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우리네 이명박 대통령과 실용정부는 말 그대로 동네북이 되어버리고 있다. 인수위 시절부터 이래저래 말들이 많더니 이번에 한미FTA 체결 및 미국 소고기 전면개방으로 인해 아주 사방팔방에서 두들겨대기 일쑤다. 보기에 안쓰러울 정도다. 그래도 대한민국 정부와 대통령인데 이리도 두들겨맞다니. 이건 이전의 노무현 대통령때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도 않는 상황이다.

물론 이렇게 두들겨맞게 된 원인 제공은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스스로 제공했다. 인수위 시절부터 말하던 대운하 사업도 그렇고 건간보험을 민영화 한다는 것도 그렇고 한미FTA 체결을 위해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 역시 모두가 이명박 정부가 해놓은 일이기 때문이다.

물론 뒤의 한미FTA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현정부도 할 말이 있을 것이다. 바로 전임 노무현 정부때 이미 계획해 놓은 것을 자기네들은 실현만 했을 뿐이라고 말이다. 그런데 너무 과하게 실현화했다. 참여정부에서는 소고기 전면개방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그래서 최대한 늦추기 위해 노력했고 적어도 노무현 정권때는 전면개방은 없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거의 고삐풀린 망아지처럼 막 달리더니 결국 이지경까지 오게 된 것이다. 실현할려면 잘할것이지 멋대로 개방해서 두들겨 맞는지. 참으로 멍청한 정부임은 틀림없다.

조선일보 사설에 그런대로 괜찮은 사설이 하나 보였다. 원래 조선, 동아일보는 잘 안읽는데(정치적인 이유로) 이 사설은 그나마 중립성이 보여서 추천해본다.

[동서남북] 이명박 정부가 매맞는 이유 (조선일보)

책임의식이 없는 현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다. 현재까지 이명박 정부는 지금까지의 잘못들에 대해서 이전 정부가 해놓은 일들때문에 자기들이 욕먹는다고 불평해왔다. 한미FTA도 노무현 정권때 해놓은 것이고 쇠고기 개방 역시 이미 합의되어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전임정부때 해놓은 일을 자기들이 마무리하는데 왜 자기들이 욕을 먹어야 하느냐고 어린애 투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그렇게 좋아하는 미국에서 좋은 예를 제시해줬다. 바로 클링턴 정부때 NAFTA 비준을 놓고 고심을 했는데 NAFTA 비준은 이전 부시정권이 해놓은 것이다. 그런데 클링턴 정부때는 여당조차 NAFTA 비준에 반대를 했는데 클링턴 정부는 이전 정부가 했던 일이라도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하는 일이라며 야당과 손을 잡고 자기 책임아래 NAFTA 비준을 통과시켰다. 아무리 전 정부가 해놓은 일이라도 현재 자기 정부의 일이라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다. 현 대한민국의 이명박 정부는 이런 책임의식이 거의 없다시피 한다.

국민이 이명박 정부에 쓴소리를 하고 두들겨 패는 이유는 무얼까? 한미FTA가 국익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것은 적어도 과반수 이상의 국민들은 알 것이다. 국가수익의 대부분을 무역으로 해결하는 국가시스템의 구조상 무역쪽에 힘을 주지 않으면 국가를 운영하기가 어렵다. 친기업 정책도 그런 의미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너무 재벌위주로 가서 욕을 먹지만 말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교섭도 필요할 것이다. 무역이나 외교는 대부분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미FTA에 대한 미국내에서의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이명박 정부 입장에서는 한시가 급할 것이다. 부시행정부가 존재할 때 어떻게든 한미FTA 비준안을 통과시켜야 하니 말이다. 그러다보니 저런 쇠고기 전면 개방이라는 무리수까지 쓰게 되었다.

그렇다면 국민들에게는 왜 이렇게까지 해야하는가에 대한 설득력있는 이유를 내놓아야 한다. 교섭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밝혀야 하며 책임자를 문책하는 등 설득력있는 이유를 내놓아야 하는데 이명박 정부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 오히려 거짓말로 일관하고 조작된 서류를 내놓으면서 국민을 기만했다. 결국 국민의 신뢰를 잃고 이래저래 두들겨 맞는 꼴이 되어버린 것이다. 결국 이명박 정부 스스로가 현재 상황을 자초한 꼴이 되어버렸다.

물론 그 이전부터 이런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인수위 시절부터 총선을 지나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저 독선과 아집으로만 똘똘 뭉쳐서 일을 처리하는 독단의 극치를 보여준 이명박 정부의 행태를 보면서 이미 국민들은 스스로 희망을 버렸는지도 모른다. 현 정부에 대한 온갖 안좋은 소문들이 인터넷상에 나돌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일지도 모른다.

솔직히 말해서 광우병 발병률은 해가 지나갈수록 점점 떨어지고 있으며 30개월 이상의 소를 수입한다고 해도 광우병이 들어올 가능성은 적을 것이다. 즉, 실제로 인터넷상에서 그렇게 떠들어대는것처럼 극히 위험한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광우병에 걸리면 치사율 100%라는 죽음에 직면해버리는 상황이기에 위험한 부분을 최대한 막는다는 기본원리를 무시하고 그저 경제원리에만 입각하여 정책을 추진할려는 정부의 행태가 미워서 그렇게 반대할지도 모르겠다.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정말로 1억분의 1이라고 하더라고 그 1억분의 1이 자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걱정아닌 걱정때문에, 그러한 걱정을 이 정부는 해결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게 아닐까 싶다. 물론 잠재적인 광우병때문에 지금이 아닌 10~20년 뒤에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며 그것에 대한 책임소재에 대한 걱정도 있을 것이다. 이래저래 뭐를 하든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 본다. 30개월 미만의 소를 수입해도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은 존재하기 때문이다. 완벽은 어디에나 없다.

또한 광우병과 더불어 이 정부가 독도를 일본에 넘길려고 한다는 소문도 돌고 있는데 사실은 아닐것이다. 정말 머리에 총을 맞지 않는 이상에 독도를 일본에 넘겨준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 천황에 머리를 조아리는 것을 독도를 일본에 넘겨줬다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좀 해석이 과하다고 보여진다. 제아무리 골때리는 정부라도 그런 짓은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소문마저 돌고 있으니 이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얼마나 깊은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솔직히 이런식으로 계속 나간다고 한다면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에는 늘 국민들은 정부를 불신하면서 살 것이다. 또한 이명박을 지지하는 세력과 그렇지 않는 세력과는 늘 반목하고 싸우면서 살아야 할 것이다. 국익을 위해서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에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은 계속 연출될 것이며 늘 욕만 얻어먹는 정부가 될 것이다.

인터넷에서 일부는 이명박 대통령을 탄핵해야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미 이전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할려고 했을 때 그것에 쉽지 않음을 알고 있을 것이다. 대통령 탄핵이 꼭 연례행사처럼 지나가야 하는 것이 안타깝고 탄핵은 좀 과하다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현 정부의 책임감을 가진 행동이 필요한 것은 사실일 것이다. 일부 언론의 언론플레이에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책임감있게 행동하는 것이 정부 스스로를 위해 좋을 것이다.

오늘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5년동안 대한민국을 이끌게 된다. 이른바 이명박 대통령의 실용정부시대가 온 것이다. 작년 12월 19일에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이명박 당선자가 이제는 당선자 신분에서 본격적으로 대통령으로서 실질적인 이 나라의 수장을 맡아서 대한민국을 이끌게 될 것이다. 오늘부터 시작이니 어떻게 진행될지 사뭇 궁금하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실망스러운 이야기들이 많이 들린다. 주로 경제파국으로 이끈 대통령이라는 말을 많이 한다. 대표적인 실책으로 부동산 정책 실패를 꼽는다. 임기 5년동안 부동산 가격을 엄청나게 올렸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부동산을 주로 재산으로 삼았던 강남권 부자들의 지갑을 여는데 실패하여 국내 경기를 제대로 부양시키지 못했다고 한다. 그래서 실패한 경제대통령이라는 오명을 남겼다고 말한다.

분명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그닥 할 말이 없는게 사실이다. 막판에 내놓은 부동산 정책이 그나마 먹혀서 부동산 가격이 주춤했지만 세금으로 물린 정책인지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동산을 잡기는 잡았다. 현재까지는 말이다. 오히려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더 들썩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실패한 대통령일까? 일부에서 얘기했듯 아마추어 정권이었을까? 적어도 국가기관의 부정부패를 많이 없앨 수 있었던 것도 노무현 대통령의 노력이었고 IT 산업이 발달되었던 부분도 분명 노무현 대통령때 이루어낸 일이다. 대통령 측근비리가 그나마 역대로 가장 적었던 정권이 이전 참여정부였다는 사실도 알아야 할 것이다. 적어도 미래의 민주주의를 닦을 수 있었던 기반을 마련한 정부가 참여정부였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결코 실패한 정부는 아닌셈이다. 부동산 정책 실패때문에 다른 정책들까지 싸잡아 실패했다고 몰아세우는 일부 집단들의 반발심은 그저 자기의 부나 권력을 그동안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반발심라고밖에 생각이 안든다.

그렇다면 이번의 이명박 대통령의 실용정부는 어떨것인가? 실제로 2개월동안 대통령 인수위원회의 활동을 보면서 향후 5년간의 정책들을 어느정도 살펴볼 수 있었다. 영어몰입교육이나 한반도 대운하에 경부고속도로 유료운행제도 등의 일련의 정책들을 보면서 앞으로 이명박 정부가 내놓을 정책들의 성격을 어느정도 알 수 있었던거 같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듯 내가 생각해봐도 이명박 정부의 앞으로의 정책들은 친기업적 정책이 될 것이다. 친기업이라고 하기에는 좀 범위가 좁은 친재벌적 정책이 될 것이라 본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미 현대건설 사장을 역임하고 서울시장을 역임했을 때 느꼈던 거 같다.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재벌들이 움직이는 나라라는 것을 말이다. 재벌들이 돈을 안풀면 이 나라는 아직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다. 전의 노무현 대통령은 재벌들의 힘 없이 국민들의 힘으로 나라를 이끌려고 했지만 아직까지 사회 지배계층을 차지하고 있는 재벌들때문에 여러 정책들을 적용하는데 실패를 했다. 재벌들은 자신들의 부와 명예, 권세를 깎아내리는데 상당히 민감하다. 자신들이 손해보는 짓에 대해서 당연히 반대를 하며 방해를 했다. 그렇기에 재벌들의 양보를 이끌어내야 성공을 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들에 대해서 그들은 반대를 했다. 그리고 그 정책들은 실패를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아마 그들을 달래서 그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정책을 내놓을 것이다. 대기업들이 자금을 내놓지 않으면 아직까지 이 나라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수십년동안 구조화된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때문이다. 삼성이 저런 비리를 저질러도 이리 떵떵거릴 수 있는 이유는, 태안반도에 기름을 유출시키고 서해안을 죽음의 바다로 만들고 어민들을 고통으로 내몰아도 저렇게 장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이 나라가 아직까지 삼성이라는 대기업의 위치가 확고하기 때문이다. 이명박 특검이 그냥 흐지부지 끝났듯 삼성 특검도 그냥 물타듯 끝날 가능성이 높다. 아직까지 이 나라는 삼성 없이는 제대로 세계에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대나 LG 역시 마찬가지다. 이런 대기업들 때문이 이 나라가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기성세대들이 사회 전반에 지도층을 자처하면서 버티고 있기 떄문에 이 나라의 구조가 이렇게 왜곡된 것이다. 그리고 이명박 당선자와 인수위 관계자들은 그 점을 너무나 잘 알고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정책을 중심으로 이 나라를 이끌 가능성이 높다.

재벌들을 위한 정책은 만들기 쉽다. 돈을 많이 풀면 그 만큼 제제를 줄여주면 되는 것이다. 정부를 위해, 나라를 위해 돈을 많이 내놓으면 그만큼 혜택을 많이 주면 된다. 대기업에는 현금이 많다.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생각보다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그것을 시설투자나 장기적인 안목으로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해야하는데 그저 자기 사업을 확장시키는데 급급해서 단기적인 시야로 부동산 등에 투자하고 있는게 아쉬울 뿐이다. 여하튼 현금보유량은 외국 기업들에 비해서 상당하다는 것이 경제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이런 현금을 어떻게든 사회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을 펴면 된다. 자기들에게 유리하며 그만큼 내놓는 것들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을 위한 정책은 만들기 어렵다. 상위 5~10%를 위한 정책은 그들만을 생각하면 되지만 국민을 위한 정책은 적어도 8~90%를 대상으로 대부분을 만족시켜야 하는 정책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양한 색채를 지닌 국민들이 모두 만족할만한 정책은 거의 없다. 어느정도 만족과 불만족으로 적절히 조절해가며 정책을 펴야하는데 정말로 신중하게 생각하고 만들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것을 할려다가 많은 좌절을 느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8~90%의 국민을 위한 정책을 내놓을 것인가? 인수위가 그동안 내놓은 정책들을 보면 오로지 5~10%의 특정계층을 위한 정책들이 대부분이다. 영어몰입교육이나 자동차 유료차로제등이 그것이다. 대운하같은 것은 건설업종에는 유리할지 몰라도 IT, BT, NT 등의 첨단 산업분야에는 거의 쓸모없는 이야기다. 소량의 기술집약적 산업이나 서비스 산업과 대규모 물류시스템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운하보다 차라리 철도를 더 많이 만들던지 비행기를 더 많이 운행하는게 더 효과가 좋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

노무현 정부를 두고 아마추어 정부니 하는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이명박 정부의 인수위 활동을 보면서 과연 어떤 정부가 아마추어 정부일까?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일까? 아니면 일부 대재벌을 위한 정부가 아마추어 정부일까? 이 나라는 누구의 나라가 될까? 인수위 활동만을 보면 확실히 인수위는 아마추어임이 틀림없다는 생각을 해본다.

아직 본격적으로 새정부가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때문에 단정지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불안한 요소들이 보인다. 인수위때보다 더 아마추어적인 정책을 내놓고 국정을 운영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말이다. 내 예상과는 달리 정말로 경제를 잘 부양하고 국민들의 뜻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역대 최초로 성공한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초반에 욕 좀 얻어먹어도 결과가 만족스럽다면 충분히 그럴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를 정말로 바라고 있다.

이번 실용정부는 제발 국민들을 위한 정부가 되기를 바란다. 어느 특정계층만을 위한 정부가 아닌 국민 전체가 잘먹고 잘사는 나라가 되도록 이끄는 정부가 되기를 바란다. 현실성 있는 정책을 내놓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정부가 되기를 바란다. 소외된 계층이 없도록 이끌어주길 진심으로 바란다. 그래서 5년뒤에 성공한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요즘 블로고스피어(특히 올블로그)를 보면 그닥 재미가 없다. 온통 정치권 이야기와 차기정부, 인수위 이야기들 뿐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관심이 많이 가고 쓸 얘기꺼리가 많다는 점은 이해하지만(그래. 나도 좀 썼다) 너무 그쪽으로만 치우치는게 아닌가 할 정도로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나 국내 최대의 블로고스피어를 이끈다는 올블로그의 상단 블로고스피어 세션을 보면 거의 인수위와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부동산 정책 등 정치권 이야기들 뿐이다.


그나마 '센테니얼'이라는 세션이 좀 튄다. 국내 프로야구의 제 8번째 구단으로 재탄생한 현대 유니콘스 야구단 이야기다. 그런데 우리담배라는 담배회사를 스폰서로 했다는게 논란이 되고 있다. 그 이야기들이다. 그 외에는 모두 정치권 이야기들이다. 워낙 인수위와 이명박 당선자의 행동이 눈에 거슬릴 정도니 곧 퇴임할 노무현 대통령이 상대적으로 다시 돋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일려나. 여하튼 인수위와 차기정부에 대한 우려와 함께 노대통령의 새로운 평가를 기다리는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으며 그 주제들이 블로고스피어를 온통 휘감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다보니 나같은 IT 관련 주제를 다루는 블로그들은 왠지 설 땅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물론 잃어버린 것은 아니지만 저런 시사적인 주제에 뭍혀버렸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가장 추천을 많이 받은 글들도 대부분 시사관련 글들이니 블로고스피어의 주제 획일성이 좀 두드러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가끔은 이런 생각을 해본다. 각 분야별로 블로고스피어가 존재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 말이다. 정치 전문 블로그들만 모아놓은 메타블로그사이트라던지 IT 전문 블로그만 모아놓은 메타블로그사이트라던지 말이다. 또 하나의 블로그에 여러 주제를 담을 수도 있으니 각 글마다 자기가 원하는 메타블로그사이트에 보낼 수 있는 기능을 지원했으면 하는 바램도 있다. 다음의 렌즈라는 IT 전문 블로고스피어도 있지만 여기는 가입하는것 조차 까다로워서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좀 쉽게 각 주제별로 블로고스피어가 만들어져서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여하튼 최근에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참으로 시사적인 이슈들이 넘쳐흐르다보니 그쪽으로만 관심이 가고 IT와 같은 신기술이나 관련업계 동향에 대한 이야기는 왠지 뒷방 늙은이들만의 이야기가 되었나 싶은 생각이 들곤한다. IT 뿐만 아니라 음식이나 다른 문화적인 이야기도 왠지 시사관련 이슈들에 밀린다는 생각을 해본다. 그만큼 이 사회가 혼탁하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좀 다양한 주제로 블로고스피어가 채색되었으면 좋겠다. 올블로그에 정치세션, 영화세션이 존재하지만 메인 자체가 정치 이야기로 뒤덮여있으면 세션을 나눈 의미도 퇴색되어버린다는 생각이 든다.

진중권 교수가 고뉴스에 나와서 인수위와 이명박 차기정부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했군요.



듣다보면 참 민망할 정도지만 옳은 얘기기는 합니다.

진중권 교수에 대해서 그닥 좋은 이미지는 안갖고 있지만(디워 논쟁 때문시) 이렇게 대놓고 날카롭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그닥 없네요. 듣다보면 시원하다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

인수위가 하는 짓들을 보고 참으로 아마추어도 이런 아마추어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속이 후련할 정도로 잘 말해주고 있네요. 그런데 이 포스팅이 법에 접촉되거나 그럴 일은 없겠죠? ^^;

정치권 이야기는 그다지 하고싶지는 않지만 요즘 차기정부 관계자들이나 인수위가 내놓는 정책들이나 하는 행동들을 보면 참으로 어이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서 그냥 한마디 적어볼려고 한다.

대충 인수위가 내놓은 차기정부의 정책들을 보면 몇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듯 싶다.
1. 한반도 대운하 건설(이것은 이명박 당선자의 공약이다)
2. 영어공교육활성화방안(영어수업을 모두 영어로만 수업)
3. 정부부처통폐합(정통부, 통일부 폐지)

첫 번째는 경기가 워낙 안좋으니까 경기부양책으로 내놓은 방안이다. 이명박 당선자의 최대 공약이기도 하다. 물류를 원활하게 운반하기 위해 한반도 한가운데 운하를 파서 배로 운송하자는 얘기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아마 건설업은 엄청나게 활성화될 것이다. 덤으로 조선업도 활성화될 수 있을듯 싶다. 하지만 그 2개만이다. 가뜩이나 좁은 땅덩어리를 반으로 갈라서 강을 만들어서 물길을 만들면 정말 이나라를 이도저도 아닌 섬나라로 만들 생각인지. 게다가 원활한 운송을 위한다고 하는데 배로 운송하는 것 보다 차라리 철도를 더 만들어서 운반하는게 훨씬 더 빠를 것이다. 도로를 더 뚫어서 자동차로 운반하던지 말이다. 물론 배로 운반하게 되면 자동차보다 매연 등의 공해물질은 줄어들어 친환경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태안반도사태처럼 유조선 등의 유해물질이 있는 배가 침몰하게 되면 수질오염등에 대한 대책이 서있는지 엄청이나 궁금하다. 나는 이 공약이 단순히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모으기 위한 쇼일줄 알았는데 인수위에서 관련 준비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다. 이게 1970년대식 경기부양책이 아니고 뭔가? 이명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