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에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사전에 막겠다는 정부의 인터넷 통제 검열 정책.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이며 뭐가 국익에 반하는 일인지...

인터넷에서 돌고 있는 인터넷 검열 관련 그림

최근 인터넷 상에서 떠다니는 이야기들이 좀 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좀 더 봐야 알겠지만(그런데 뉴스 기사 화면도 뜨는 것을 보면 사실인 듯 싶다)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져와 포털의 댓글들, SNS에 올라오는 포스팅들까지 검열하겠다는 내용의 뉴스가 돌아다니고 있다. 그리고 그 주체는 검찰이며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인터넷 명예훼손" 전담 수사팀의 신설이라는 것이다. 이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각종 커뮤니티에서 뜨겁게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다.

검열은 당하는 입장에서는 무척이나 기분나쁜 일이다. 당연한 이야기 아닐까? 누군가 내 허락없이 나를 조사하고 내 행동을 통제하려 든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기분나빠하며 반발할 것이다. 당장에 나도 그러할테니까 말이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 있어서 무척이나 깝깝한 상황이 연출될 것이 뻔하다.

검열의 목적은 어떤 조직에 있어서 그 조직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행동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방어차원에서 해당 조직이 자체적으로 사전 방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뭐 다른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통상적인 정의는 이런게 아닐까?).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직장 안에 있으면 수많은 검열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된다. 만약 대기업에, 혹은 중소기업이라도 메일 등을 보낼 때 상사의 결제를 받아야 하는 시스템이라면 그것 자체가 검열이라고 봐도 좋을 것이다. 결제를 받는다는 것은 그 결제자가 그 결제된 내용을 책임진다는 것으로 내용 자체가 책임질 수 없는 내용이라면 결제를 해주지 않을 것이며 그 내용은 회사 밖으로 나가지 않을테니 말이다. 허락을 받는다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검열의 한 부분이라고 봐도 좋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늘 일상에서 검열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

위에서 얘기했듯 늘 검열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왜 이번 일에 이렇게 흥분을 할까? 검열의 대상이 일단 불특정 다수이고 검열의 주체가 국가이며 검열의 목적, 이유가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 아닐까 싶다.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조직에서 받는 검열만으로 지쳐하고 있으며 힘들어하고 있다. 하지만 사규에 의해, 그 조직 안에서 조직원으로서의 의무 때문에 그 조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에 대한 사전검열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뭐 월급이 나오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조직 밖에서의 부분까지 검열하려 든다면 회사 이외에 곳에서까지 왜 통제를 받아야 할까라고 생각한다. 내 자유를 구속한다고 보는 것이다. 더욱이 국민을 지키고 국민의 이익을 지켜야 하고 국민의 자유를 지켜줘야 하는 국가가, 정부기관이 국민의 자유를 박탈하는 검열을 실시한다고 하면 당연히 반발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국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고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하는 노력은 인정을 하겠지만 국가의 악영향이라는 것이 그저 지금의 정부와 그 관계자들, 여당과 그 주변의 정치꾼들만 생각하는 악영향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아쉽게도 대한민국에는 다양한 사건사고들이 일어났다. 뭐 얼밀히 따지면 이전 정권인 이명박 정부때부터 쌓여왔던 것이 지금 터지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본다면 박근혜 대통령과 그 정부 관계자들은 억울한(?)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전 정부에 이어서 책임을 지는 자리에 올랐으면 그 뒷수습은 당연히 지금 사람들의 몫이다. 세월호 사태부터 시작해서 언론 장악 등 다양한 국민들이 보기에 안좋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것에 대한 수습도 제대로 못하고 오히려 제대로 하라고 말하려는 사람들의 입을 막으려고만 하고 있고 덮으려고만 하고 있고 자기네들의 이익만을 채우려고만 하고 있는 것이 현 정부와 정치권의 모습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다.

그래서 이런 정부에 대해서 쓴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카카오톡 메신저나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와 같은 SNS, 네이버, 다음과 같은 포탈의 뉴스 댓글과 커뮤니티의 게시판을 통해서 말이다. 그런데 그것이 현 정부 입장에서는 자신들에게 불리한 여론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여론이 불리하게 가면 정책을 집행할 수 없다. 정부와 정치권의 역할은 정치권은 국민에 유익한 정책을 만들고 정부는 그 정책을 집행함으로 국민에 유익을 주는 것인데 아쉽게도 현재 정치권이 만들어내는 정책은 국민 대다수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극히 일부분의 기득권들만 혜택을 받는 그런 정책들이며 그 환영받지 못하는 정책을 집행하려하니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의 눈치가 보이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든 덮고 무마하려고 여론을 조작하려고 하고 그 가운데 언론장악과 같은 방법이 실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다가 세월호가 터졌고 정부의 무능력이 제대로 만천하에 드러났고 정치권 역시 동반 자살골을 넣고 있으며 어느정도 언론을 장악했다고 했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퍼지는 제대로 된 진실을 막지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터에 결국 나온 정책이 전 국민의 인터넷 사전 검열이라는 황당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앞서 얘기했다시피 국가에 해악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검열은 어느정도 이해가 가는데, 이 검열의 목적은 현재의 정부, 정치권, 일부 기득권층의 실상을 밝히는 것을 막는 것이 목적이라 반발이 심하다고 보고 있다. 물론 인터넷 실명제 부분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제약을 받게 한다는 점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악플로 인한 고생을 해본 입장에서는 어느정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물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말이지. 그리고 실명제보다는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악플을 막는 방법을 연구해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런데 전 국민을 마치 예비 범죄자 취급을 한다는 점에서 기분이 나쁘고 국익보다는 일부 기득권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무척이나 잘못된 정부 정책임은 분명하다. 목적 자체가 불순하다는 얘기다.

표현의 자유는 좋다. 하지만 그 자유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만 한다. 그래서 악플에 대한 처벌은 당연한 것이다. 정부에 대한 쓴소리도 마찬가지다. 현 정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에 그것에 대한 쓴소리를 적는 것은 옳다고 본다. 그리고 정부에 대한 쓴소리의 대부분은 '제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들이다. 물론 대통령 하야와 같은 적은 좀 생각해봐야 할 수준이겠지만 말이지. 하지만 일부 기득권층의 불의에 대해서 지적했다고 기분나쁘다고 저렇게 검열이 들어온다면 어느 누구가 이 나라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을까? 국민의 엑소더스를 정말 이 정부는 보고 싶은가 하는 생각까지 든다.

# 뱀꼬리 1.

글에도 애기했지만 악플로 인한 피해를 당해봤다면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인터넷 실명제와 같은 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된다. 반대를 100%했던 사람들도 한 40%정도 찬성하는 쪽으로 말이다. 실제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서 악플에 시달려본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도 들고 말이다(아예 없다고는 못하겠다. 시달려봤지만 그래도 인터넷 실명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소신이 있는 사람들도 다수 있을 것이라 본다). 물론 인터넷 실명제와 검열은 좀 다른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실명제가 추적을 통해서 책임을 묻게 한다는 점에 있어서 검열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 참고 *

여러분 말 조심하셔야 할듯요. ㄷㄷㄷ;;; (일간워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