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블로고스피어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나오고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아마도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한 사이버검열일듯 싶다. 이랜드 사태로 인하여 노동계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네이버나 다음 등의 포탈에 소개되었다가 이랜드측의 요구로 임시조치(글들이 DB에서는 지워지지 않았으나 일시적으로 비공개로 되어 인터넷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는 조치) 처리가 된 내용이다. 네이버는 23건의 게시물을, 다음은 26건의 게시물을 임시조치 시켰다고 한다. 이중에서 네이버는 1건, 다음은 24건의 게시물이 다시 원상복귀가 되었다.

네이버나 다음 등의 포탈 사이트에서는 해당 게시물에 대해서 관련자들이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삭제 등을 요구하면 일단은 해당 게시물 작성자에게 임시조치에 대한 통보를 내리고 임시조치를 취한다고 한다. 그리고 해당 게시물 담당자의 이의 의견이 나오면 그 때 다시 원상복구를 시켜준다고 한다. 네이버는 1건, 다음은 24건에 대해서 이의가 나왔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시켜줬다고 한다.

네이버의 경우 해당 게시물 작성자의 이의를 받고 게시물을 복구시켜줬지만 다음의 경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심의받고 복구를 시켜줬다고 한다. 네이버보다는 다음이 좀 더 유연하게 처리했다고 할 수 있겠다. 아뭏튼 포탈 사이트에 올라온 게시물에 대하여 관련자들이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 포탈 사이트에서 해당 게시물의 차단권을 자의로 발휘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는 듯 싶다.

문제가 되는 이유는 만약 대형 기업의 비리나 FTA 반대 등의 정부차원 이슈등에 대해서 반대의 의견을 블로그나 포탈 사이트의 카페, 게시판 등에 올렸을 때 관련된 기업, 정부 관계자들의 요청에 따라서 포탈 사이트측에서 자의로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고 그러면 힘없는 반대의견을 낸 당사자들은 자기의 의견을 나타낼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부분이다. 인터넷을 통한 자기의견 표출이 거대 권력의 사전검열로 인하여 빛도 못보고 사라질 수 있는 부분때문에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본다. 인터넷은 이런 힘없는 사람들의 자기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창구라는 인식 때문이다. 실제로도 그렇고 말이다. 그리고 포탈 사이트들의 사전검열로 인한 임시조치는 월권행위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사전검열에서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비윤리적인 게시물들이나 반사회적인 게시물들, 공공 사이트에 어울리지 않는 성인 게시물들이나 광고 게시물들에 한해서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을 정하는 것도 현재로서는 정보통신망법이 아니라 포탈 사이트 주관에 따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당연히 각 사이트마다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정보통신망법의 모호한 설정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리고 포탈 사이트에 이러한 검열 기준을 맡기게 되면 대형 회사나 정부 기관에 관련된 경우 로비나 압력에 따라서 기준 적용에 차등이 생겨서 정말로 기준이 모호한 검열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본다.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사전검열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전검열로 인하여 내야 할 목소리를 못내고 있고 표출되어야 할 의견들이 묵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도 옳은 부분이 있다. 사전검열의 기준이 각 포탈 사이트마다 다르고 이익과 권력에 따라서 충분히 기준이 변할 수 있는 현재 자본주의 사회에서 포탈 사이트에게 이러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충분히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내 생각은 포탈 사이트의 사전검열의 범위를 크게 낮춰서 포탈 사이트에 어울리지 않는 게시물들(예를 들어 성인물들이나 과도한 광고물 등)에 한하고 반사회적인 게시물들은 다음에서 처리했던 식으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의 공신력있는 기관의 심리를 받아서 처리를 하는 것이다. 물론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역시 정부기관이기때문에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포탈 사이트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공정성이 있다는 생각이다.

사전검열의 의미는 해당 게시물이 사회에 미칠 수 있는 파장을 생각해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글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에 있다. 하지만 단지 힘있는 대기업, 정부의 입장만을 관철시키기 위해 힘없고 백없는 사람들의 의견을 묵살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면 그것은 사전검열의 의미가 완전히 변질되어 버린것이다. 사전검열은 포탈 사이트 입장에서는 각 서비스의 이미지에 걸맞는 게시물을 게제하기 위해 어느정도는 용인해야 할 부분이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이 과도한 사용은 오히려 여론 조작이라는 누명을 받기 딱 좋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랜드 사태로 인한 각 포탈 사이트들의 반응들을 보면서 느끼는 부분을 간단히 적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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