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YouTube 코리아에 실명제 적용 정부방침을 적용하지 않고 동영상 업로드 및 댓글 게시를 제한하는 정책을 취했다. 어찌 보면 한국 정부의 인터넷 실명제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방식을 취한 것이다. YouTube에서 국가 지정을 한국으로 해놓으면 동영상 업로드 및 동영상에 대한 댓글 쓰기를 할 수 없다.

올리기 버튼을 누르면 ‘본인확인제로 인해 한국 국가 설정시 동영상/댓글 업로드 기능을 자발적으로 비활성화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동영상을 올릴 수 없도록 조치해놨다.

물론 국가를 다른 나라로 설정하면 동영상 업로드 및 댓글 쓰기가 가능하다.

국가를 전세계로 하던지 아니면 한국 이외의 국가로 설정하면 동영상을 올릴 수 있다. 국가 선택으로 인해 서비스하는 서버 위치가 바뀌어지니 한국 이외의 국가로 설정하면 한국내 서비스가 아니기에 한국의 법을 적용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구글의 입장인 듯 싶다. 국내법 적용을 멋지게 뒤통수 때려버린 정책이다. 왠지 속이 다 시원하다.

더 재밌는 것은 국가 선택 화면이다.

다른 나라들과 달리 한국만 따로 떨어져있다. 기능이 제한된 국가라는 것을 알리기 위함일까. 어찌 보면 창피한 일이기도 하고 구글의 한국 정부에 대한 물먹이기라고 봐도 좋을 정도다.

위의 내용은 확인해보니 언어별 지원 국가란다. 혹시나 싶어서 영어로 바꾼 다음에 국가별 선택을 눌렀더니 미국을 비롯한 영어권 국가들이 나왔다. 이거 제대로 파악도 못한게 창피하구먼... -.-;

4월 1일부터 10만명 이상이 사용하는 서비스, 커뮤니티에 본인확인제를 확대 적용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YouTube도 포함되어있었고 구글은 이러한 정부의 방침을 수용한다는 분위기로 진행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이 전세계로 알려지자 전세계 네티즌들이 한국 정부를 비판하고 구글의 굴욕을 같이 비판하자 내부적으로 방침을 바꾼 듯 싶다.

구글의 서비스들은 대부분 글로벌 서비스고 서비스 서버가 미국 등 국내가 아닌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다. 작년에 런칭한 구글지도 서비스 정도가 국내에 서비스 서버를 두는 정도다(그것도 지도 데이터는 해외서버에 저장할 수 없다는 국내법으로 인해서). YouTube Korea 서비스가 런칭되었을 때도 서비스 서버는 국내가 아닌 미국의 데이터센터에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이번 정책의 적용대상에 들어간 것을 보니 구글코리아에 서버가 있었나보다. 일단 구글코리아에 있는 YouTube Korea로는 동영상 업로드 및 댓글 쓰기만 안될 뿐 동영상 시청 및 링크 공유 등은 된다고 하니 구색맞추기는 잘 한듯 싶다. 정부가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할려고 하는 이유가 미네르바 사건 이후로 인터넷 컨텐츠들을 감시할려고 하는 것이니 국내 서비스에서는 단순히 보기만 하고 업로드는 해외 서비스를 이용하라는 구글의 멋진 우회 정책이 정부를 물먹이게 만든 것이라 본다.

이미 해외에서 인터넷 제한국가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한국이다. 이노무 정부는 감시, 통제만이 자기네들 정책을 적용하는데 도움이 된다고만 생각하고 있는 듯 싶다. 즉, 통제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는 정부이기에 구글의 이러한 선택에 박수를 보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구글의 이러한 구구절절한 사연은 구글 블로그에 올라간 글을 보면 알 수 있다.

국가적 망신을 스스로 자초한 현 정부. 정말로 한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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