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밌는 뉴스가 하나 떴다. 정부가 구글의 동영상 서비스인 YouTube에 실명제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하루 평균 10만명 이상의 방문자를 기록하는 언론사, 포탈사이트, UCC 사이트에 실명제를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는데 YouTube는 현재 주간 방문자가 80만명이 되어서 내년부터 여기에 적용대상이 된다는 얘기가 된다. 방통위 관계자의 말로 보면 국내외 사이트 상관없이 다 적용대상이라고 하며 구글은 이미 청소년 보호책임자 규정을 적용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한다.

구글은 글로벌 서비스다. 전세계를 대상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하고 있다. ID와 Email만 있으면 누구든지 구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기준은 어느 나라에서든지 적용되고 있는 구글의 방침이다. 그런데 한국에서 접속하는 경우에는 실명제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 오게되면 구글로서는 상당히 심각한 부담을 안게 된다. 이미 구글은 중국에 서비스를 할 때 중국의 검열을 받아들여 구글의 이미지에 심각한 상처를 남긴 전례가 있다. 이번 실명제 적용 역시 그 못지않은 심각한 오점으로 남게 될 확률이 높다. 구글은 현지법을 최대한 존중하되 개인정보 보호와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실명제 적용은 이런 구글의 철학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 구글의 걱정꺼리라 할 수 있다.

구글이 이렇게 실명제 적용대상이 된 것은 아마도 최근 촛불집회의 자료들(동영상이나 글 등)이 국내 포탈사이트에서 정부의 압박으로 인해 제대로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자료들이 구글로 넘어가서 여전히 국내 인터넷에 보여지고 있기 때문이리라 본다. 정부의 압박으로 국내 포탈사이트가 제한을 받자 사이버 망명지로서 구글이 어부지리로 주목을 받게 되면서 트래픽이 상승하고 있는 중이다. 게다가 구글은 글로벌 사이트로 구글 코리아는 미국 구글 본사의 지침을 받기 때문에 한국에서 암만 뭐라해도 미국 구글 본사가 'No'라고 말하면 그대로 가버리는 행정으로 인해 국내법이 적용안되는 사이버 도피처 역할을 해오고 있다. 최근 이슈가 되었던 조선일보 광고주 목록 삭제 요청도 미국 구글에서 문제없다고 해서 삭제가 안된 사례도 있다. 또 국내 각종 현안에 관련된 동영상들이 YouTube에 올라오는데 국내 서비스는 제한을 받겠지만 YouTube는 그렇지 않아서 점점 각광을 받고 있는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YouTube도 실명제 적용대상으로 넣어서 어떻하든 제제를 가할려고 압박하는 중이다.

과연 구글이 실명제를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별로 도움도 안되는 한국시장을 버릴 것인가? 실명제를 도입한다면 계속 한국에서 서비스를 할 수 있겠지만 구글에 대한 실망감으로 기존에 있었던 유저들마저 떨궈져 나갈 수 있다. 한국을 포기한다면? 아마 한국은 전세계적으로 인터넷을 통제대상으로 삼았다는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즉, 국제적 망신감이 된다는 것이다. 일단 정부는 무조건 정책을 적용할려고 할것이고 결국 구글의 판단만이 남은 셈이다.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는 참으로 이런저런 말들이 많다. 내 경우에는 반반이다. 악플 등을 생각한다면 실명제는 필요한 필요악과 같은 존재다. 수많은 악플로 인해 상처받는 선의의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말이다. 또한 자기가 쓴 글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그저 심심풀이로, 기분이 상한다고 그냥 써버리는 악플이 가슴속에 비수로 박히는 것은 막아야 한다. 인터넷 예절을 위한 것이라면 있어도 괜찮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실명제로 인해 자유로운 인터넷 분위기가 깨질 수 있다는 것은 있다. 또한 힘없는 시민이 정부 및 대형 공공기관, 대기업 등 힘있는 권력자, 혹인 기관 등에 대항할 수 있는 것도 자신을 숨기고 얘기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자신이 드러나지 않으니 얼마든지 비리나 부조리를 얘기할 수 있다. 만약 실명제 상태에서 저런 비리나 부조리를 고발한다면 권력 등에 의한 보복이 뒤따를 것이니 용기내서 고발할 네티즌은 별로 없을 것이다. 비리를 저지르는 힘있는 자들은 언제든 자신의 비리를 힘으로 감출려고 하니까 말이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인터넷이라는 무기는 익명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더 힘을 받는게 아닌가 싶다.

많은 인터넷 전문가들은 조그마한 문제 때문에 인터넷의 장점을 죽여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악플의 정화는 인터넷 사용자들 스스로가 정화해 나가야 하며 지속적으로 정화노력이 있기 때문에 잡힐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지금은 익명성이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추적하여 악플을 쓴 당사자를 잡을 수 있는 장치들이 많기 때문에 구지 실명제를 적용하지 않아도 악플은 정화시킬 수 있다고 한다. 실명제는 통제의 도구로 사용될 것이며 정부나 대기업 등의 힘있는 기관에 의해 얼마든지 악용될 소지가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얘기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나 역시 동감하는 바다. 인터넷의 장점은 살리고 약점은 보안해가야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과연 구글이 YouTube에 실명제를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인지. 정 안되면 한국을 떠날 것인지. 구글의 결정을 기대해본다.

정치 이야기는 가급적 안할려고 하는데 그래도 가끔 내 머리속의 내용을 꺼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요즘과 같은 정말 혼탁한 정치상황을 보면 더하다. 이래저래 모두 문제뿐인 세상이다.

인터넷 뉴스를 보는데 다음의 기사가 떴다. 신당의 김근태 의원이 국민에 노망이 들었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그 발언에 대해서 국민을 기만했다고 한나라당이 김근태 의원을 고발한단다. 분명 김근태 의원의 발언에는 문제가 있다. 단어 선택이 적절치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로 사과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웃긴 것은 고발하는 자들이 한나라당이라는 것이다. 국민을 모욕했는데 한나라당이 국민을 대신해서 고발하겠다는 이야기다.

한나라당은 정당이다. 정당은 국회의원이 모인 집단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해서 나라의 민생살림을 잘 치리하는 정치를 하라고 뽑아준 국민들의 대표다. 그러나 같은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다르다. 지역구 의원이 있는 반면에 전국구 의원도 있다. 지역구 의원의 수에 비례해서 비례대표로 뽑힌 의원들이 전국구 의원들이다. 솔직히 전국구 의원은 정당만을 위해서 일하지 지역을 위해서 일하지는 않는다. 즉, 그 지역의 대표라고 할 수 없으며 국민의 대표라고 말하기도 어렵다. 그리고 한나라당에 있는 국회의원이 전국의 모든 지역 국회의원인가? 그것도 아니다. 절반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본다. 일단 표면상으로 한나라당이 국민의 대표라고 보기 어려운 이유로서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 아닌 절반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을 대표한다고 하고 고발할 입장이 아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문제는 이 한나라당이 제대로 된 정당인가 하는 것이다. 일단 과거에 차떼기당이라 불리웠고 지금도 그 별명이 유효한 상태다. 그리고 IMF 10년을 돌아봤을 때 10년전 국가위기가 와서 IMF 국제구제금융을 받을 때의 여당도 한나라당(국민의 정부, YS때)이다. 또 온갖 추잡한 물의를 일으킨 국회의원들의 대부분이 한나라당 소속이다. 보수를 내세우지만 수구정당의 표본이라 불릴 수 있는 것도 한나라당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정말 정당같지 않은 정당인 이유는 많다.

이러한 한나라당이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을 기만한 김근태 의원을 고발한단다. 말이 되나? 한나라당은 스스로가 국민의 대표라고 생각하는가? 정말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한 자들은 대부분이 다 한나라당에 있는데 말이다. 김근태 의원의 발언에는 문제가 있지만 그러한 발언에 대해서 고발을 한다면 시민단체들이 연합해서 고발을 하던지 해야지 한나라당이 고발하는 것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꼴이다.

한나라당은 코메디같은 짓을 그만두고 제대로 정치하기 바란다. 워낙 여당인 대통합민주신당(前 열린우리당)이 개판을 치고 있기에 반사적으로 인기를 얻고있지만 정당들이 다 그렇듯 한나라당도 비리나 도덕성 결여 등 수많은 문제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저 자기네들의 영광스러웠던 과거로 돌아갈려고 발버둥만 치지 말고 진정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에 맞는 정책을 세우란 말이다. 그저 자기네들에게만 유리한 법만 만들지 말고 말이다. 이번 선거법처럼 말이다.

어제 PD수첩을 통해서 삼성 비자금 관련 뉴스를 보게 되었다. 요즘 장안의 화제이기도 하고 대선정국과 재밌게 섞여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게다가 이번에는 정동영, 권영길, 문국현 대통령 후보들이 모여서 특검제를 발의하겠다고 하니 더 기대되는 상황이다.

삼성 비자금 관련 뉴스를 보면서 삼성의 대응방침이나 각 계의 반응들, 그리고 언론의 기사보도 형태를 나름 분석하게 되었다(분석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관심있게 지켜봤다). 여지껏 삼성의 비리에 대한 고발이나 문제점들이 많이 제기되었지만 삼성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사건을 대충 덮어버리는 멋진 기술을 발휘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번에도 삼성이 그런 기술을 보일 것인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좀 다른거 같다. 예전의 안기부 X파일과 같은 경우는 고발자가 오히려 잡혀들어가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유는 간단했다. 혼자 말했고 힘에서 밀렸다는 것이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일이었지만 국가 권력기관의 입김이 작용해서 고발했던 당사자(MBC의 이상호 기자였던 걸로 기억을)가 오히려 수감당하는 어이없는 장면이 연출되었던 전례가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성질이 다르다. 일단 고발 당사자가 삼성의 비리 핵심에 있었던 인물이었으며 혼자가 아닌 그 뒤에는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김용철 변호사 혼자서 이런 비리를 폭로했다면 삼성은 간단하게 기술을 발동하여 처리했을 것이다. 혼자는 약하다. 특히나 삼성이라는 국내 최대 대기업과의 싸움에서 혼자는 너무도 약한 존재가 된다. 하지만 김용철 변호사는 누구보다도 든든한 지원군을 얻었다. 바로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다. 혼자서는 힘들지만 여럿이라면 어느정도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삼성도 정의구현사제단이 정면으로 맞서기 때문에 당황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고발 내용도 충격이지만 대한민국의 민주혁명을 이끌어갔던 상징과도 같은 존재인 정의구현사제단의 출현은 삼성으로서는 좀 의외라는 반응일 것이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은 어떤 단체인가. 여기서 소개하기에는 너무 길어서 잘 소개한 포스트를 소개한다.
군부 독재 부순 힘으로 자본 독재에 맞서다 (시사IN 편집국)

삼성의 전방위적인 로비활동은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다. 검찰의 5%를 관리한다는 김용철 변호사의 발언에 충격이었다. 그것도 최고위급 수뇌부를 관리함으로 삼성의 안정적인 기업활동 및 삼성 이건희 회장 일가의 불법, 편법, 탈법 행위를 무마시켜왔다는 내용은 한국사회에서 삼성과 권력층과의 연계가 얼마나 치밀하게 엮여있는지 잘보여주는 대목이었다. 삼성이 국내 최대의 기업이 된 이유가 제품을 잘 만들어서도 분명 존재하겠지만 이런 뒤를 봐주는 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말이 된다. 삼성이 무노조 경영으로 칭송을 받지만 무노조 경영 뒤에는 노조결성을 방해한 수많은 공작들이 있었고 수많은 하청업체들의 눈물이 있었다는 것은 알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이 아니겠는가.

문제는 삼성의 대응방식과 이 사건을 소개하는 언론들의 태도다. 삼성은 국내 최고의 기업이자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선두기업임은 틀림없다. 그래서 삼성이 무너지면 한국 경제도 같이 무너지고 국민들의 생활도 어려워진다는 논리를 펴서 삼성 감싸기에 급급한 언론들이 있다. 이미 경제지들은 삼성에 의해 평정되었고 삼성계열이라 불리는 중앙일보도 마찬가지다. 조선일보와 한겨례신문 정도가 삼성 비자금에 대해서 비중있게 보도하고 있는 정도다. TV의 경우는 신문에 비해서 좀 성의가 있어보인다. PD수첩에 첫꼭지로 편성할 만큼 MBC는 삼성 비자금에 대해서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KBS도 비슷한 수준으로 뉴스하고 있다. 다만 SBS는 민영방송이라서 최대 광고주인 삼성의 눈치를 좀 보는지 다른 방송사들보다는 비중이 조금 떨어진다는게 아쉽다.

PD수첩을 통해서 본 사람들의 반응도 삼성 비자금에 대해서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는 내용이 더 많은듯 싶다. 물론 PD수첩에서 나온 시청자들의 반응이 전체를 반영한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말이다. 삼성 비자금을 통해서 대기업과 사회 권력층과의 연계에 대해서 엄정히 밝혀내야 할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든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삼성을 건드려서 뭐가 좋을 것이 있나. 일반 사람들은 몰라도 상관없는 내용이 아닌가. 삼성이 무너지면 삼성에 관계되어있는 다른 기업들도 같이 무너지게 되어있다. 그러면 한국 경제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건 더 안좋은게 아니냐. 일개 개인이나 단체가 삼성이라는 대기업을 상대로 승산이 있을거 같은가. 이런 내용들이다.

하지만 비리가 가득한 대기업과 권력층의 야합이 지속된다면 과연 한국의 미래는 밝은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삼성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대한민국이 과연 옳바른 국가인가. 오죽했으면 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이다라는 말이 나돌정도로 삼성의 영향력이 어떻게 이렇게 강해졌는지 곰곰히 따져봐야 한다. 기업이 비리를 저질렀으면 그에 응당하는 댓가를 받아야 하는데 권력층과 잘 얘기되어 그냥 무마되고 비리에 의해 피해를 입은 선량한 대상자만 피보는 사회가 과연 건강한 사회인지 다시한번 생각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삼성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권력층간에 벌어지는 로비행태를 철저하게 밝혀서 도덕적으로 깨끗한 기업문화가 정착했으면 하는 바램도 있다(하지만 너무 거창한 듯 싶다). 일단 삼성이라는 국내 최대기업의 비리를 철저하게 파해쳐 삼성이 이제는 좀 도덕적으로 깨끗해지는 기업으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램이다.

어느 누구도 삼성이 무너지기를 바라지는 않을 것이다(혹시나 모른다. 라이벌 기업들은 삼성이 무너지기를 바라고 있을지도). 삼성이라는 회사가 국내와 해외에서 어느정도 인지도를 갖고있는지 알기 때문이다. 기업 이미지 뿐만 아니라 기업 내부의 도덕성도 제대로 갖춘 기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