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이 아주 몸살을 앓고 있다. MBC, SBS, YTN 등을 비롯한 언론노조에 속해있는 각 방송사 및 신문사들은 오늘 아침부터 총파업을 선언하며 강경투쟁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방송파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뉴스의 단독진행 및 예능프로그램의 파행방송, 검은색 복장으로의 뉴스 방송 등 총파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오늘이다. 아마도 이러한 현상을 앞으로 계속 진행될 듯 싶다.

이러한 사태를 부른 것은 현 정부 및 여당이다. 여당은 개정된 신문법, 방송법 등 미디어 법안등을 연말에 어떻게든 통과시킬려고 몸부림치고 있으며 정부는 얼씨구나 하면서 여기에 동조하고 있다. 이에 저들 언론노조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즉, 미디어 7대 악법을 강행처리 할려고 하는 정부, 여당에 맞선 언론노조들의 투쟁이 총파업을 부른 것이라 할 수 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힘으로 강행처리 할려고 할 때 연대투쟁을 통해 총파업으로 맞설 수 밖에 없는 저들의 행동을 좀 불편하기도 하지만 이해할 수 밖에 없는 심정이다.

이들이 이리도 극렬히 반대하고 있는 이 개정법안들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일단 신문사가 방송보도체널을 갖지 못하게 만들었던 조항을 삭제하여 조중동과 같은 거대 신문사들이 TV뉴스를 할 수 있게 만들었다. 또한 대기업들이 현 방송사의 지분을 소유할 수 있게 만들었다. 즉, 삼성이나 LG와 같은 재벌들이 MBC나 YTN 등의 방송사 지분을 소유해서 대주주로 경영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또한 신문사들의 M&A를 자유롭게 만들었다. 또한 한국언론진흥재단이라는 단체를 설립해서 신문에 관련된 모든 정책, 사업, 기금까지 총 관장하게 만든다고 한다. 얼추 이런 내용들로 여당은 변화하는 미디어 시대를 맞이하여 시대에 맞게 변화를 줬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저 법안들이 문제가 되는지 살펴보자. 뭐 내 시각에서 본 부분이지만 아마도 얼추 비슷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일단 신문사의 TV보도체널 진출허용은 조중동과 같은 보수언론들이 신문 뿐만 아니라 방송에서까지 자기들의 영향력을 끼치기 위함이라는 것은 다 안다. 그런데 단순히 그 정도만 된다면 모를까 심각한 문제는 현 정부에 너무도 우호적인 저들 보수신문들의 방송진출로 신문과 방송 모두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은 사라지고 모두 찬양일색으로 바뀌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다. 지금도 조중동인 신문을 통해서 현정부의 정책을 무조건 찬양하고 있는데 방송에까지 이르게 된다면 더이상의 현정부에 대한 견제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이들 신문사의 TV체널이 기존 MBC, YTN 등의 보도체널에 얼마만큼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견제는 바로 방송사에 대한 재벌의 지분소유로 인해 무력화될 수 있다.

조중동의 방송진출 만큼이나 걱정되는 재벌들의 방송사 지분소유는 공영방송을 지향하는 MBC나 YTN등에 있어서는 치명적으로 재벌에 대한 비판적인 뉴스를 내보낼 수 없게 되는 구조로 변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삼성이나 SK가 MBC의 대주주가 되었다고 해보자. 과연 MBC에서 이들 기업의 제품이나 기업 정책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있을까? 대주주인 이들이 이런 비판기사를 허용하겠는가 말이다. 아마도 비판기사를 낸 보도국장부터 시작해서 줄줄히 짜르고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 앉힐 것이다. 즉, 재벌들의 입맛에 맞는 방송만 내보내겠다는 것이며 돈되는 방송만 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현재의 케이블과 비슷한 수준의 저질 프로그램들만 잔뜩 양산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앞선다.

또한 신문사들의 M&A를 자유롭게 만든다는 것은 조중동과 같은 돈있는 신문사들이 지역의 영세신문사들을 사들여 결국 자기들의 색체로 지방언론까지 물들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가 되며 한국언론진흥재단이라는 거대 미디어 협회를 만들어 정부, 여당 관계자들이 장악하고 언론 전체를 자기들의 뜻대로 좌지우지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결국 미디어 7대 악법이라 불릴만한 이유가 있다는 얘기다. 정부, 여당은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언론구조를 재편해서 앞으로 지들 뜻대로 나가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에 언론조합은 총파업으로 맞서고 있는 것이다. 이미 정부는 총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간주하고 엄정대처하겠다고 나선 상태고 말이다(이건 이미 예상한 일이니 말이다).

국민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 정부와 여당은 결국 국민들을 몽땅 속이기 위해 저런 작업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어떻게든 자기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여론을 조작하면서까지도 어떻게든 지들 뜻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참 답답하고 안타까우면서도 분노가 치민다. 저런 정부와 여당을 뽑은 우리들도 어리석었고 말이다. 한순간의 실수가 이렇게 너무 큰 상처로 다가오니 말이다.

현재 블로고스피어에서는 파업을 지지하는 블로거들이 점점 늘고 있으며 나 역시 이들의 파업을 지지한다. 적어도 내 판단에 있어서 이들 파업은 정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정당하지 않는 파업은 지지하지 않지만 이런 파업은 언제든지 지지한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파업에 대해서는 말이다. 원래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수단이 정당하지 못하면 지지하지 않지만 이 경우에는 적어도 내 판단에서는 수단도 정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지한다. 이들이 꼭 이겨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할려고 하는 저 미디어 악법 개정을 막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ps) 일부 언론들이 이 파업을 자기 밥그릇 챙기기로 규정하고 비판하는데 과연 누가 밥그릇을 챙길려고 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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