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주말에는 PC를 잘 사용할 수 없어서 블로깅을 제대로 못하지만 오늘은 약간의 여유가 생겨서 이렇게 글을 하나 쓴다. 쓴다고 해도 그닥 쓸 주제도 없기에 난감할 때가 많지만 말이다.

뉴스데스크를 보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이전 참여정부때 임명했던 공기업 사장들에게 거의 직접적으로 사퇴하라고 압박하는 부분을 봤다. 뭐 취임한지 25일정도가 지났는데 아직까지 야당시절때와 같은 생활을 한다나 뭐라나. 국정운영에 협조를 안해준다고 울상이다. 보아하니 그당시에 뽑혔던 기관장들에게는 업무회의에도 참석하지 말라고 통보를 했던데 대놓고 나가라고 압박을 주는 형식이 아닌가. 정권이 바뀔때마다 매번 있어왔다는 일이라지만 참여정부 초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생각해보니 같은 당 출신이니 그럴 수가 있었나 싶기는 하지만) 야당이 여당이 되니 다 바꾸고 싶었는가보다.

그런데 웃긴 것은 임기보장은 법으로 분명 정해놓은 것이고 이 나라는 표면상으로는 법치주의 국가인데 이리도 법을 대놓고 무시할려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고 옆에서 부추키는 것은 청와대고 열심히 불질러 놓는 것은 여당이니 참으로 암담하다. 이래놓고 법치국가라고 말할 수 있느냐 말이다. 대통령의 말이 '그 분들의 사정은 이해하지만~'이라고 하는데 뭐가 이해한단 말인가? 그저 자기 맘에 안드니 다 짜르고 새로 넣어라 하는 것과 같은게 아닌가. 정책만 2MB가 아니라 법에 대한 개념조차 2MB인거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다.

거기에 경제를 살리겠다고 뽑아줬는데 참으로 사정이 여의치 못한게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노무 나라의 경제도 참여정부때보다 더 못하게 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할 듯 싶다. 당장에 두바이유가 베럴당 $100을 넘어섰고 달러 환율도 1000원을 넘어선데가가 원자제 값을 계속 오르고 있고. 서민경제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고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을 지지하던 부자들의 경제마저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이 난관을 해쳐나갈 것인지? 국내 경제는 미국 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안다면 나름 계획을 세웠을 것인데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 참으로 답답하기 그지없다. 물론 미국의 영향때문이라고 자기들에게는 직접적인 잘못 없다고 내뺄수도 있으나 그게 대통령으로서 할 일은 아닐터. 참으로 이래저래 대통령도 답답할 것이다.

그러는 와중에 여전히 한나라당은 꼴통당의 수준을 못벋어나고 있다. 곧 있을 총선에 공천문제때문에 2MB를 지지했던 박근혜쪽을 완전 짜르더니 내홍에 휩싸여 정신을 못차리고 있는 중이다. 뭐 민주당도 상황은 비슷하지만 그래도 그쪽은 공천부분에 있어서는 한나라당보다 한수 위임을 보여줬으니 나름 선전할 것이라 생각한다. 물론 전략공천이니 하는 것들이 맘에 들지는 않지만 이노무 정치가 자기 영역을 최대한 차지하는 것이 장땡이라 여겨지고 있는 현실에서는 참으로 국민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넘어가는 게 현실이라 본다. 여하튼 10년만에 여당으로 돌아온 한나라당의 저런 꼴통쑈를 보면서 확실이 잡아놔야 정신차리겠다라는 생각을 해본다. 특히나 간에 붙었다 쓸게에 붙었다 하는 전녀오크 전여옥을 공천한 것도 맘에 안든다. 그렇다고 박근혜쪽 인물들이 나은것도 아니니 참으로 아리송한 문제다. 민주당도 그닥 할말은 없지만 말이다.

영어몰입교육이나 한반도대운하와 같이 2MB가 내세운 정책들에 대한 허구성과 말도 안되는 논리는 이미 2MB와 그 주변의 인사들의 능력이 한계에 이르렀음을 나타내고 있다. 현실을 무시하고 그저 이상에만 쫒는 사람들. 그런데 문제는 내놓은 정책들이 이상에도 못미치는 것들이니 더 문제다. 영어몰입교육은 결국 한글의 쇠퇴로 이어지고 결국 대한민국 국민의 정체성마져 흔들게 될 것이다. 과연 이명박 대통령이 한글날에 어떤 축사를 할지 기대가 된다. 또 한반도대운하는 건설업자들에게만 좋은거지 다른 업종에 있어서는 하나마나한 정책이며 자연경관을 해치는 망조에 가까운 정책임을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경고를 했는데 억지로라도 실현할려고 하는거 같으니 망령도 저런 망령이 없는거 같다. 제발 저 2개의 정책은 철회해줬으면 하는 바램이다.

경제는 나날이 어려워져가고 있다. 대내외적인 상황으로 최악을 치닫고 있다. 그런데 우리네 대통령께서는 이러한 위기를 이전 정부의 탓으로만 돌리고 있다. 근래 10년에 최대 호황기였는데 이전 정부들(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제대로 대처를 못해서 이런 위기를 맞고 있다고 말한다. 말이 되는 소리인가? IMF의 외환위기에서 여기까지 끌어올린게 누구인가? 이전 정부들이 아닌가? 한나라당은 IMF의 위기를 스스로 불러놓고는 나몰라라 해놓고서 다시 정권을 잡으니 이전 정부의 잘못이라고 발뺌하고 있다. 그러면서 경제의 어려움을 정치적 안정으로 풀어나가자고 한나라당에 지지를 호소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서는 앞으로 5년이 참으로 걱정스럽게 보였다. 자기 뜻대로 안된다고 모두 딴놈들 책임이라고 돌려놓고 자기는 나몰라라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이는게 대통령으로 할 짓인지 물어보고 싶다.

가뜩이나 세상이 어수선하다. 치안은 땅바닥으로 쳐박힌지 오래다. 민심은 날로 더 나빠져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뽑은 이유가 경제를 살려달라는 것인데 경제를 살리기는 커녕 더 나락으로 치닫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왜 뽑았나 싶은 생각이 든다(물론 나는 딴 사람을 찍었지만 말이다). 국내 정치상황과 무관하게 전 세계적으로 불황이라는 것은 인정하나 그에 대비해서 나름 준비를 해야할텐데 준비는 커녕 이전 정부탓만 하고 있는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여당의 꼴통짓을 보면서 이 나라에 희망을 가져야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ps) 토요일 저녁에 쓴 글을 오늘와서 다시 정리해서 올린다. 그러다보니 글 속에 시차가 조금 있을 수 있다.

오늘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5년동안 대한민국을 이끌게 된다. 이른바 이명박 대통령의 실용정부시대가 온 것이다. 작년 12월 19일에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이명박 당선자가 이제는 당선자 신분에서 본격적으로 대통령으로서 실질적인 이 나라의 수장을 맡아서 대한민국을 이끌게 될 것이다. 오늘부터 시작이니 어떻게 진행될지 사뭇 궁금하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실망스러운 이야기들이 많이 들린다. 주로 경제파국으로 이끈 대통령이라는 말을 많이 한다. 대표적인 실책으로 부동산 정책 실패를 꼽는다. 임기 5년동안 부동산 가격을 엄청나게 올렸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부동산을 주로 재산으로 삼았던 강남권 부자들의 지갑을 여는데 실패하여 국내 경기를 제대로 부양시키지 못했다고 한다. 그래서 실패한 경제대통령이라는 오명을 남겼다고 말한다.

분명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그닥 할 말이 없는게 사실이다. 막판에 내놓은 부동산 정책이 그나마 먹혀서 부동산 가격이 주춤했지만 세금으로 물린 정책인지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동산을 잡기는 잡았다. 현재까지는 말이다. 오히려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더 들썩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실패한 대통령일까? 일부에서 얘기했듯 아마추어 정권이었을까? 적어도 국가기관의 부정부패를 많이 없앨 수 있었던 것도 노무현 대통령의 노력이었고 IT 산업이 발달되었던 부분도 분명 노무현 대통령때 이루어낸 일이다. 대통령 측근비리가 그나마 역대로 가장 적었던 정권이 이전 참여정부였다는 사실도 알아야 할 것이다. 적어도 미래의 민주주의를 닦을 수 있었던 기반을 마련한 정부가 참여정부였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결코 실패한 정부는 아닌셈이다. 부동산 정책 실패때문에 다른 정책들까지 싸잡아 실패했다고 몰아세우는 일부 집단들의 반발심은 그저 자기의 부나 권력을 그동안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반발심라고밖에 생각이 안든다.

그렇다면 이번의 이명박 대통령의 실용정부는 어떨것인가? 실제로 2개월동안 대통령 인수위원회의 활동을 보면서 향후 5년간의 정책들을 어느정도 살펴볼 수 있었다. 영어몰입교육이나 한반도 대운하에 경부고속도로 유료운행제도 등의 일련의 정책들을 보면서 앞으로 이명박 정부가 내놓을 정책들의 성격을 어느정도 알 수 있었던거 같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듯 내가 생각해봐도 이명박 정부의 앞으로의 정책들은 친기업적 정책이 될 것이다. 친기업이라고 하기에는 좀 범위가 좁은 친재벌적 정책이 될 것이라 본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미 현대건설 사장을 역임하고 서울시장을 역임했을 때 느꼈던 거 같다.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재벌들이 움직이는 나라라는 것을 말이다. 재벌들이 돈을 안풀면 이 나라는 아직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다. 전의 노무현 대통령은 재벌들의 힘 없이 국민들의 힘으로 나라를 이끌려고 했지만 아직까지 사회 지배계층을 차지하고 있는 재벌들때문에 여러 정책들을 적용하는데 실패를 했다. 재벌들은 자신들의 부와 명예, 권세를 깎아내리는데 상당히 민감하다. 자신들이 손해보는 짓에 대해서 당연히 반대를 하며 방해를 했다. 그렇기에 재벌들의 양보를 이끌어내야 성공을 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들에 대해서 그들은 반대를 했다. 그리고 그 정책들은 실패를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아마 그들을 달래서 그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정책을 내놓을 것이다. 대기업들이 자금을 내놓지 않으면 아직까지 이 나라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수십년동안 구조화된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때문이다. 삼성이 저런 비리를 저질러도 이리 떵떵거릴 수 있는 이유는, 태안반도에 기름을 유출시키고 서해안을 죽음의 바다로 만들고 어민들을 고통으로 내몰아도 저렇게 장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이 나라가 아직까지 삼성이라는 대기업의 위치가 확고하기 때문이다. 이명박 특검이 그냥 흐지부지 끝났듯 삼성 특검도 그냥 물타듯 끝날 가능성이 높다. 아직까지 이 나라는 삼성 없이는 제대로 세계에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대나 LG 역시 마찬가지다. 이런 대기업들 때문이 이 나라가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기성세대들이 사회 전반에 지도층을 자처하면서 버티고 있기 떄문에 이 나라의 구조가 이렇게 왜곡된 것이다. 그리고 이명박 당선자와 인수위 관계자들은 그 점을 너무나 잘 알고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정책을 중심으로 이 나라를 이끌 가능성이 높다.

재벌들을 위한 정책은 만들기 쉽다. 돈을 많이 풀면 그 만큼 제제를 줄여주면 되는 것이다. 정부를 위해, 나라를 위해 돈을 많이 내놓으면 그만큼 혜택을 많이 주면 된다. 대기업에는 현금이 많다.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생각보다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그것을 시설투자나 장기적인 안목으로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해야하는데 그저 자기 사업을 확장시키는데 급급해서 단기적인 시야로 부동산 등에 투자하고 있는게 아쉬울 뿐이다. 여하튼 현금보유량은 외국 기업들에 비해서 상당하다는 것이 경제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이런 현금을 어떻게든 사회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을 펴면 된다. 자기들에게 유리하며 그만큼 내놓는 것들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을 위한 정책은 만들기 어렵다. 상위 5~10%를 위한 정책은 그들만을 생각하면 되지만 국민을 위한 정책은 적어도 8~90%를 대상으로 대부분을 만족시켜야 하는 정책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양한 색채를 지닌 국민들이 모두 만족할만한 정책은 거의 없다. 어느정도 만족과 불만족으로 적절히 조절해가며 정책을 펴야하는데 정말로 신중하게 생각하고 만들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것을 할려다가 많은 좌절을 느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8~90%의 국민을 위한 정책을 내놓을 것인가? 인수위가 그동안 내놓은 정책들을 보면 오로지 5~10%의 특정계층을 위한 정책들이 대부분이다. 영어몰입교육이나 자동차 유료차로제등이 그것이다. 대운하같은 것은 건설업종에는 유리할지 몰라도 IT, BT, NT 등의 첨단 산업분야에는 거의 쓸모없는 이야기다. 소량의 기술집약적 산업이나 서비스 산업과 대규모 물류시스템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운하보다 차라리 철도를 더 많이 만들던지 비행기를 더 많이 운행하는게 더 효과가 좋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

노무현 정부를 두고 아마추어 정부니 하는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이명박 정부의 인수위 활동을 보면서 과연 어떤 정부가 아마추어 정부일까?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일까? 아니면 일부 대재벌을 위한 정부가 아마추어 정부일까? 이 나라는 누구의 나라가 될까? 인수위 활동만을 보면 확실히 인수위는 아마추어임이 틀림없다는 생각을 해본다.

아직 본격적으로 새정부가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때문에 단정지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불안한 요소들이 보인다. 인수위때보다 더 아마추어적인 정책을 내놓고 국정을 운영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말이다. 내 예상과는 달리 정말로 경제를 잘 부양하고 국민들의 뜻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역대 최초로 성공한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초반에 욕 좀 얻어먹어도 결과가 만족스럽다면 충분히 그럴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를 정말로 바라고 있다.

이번 실용정부는 제발 국민들을 위한 정부가 되기를 바란다. 어느 특정계층만을 위한 정부가 아닌 국민 전체가 잘먹고 잘사는 나라가 되도록 이끄는 정부가 되기를 바란다. 현실성 있는 정책을 내놓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정부가 되기를 바란다. 소외된 계층이 없도록 이끌어주길 진심으로 바란다. 그래서 5년뒤에 성공한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기를 진심으로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