다는 기존 법에 조금 더 상세히 추가하는 것이 더 옳을지도 모르겠다.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적용가능한 법안을 따로 새로 만든다는 것은 그저 자기네들 입맛에 맞게 법안을 만들어서 몽땅 다 때려잡겠다는 의미로밖에 안비취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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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S2day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람들의 악성댓글 혹은 누군가를 헐뜯는 글들에 대해서는 아무리 언론에서 통제하고 막으려고 노력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본능에 충실한 사람들은 참지 못하고 강하게 어필하게 되며, 너무나도 손쉽게 인터넷을 접할 수 있는 환경들 속에서 마녀사냥 그리고 근거없는 비판등의 나쁜 문화들이 더욱 급속히 퍼진 거구요.

    2008/10/05 07:47
    • BlogIcon 학주니  수정/삭제

      본능이라고는 하지만 익명성이라는 것 때문에 더 커진거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그냥 놔둘수도 없는 일이니.. -.-;

      2008/10/05 07:50
  2. BlogIcon 베이츠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쎄요.. 순기능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딴나라당을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악플은 근절되어야 한다고 봐요.
    줄어드는게 아니라 근절해야 된다고 봅니다.
    더 많은 피해가 나오기 전에 악플을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는 방법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_^

    2008/10/05 10:06
    • BlogIcon 학주니  수정/삭제

      악플은 꼭 막아야 할 행악이죠.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다만 악플을 막는다고 다른 부분까지 틀어막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2008/10/06 08:31
  3. BlogIcon 이승환  수정/삭제  댓글쓰기

    본 포스팅은 72시간 이내에 블라인드 처리됩니다. -_-;

    2008/10/05 10:29
  4. 댓글, 아고라 폐지 적극찬성~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치적 참여나 기업고발등은 다른 창고를 통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을 핑계로 댓글과 아고라의 실효성이 있다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궁색한 변명인것 같다~ 댓글이 뭐가 그리 필요하고 중요한가~! 카더라 통신을 양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내가 보기엔 최진실법 말고 댓글과 아고라 방을 각 포탈사이트에서 없애도록 하는 방안이 더 필요한 것 같다~!

    2008/10/05 11:06
  5. ForOnce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미 있는 법으로도 악용하는 정권의 의도란건 뻔하죠.

    2008/10/05 11:25
  6. 방통  수정/삭제  댓글쓰기

    언론들이 잘못도 가장큰데 네티즌 핑계만 되고 있는 언론들이 정말 한심합니다.

    2008/10/05 12:46
  7. neo  수정/삭제  댓글쓰기

    회원 30만 이상은 본인확인제, 실명제, (제3자 신고 가능한) 24시간 신고센터, 신고버튼 이미 적용중이고, 악플러 추적하고 고소하고 처벌하고 손해배상 청구하고, 증권사 여직원 잡은 것처럼 현행법으로도 다 조치할 수 있는데 굳이 저러는 이유가 참 한심합니다.

    정부 여당이 개정 신설하겠다는 내용 중, 적용 회원수 10만으로 낮추고, 지금의 싸이월드나 신문사 댓글란이나 방송사 게시판처럼 실명 바로 보여주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건 굳이 반대할 이유 없는 조항이라 생각됩니다만 최진실법 3번째가 문제입니다.

    <악플 판정은 방통위 맘대로, 입건은 경찰 맘대로>
    언론 탄압 공식 라이센스나 다름없는 유신 때 긴급조치 부활시키겠다며 추모 여론 악용하는 형국인데요. 최진실법 3번째 조항 통과되면, 민영화 대운하 별별 기상천외한 정책들이 쏟아져도 전같이 반대 못 할 겁니다. 얼핏 생각에 전과14범 쥐새끼 쥐박이 소리만 안 쓰면 되지 않나 싶겠지만, 검경 사법부의 정권프랜들리 성향과 최근 쏟아지는 별별 고소고발판결 건들을 보면 결코 공정하지도 타당하지도 않을 거라는 게 불보듯 뻔하지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