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이야기는 그다지 하고싶지는 않지만 요즘 차기정부 관계자들이나 인수위가 내놓는 정책들이나 하는 행동들을 보면 참으로 어이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서 그냥 한마디 적어볼려고 한다.

대충 인수위가 내놓은 차기정부의 정책들을 보면 몇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듯 싶다.
1. 한반도 대운하 건설(이것은 이명박 당선자의 공약이다)
2. 영어공교육활성화방안(영어수업을 모두 영어로만 수업)
3. 정부부처통폐합(정통부, 통일부 폐지)

첫 번째는 경기가 워낙 안좋으니까 경기부양책으로 내놓은 방안이다. 이명박 당선자의 최대 공약이기도 하다. 물류를 원활하게 운반하기 위해 한반도 한가운데 운하를 파서 배로 운송하자는 얘기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아마 건설업은 엄청나게 활성화될 것이다. 덤으로 조선업도 활성화될 수 있을듯 싶다. 하지만 그 2개만이다. 가뜩이나 좁은 땅덩어리를 반으로 갈라서 강을 만들어서 물길을 만들면 정말 이나라를 이도저도 아닌 섬나라로 만들 생각인지. 게다가 원활한 운송을 위한다고 하는데 배로 운송하는 것 보다 차라리 철도를 더 만들어서 운반하는게 훨씬 더 빠를 것이다. 도로를 더 뚫어서 자동차로 운반하던지 말이다. 물론 배로 운반하게 되면 자동차보다 매연 등의 공해물질은 줄어들어 친환경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태안반도사태처럼 유조선 등의 유해물질이 있는 배가 침몰하게 되면 수질오염등에 대한 대책이 서있는지 엄청이나 궁금하다. 나는 이 공약이 단순히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모으기 위한 쇼일줄 알았는데 인수위에서 관련 준비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다. 이게 1970년대식 경기부양책이 아니고 뭔가? 이명박 당선자가 현대건설사장 출신이라고 건설쪽에 집중할려고 하는것 같은데 대통령이라면 전체를 아우러봐야 할텐데 시야가 좁아졌다는 생각이 든다.

두 번째는 어제 포스트에서도 썼지만 영어공교육활성화를 위해 영어수업을 영어로만 하겠다는 방침이다. 학교에서 영어를 제대로 가르친다면 학생들을 해외로 유학보내거나 언어연수를 시킬 필요가 없고 그렇다면 영어교육으로 나갈 돈을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다는 생각인듯 싶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되는가? 경쟁이 있다면 그 경쟁을 위해 다른 방법을 끌어들이는게 사회고 현실이다. 게다가 영어공교육활성화를 위해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은 공익근무요원식으로 군면제 혜택도 주어진다니 아마 군대를 안가기 위해 더 뼈빠지게 영어공부를 할 것이다. 사교육을 잡겠다고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 오히려 사교육을 조장하는 꼴이 되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안될테니 아예 어렸을때부터 해외로 유학보내는 부모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 역효과만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영어가 중요하다는 것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이 깨닫는 부분이다. 그렇다고 모든 것에 다 영어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필요한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그에 맞게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할텐데 아예 어렸을때부터 죽어라 영어공부만 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놨다. 게다가 영어 이외의 타과목까지 영어로 수업할려고 준비중에 있다니 더 어이가 없다. 나중에는 국어도 영어로 수업할지도 모르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한국어로 수업을 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과학이나 수학등의 과목을 영어로 진행하게 된다면 아마 학생들은 더 헷갈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과연 영어로 타과목을 지도할 선생들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다. 말 그대로 초딩들이나 하는 산수적인 계산에 의한 정책이나 다름없다.

마지막으로 정부부처통폐합에 대한 부분이다. 여기에는 정통부와 통일부가 흡수, 폐지가 되는 것이 골자다. 정보통신부가 산업자원부에 흡수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정통부와 산자부의 중복되는 일을 하나로 묶는다는 의미에서 괜찮아보이기도 하다. 하지만 산자부가 과연 정보통신에 대한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기존 정통부보다 잘 알까? 산업자원부는 말 그대로 돈을 벌어다주는 기술쪽에 특화된 부처다. 물론 돈을 벌어다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정보통신기술 및 과학기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경제논리나 돈의 흐름에 따라 정책들을 집행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게다가 정통부와 같이 일을 했던 많은 회사들이 부처가 바뀐 이후에 과연 예전처럼 활발히 정부와 일을 추진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 경제논리에 따라서 반드시 필요한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소홀히하는 부분이 분명 존재하게 될것이기 때문이다.

통일부를 외교부에 합병하겠다는 부분에 정말로 어이가 없었다. 차기정부는 북한을 아예 독립국가로 보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북한을 하나의 민족으로 그저 분단된 특수한 상황으로 인식해서 통일부를 만들어 어떻게든 통일을 해보겠다고 노력해왔다. 그나마 통일부의 존재로 인해 북한을 한민족으로 봤고 북한이 어려울 때 대북지원등을 할 수 있었다. 대북지원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지만 그래도 민족대화합이라는 명분아래 도울 수 있었다. 하지만 외교부에 통합이 된다면 북한은 앞으로 한민족이 아닌 아예 독립된 국가로서 외교관계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이 어려울 때 외교논리에 따져서 지원을 할 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다는 의미가 된다. 그리고 큰 문제는 북한을 하나의 독립된 국가로 인정함으로 통일에 대한 의지를 꺾어놓겠다는 것도 된다. 아무리 6자회담에서 외교부가 관할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다른 국가들이 북한을 상대할 때는 국가로서 대하기 때문에 외교부가 관여하는 것이지 남한과 북한만을 봤을때도 외교부가 외교관계로 처리하게 된다면 이제는 정말로 대한민국과 조선인민공화국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저 전 정권이 대북지원사업에 돈을 많이 썼다는 이유로, 6자회담이 외교부 관할이어서, 북한에 대한 고급정보가 통일부와 일부 관련 부처에만 통용되어서 외교부에 통일부를 편입시킨다는 것은 참으로 초딩들이나 할 수 있는 탁상행정의 극치일 것이다.

얼추 3가지로 살펴봤는데 모두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탁상행정의 극치다. 예전에 일부 기성세대들이 이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아마추어 정권이라고 비판했었는데 그 이유가 여러가지 실험을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시행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뽑은 차기정부의 인수위는 어떤가? 내가 봤을 때는 진정한 아마추어 정권은 차기정부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 내놓는 정책들마다 난감하고 어이가 없는 정책들이다. 그저 몇몇 인수위의 기분에 따라서 정책들이 결정되고 바뀌는 상황이다. 그리고 인수위의 역할은 현정부의 일을 차기정부가 잘 받아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 틀을 만들어주는 역할인데 월권행위도 이런 월권행위가 없을 정도다. 정책을 만들다니. 정책을 만드는 것은 정권이 이양된 이후에 할 것이지 왜 지금 만들어서 혼란만 부추기나? 그것도 현 정부와 상반되는 정책을 내놓아서 현 정부의 반감만 사고 말이다. 아무리 떠날 대통령이고 사라질 정부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노무현 대통령이 이 나라의 정식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된다. 이명박 당선자는 3월 이후에 대통령이지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다. 인수위 역시 자기네들이 정권의 핵심이라고 착각하고 있는거 같은데 원래 해야 할 본분을 해주길 바란다. 괜히 월권행위를 해서 반감만 사지 말고 말이다.

내가 봤을때 진정한 아마추어 정권은 차기정부가 될 가능성이 너무 높다. 인수위가 내놓는 정책들은 대부분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극치다. 스스로 아마추어라고 자랑스럽게(?) 밝힌 인쉬위는 이제 제발 정신차리고 자기의 할 일만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정책을 내놓더라도 정권이양 이후에 내놓아야 하고 말이다. 사람들이 이명박 당선자를 2MB로 낮추어 말하고 있는 이유를 좀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최근 블로고스피어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나오고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아마도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한 사이버검열일듯 싶다. 이랜드 사태로 인하여 노동계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네이버나 다음 등의 포탈에 소개되었다가 이랜드측의 요구로 임시조치(글들이 DB에서는 지워지지 않았으나 일시적으로 비공개로 되어 인터넷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는 조치) 처리가 된 내용이다. 네이버는 23건의 게시물을, 다음은 26건의 게시물을 임시조치 시켰다고 한다. 이중에서 네이버는 1건, 다음은 24건의 게시물이 다시 원상복귀가 되었다.

네이버나 다음 등의 포탈 사이트에서는 해당 게시물에 대해서 관련자들이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삭제 등을 요구하면 일단은 해당 게시물 작성자에게 임시조치에 대한 통보를 내리고 임시조치를 취한다고 한다. 그리고 해당 게시물 담당자의 이의 의견이 나오면 그 때 다시 원상복구를 시켜준다고 한다. 네이버는 1건, 다음은 24건에 대해서 이의가 나왔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시켜줬다고 한다.

네이버의 경우 해당 게시물 작성자의 이의를 받고 게시물을 복구시켜줬지만 다음의 경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심의받고 복구를 시켜줬다고 한다. 네이버보다는 다음이 좀 더 유연하게 처리했다고 할 수 있겠다. 아뭏튼 포탈 사이트에 올라온 게시물에 대하여 관련자들이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 포탈 사이트에서 해당 게시물의 차단권을 자의로 발휘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는 듯 싶다.

문제가 되는 이유는 만약 대형 기업의 비리나 FTA 반대 등의 정부차원 이슈등에 대해서 반대의 의견을 블로그나 포탈 사이트의 카페, 게시판 등에 올렸을 때 관련된 기업, 정부 관계자들의 요청에 따라서 포탈 사이트측에서 자의로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고 그러면 힘없는 반대의견을 낸 당사자들은 자기의 의견을 나타낼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부분이다. 인터넷을 통한 자기의견 표출이 거대 권력의 사전검열로 인하여 빛도 못보고 사라질 수 있는 부분때문에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본다. 인터넷은 이런 힘없는 사람들의 자기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창구라는 인식 때문이다. 실제로도 그렇고 말이다. 그리고 포탈 사이트들의 사전검열로 인한 임시조치는 월권행위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사전검열에서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비윤리적인 게시물들이나 반사회적인 게시물들, 공공 사이트에 어울리지 않는 성인 게시물들이나 광고 게시물들에 한해서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을 정하는 것도 현재로서는 정보통신망법이 아니라 포탈 사이트 주관에 따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당연히 각 사이트마다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정보통신망법의 모호한 설정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리고 포탈 사이트에 이러한 검열 기준을 맡기게 되면 대형 회사나 정부 기관에 관련된 경우 로비나 압력에 따라서 기준 적용에 차등이 생겨서 정말로 기준이 모호한 검열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본다.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사전검열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전검열로 인하여 내야 할 목소리를 못내고 있고 표출되어야 할 의견들이 묵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도 옳은 부분이 있다. 사전검열의 기준이 각 포탈 사이트마다 다르고 이익과 권력에 따라서 충분히 기준이 변할 수 있는 현재 자본주의 사회에서 포탈 사이트에게 이러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충분히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내 생각은 포탈 사이트의 사전검열의 범위를 크게 낮춰서 포탈 사이트에 어울리지 않는 게시물들(예를 들어 성인물들이나 과도한 광고물 등)에 한하고 반사회적인 게시물들은 다음에서 처리했던 식으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의 공신력있는 기관의 심리를 받아서 처리를 하는 것이다. 물론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역시 정부기관이기때문에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포탈 사이트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공정성이 있다는 생각이다.

사전검열의 의미는 해당 게시물이 사회에 미칠 수 있는 파장을 생각해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글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에 있다. 하지만 단지 힘있는 대기업, 정부의 입장만을 관철시키기 위해 힘없고 백없는 사람들의 의견을 묵살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면 그것은 사전검열의 의미가 완전히 변질되어 버린것이다. 사전검열은 포탈 사이트 입장에서는 각 서비스의 이미지에 걸맞는 게시물을 게제하기 위해 어느정도는 용인해야 할 부분이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이 과도한 사용은 오히려 여론 조작이라는 누명을 받기 딱 좋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랜드 사태로 인한 각 포탈 사이트들의 반응들을 보면서 느끼는 부분을 간단히 적어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