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YouTube 코리아에 실명제 적용 정부방침을 적용하지 않고 동영상 업로드 및 댓글 게시를 제한하는 정책을 취했다. 어찌 보면 한국 정부의 인터넷 실명제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방식을 취한 것이다. YouTube에서 국가 지정을 한국으로 해놓으면 동영상 업로드 및 동영상에 대한 댓글 쓰기를 할 수 없다.

올리기 버튼을 누르면 ‘본인확인제로 인해 한국 국가 설정시 동영상/댓글 업로드 기능을 자발적으로 비활성화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동영상을 올릴 수 없도록 조치해놨다.

물론 국가를 다른 나라로 설정하면 동영상 업로드 및 댓글 쓰기가 가능하다.

국가를 전세계로 하던지 아니면 한국 이외의 국가로 설정하면 동영상을 올릴 수 있다. 국가 선택으로 인해 서비스하는 서버 위치가 바뀌어지니 한국 이외의 국가로 설정하면 한국내 서비스가 아니기에 한국의 법을 적용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구글의 입장인 듯 싶다. 국내법 적용을 멋지게 뒤통수 때려버린 정책이다. 왠지 속이 다 시원하다.

더 재밌는 것은 국가 선택 화면이다.

다른 나라들과 달리 한국만 따로 떨어져있다. 기능이 제한된 국가라는 것을 알리기 위함일까. 어찌 보면 창피한 일이기도 하고 구글의 한국 정부에 대한 물먹이기라고 봐도 좋을 정도다.

위의 내용은 확인해보니 언어별 지원 국가란다. 혹시나 싶어서 영어로 바꾼 다음에 국가별 선택을 눌렀더니 미국을 비롯한 영어권 국가들이 나왔다. 이거 제대로 파악도 못한게 창피하구먼... -.-;

4월 1일부터 10만명 이상이 사용하는 서비스, 커뮤니티에 본인확인제를 확대 적용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YouTube도 포함되어있었고 구글은 이러한 정부의 방침을 수용한다는 분위기로 진행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이 전세계로 알려지자 전세계 네티즌들이 한국 정부를 비판하고 구글의 굴욕을 같이 비판하자 내부적으로 방침을 바꾼 듯 싶다.

구글의 서비스들은 대부분 글로벌 서비스고 서비스 서버가 미국 등 국내가 아닌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다. 작년에 런칭한 구글지도 서비스 정도가 국내에 서비스 서버를 두는 정도다(그것도 지도 데이터는 해외서버에 저장할 수 없다는 국내법으로 인해서). YouTube Korea 서비스가 런칭되었을 때도 서비스 서버는 국내가 아닌 미국의 데이터센터에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이번 정책의 적용대상에 들어간 것을 보니 구글코리아에 서버가 있었나보다. 일단 구글코리아에 있는 YouTube Korea로는 동영상 업로드 및 댓글 쓰기만 안될 뿐 동영상 시청 및 링크 공유 등은 된다고 하니 구색맞추기는 잘 한듯 싶다. 정부가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할려고 하는 이유가 미네르바 사건 이후로 인터넷 컨텐츠들을 감시할려고 하는 것이니 국내 서비스에서는 단순히 보기만 하고 업로드는 해외 서비스를 이용하라는 구글의 멋진 우회 정책이 정부를 물먹이게 만든 것이라 본다.

이미 해외에서 인터넷 제한국가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한국이다. 이노무 정부는 감시, 통제만이 자기네들 정책을 적용하는데 도움이 된다고만 생각하고 있는 듯 싶다. 즉, 통제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는 정부이기에 구글의 이러한 선택에 박수를 보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구글의 이러한 구구절절한 사연은 구글 블로그에 올라간 글을 보면 알 수 있다.

국가적 망신을 스스로 자초한 현 정부. 정말로 한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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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주니의 생각

    Tracked from poem23's me2DAY  삭제

    한국 YouTube에서 동영상 올리지 말고 해외 YouTube를 사용하세요~ 구글의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정면승부…

    2009/04/09 17:29
  2. 구글의 거부에 창피해진 대한민국

    Tracked from 미령의 블로그  삭제

    구글 유튜브 서비스가 결국 대한민국을 거부했습니다. 현재 유튜브에서 한국 국가로 설정된 상태에서 댓글을 달려고 하면 이런 경고창이 뜹니다. 국민과 소통하겠다던 이명박 정부가 유투브에 실명제를 요구(협박)하였고, 그에 유튜브는 "한국 국가 설정시 동영상,댓글 업로드 제한"이라는 답변을 한 것입니다. 유튜브 공식 블로그에 올라온 글 정말 창피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국이나 북한같은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있을법한 여론통제가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2009/04/09 20:19
  3. 역시 구글은 거부 했다.

    Tracked from 낚시광준초리의 Blog 세상(IT-Focus) with developer  삭제

    얼마전 구글 유튜브 실명제 적용하라는 기사를 보고 어떻게 될까 궁금해 하던차에 오늘 기사가 드디어 나왔다.솔직히 이전 기사를 보고 한번 까봐 그러다가 에혀 이게 하루 이틀이야 하고 이젠 지저분하게 그런글 안쓰야지 하는 마음에 안쓰고 있었는데..구글이 유튜브를 철수 할까 아니면 어떻게 대응할까 생각 했는데..결국 시스템을 조금 비껴나가 실명제 적용을 피한다고 한다.기사보기 - 유튜브 코리아 인터넷 실명제 거부 그런데 기사 내용을 보니..구글코리아는...

    2009/04/09 20:46
  4. 구글의 유튜브 실명제 거부 방침을 환영한다

    Tracked from Cyber is..  삭제

    구글이 한국 정부가 강요해온 유튜브 실명제 도입에 거부 의사를 밝혔다. 전 세계에서 최초로 그리고 유일하게 한국에서 유튜브 실명제가 적용되는가의 여부를 놓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었는데, 고심하던 구글이 마침내 "익명성이 표현의 자유에서 중요한 권리"라며 입장을 밝힌 것이다. “모든 분야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우선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갖는다는 것은 더 많은 선택과, 더 많은 자유와, 궁극적으로 더 많은 힘을...

    2009/04/09 21:12
  5. 유튜브 실명제 거부, 미 수정헌법이 그 배후

    Tracked from Mau의 음식남녀  삭제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이 미국 본사차원에서 한국정부의 사이트 실명제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4월 9일 밝혔습니다. 최근 개정된 한국의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게시판 기능을 가진 사이트로 하루 방문자가 10만명 이상일 경우 본인확인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구글은 한국 정부의 이 법률 적용을 거부하는 대신, 한국국가로 설정돼 있는 사용자는 댓글이나 동영상을 올리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영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한국 사용자가 국가 설정을 한국이 아닌..

    2009/04/09 21:25
  6. 중국은 되고 한국은 안되고...?? YouTube 정부의 인터넷 실명제에 맞서다...

    Tracked from 라디오키즈@LifeLog  삭제

    4월 9일 Google의 동영상 서비스 YouTube가 국가 설정을 '한국'으로 할 경우 동영상 업로드와 댓글 기능을 막는 형태로 정부의 실명제를 거부하는 방법을 택했다. 앞으로도 누가 영상을 올렸는지 표시가 안나게 계속 서비스 하겠다는 이야기다. 정부의 인터넷 규제책 중 하나인 인터넷 실명제를 Google도 4월 1일에 도입할 것이라는 기사가 나온지 얼마의 시간이 흘렀고 이후 며칠째 정책을 결정 중이라던 그들이 선택은 '한국'을 선택한 사람만을 제..

    2009/04/09 21:40
  7. 명튜브 만들면 되겠네!

    Tracked from 로트레아몽  삭제

    비지니스 프랜들리가 인터넷에는 왜 적용 안되나? 소수 의견일지라도 말하게 하고, 불편하거나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의견들도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하는 것에는 분명 실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갈릴레오의 경우처럼 소수의 의견이 진리로 판명날 수 있으며, 또한 난제들에 대해 공개토론함으...

    2009/04/09 21:45
  8. 법 사이로 빠져나간 유튜브

    Tracked from 사실과 진실의 차이  삭제

    구글이 유튜브에 대한 실명제에 고심하다가 결정을 내렸습니다.그런데 모두의 예상과 달리 실명제 해당요건인 게시판 기능을 삭제해버렸습니다 ㅡ.ㅡ;;10만 이상의 방문자를 가진 게시판 기능이 있는 사이트라는 요건에서 벗어나기 위하여동영상의 업로드 기능과 댓글 기능을 삭제해버렸습니다.우리나라의 회원 가입과 달리 외국은 거의 이메일 주소 하나만 받고 이것의 인증을 통해 가입하는게 통례입니다.그런데 우리나라 국내법상 유튜브는 실명제 대상이죠. 얼마전 세계에서...

    2009/04/09 23:57
  9. 구글 유튜브의 '반항'에 대한 그만의 단상

    Tracked from 링블로그-그만의 아이디어  삭제

    역시 블로깅은 순발력 아니면 차별화다. 유튜브의 결정이 알려지자마자 엄청난 순발력으로 블로거들이 대환영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일부는 약간의 시니컬한 '손해 볼 거 없으니까 그랬겠지'라는 반응을 보여준다.한국 국가설정시 업로드 기능을 자발적으로 제한합니다 [유튜브 공식 블로그]4월 9일 하루에 쏟아진 관련 블로그 글만 해도 수십건이 넘고 포털의 펌질까지 합하면 인터넷 통제의 역사에 기록될만한 사건으로서 손색이 없다.하루 방문객 10만명 이상 사이트들에...

    2009/04/10 01:53
  10. 구글의 본인 확인제 거부 발표, 한국 사용자는 유튜브에 업로드 불가!?

    Tracked from Studioxga.net  삭제

    제한적 본인 확인제에 따라 구글의 유튜브 코리아가 4월 1일부터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 사이트가 되었습니다. 본인확인제란 일정 규모 이상의 커뮤니티, 즉 글을 쓸 수 있고 댓글을 달 수 있는 커뮤니티에 대해 국가가 강제적으로 본인 확인제를 실시하는 어처구니 없는 법안입니다. 구글 코리아는 4월 7일까지 아무런 대처 없이 수수 방관하는 듯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구글 코리아는 간단하게 답하였습니다. 한국 국가설정시 업로드 기능을 자발적으로 제한합..

    2009/04/10 02:28
  11. 한국 사용자 유튜브 업로드 및 덧글 게시 제한

    Tracked from 한님은 잡학편식(雜學偏識)  삭제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구글의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는 인터넷 본인 확인제의 시행을 거부했습니다. 인터넷 본인 확인제는 일일 사용자 30만명10만명 이상인 서비스는 사용자의 본인 확인이 된 사용자에 한해 이용 권한을 부여해야하는 제도입니다. 실명제랑은 좀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유튜브도 이 대상에 속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국내 서비스를 위해서는 본인 확인제를 지켜야합니다. 이에 대한 구글의 대답은 "본인 확인제고 뭐고 그냥 한국 사용자는 이용 못하게..

    2009/04/10 03:34
  12. 법 사이로 빠져나간 유튜브

    Tracked from 사실과 진실의 차이  삭제

    구글이 유튜브에 대한 실명제에 고심하다가 결정을 내렸습니다.그런데 모두의 예상과 달리 실명제 해당요건인 게시판 기능을 삭제해버렸습니다 ㅡ.ㅡ;;10만 이상의 방문자를 가진 게시판 기능이 있는 사이트라는 요건에서 벗어나기 위하여동영상의 업로드 기능과 댓글 기능을 삭제해버렸습니다.우리나라의 회원 가입과 달리 외국은 거의 이메일 주소 하나만 받고 이것의 인증을 통해 가입하는게 통례입니다.그런데 우리나라 국내법상 유튜브는 실명제 대상이죠. 얼마전 세계에서...

    2009/04/10 09:19
  13. 유튜브 실명제 거부의 불편한 진실

    Tracked from 트람의 ITAgorA  삭제

    유튜브(구글)의 '실명제 거부'가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블로거 여론도 그렇고 기사 댓글을 봐도 환호 일색이죠. 관련하여 이명박 정부와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인터넷 정책, 구글에 '굴욕'?, 2009. 4. 9 (댓글 한번 쭉 보세요) http://media.daum.net/digital/view.html?cateid=1006&newsid=20090409135606354 엄밀히 따지면 유튜브는 한국의..

    2009/04/10 11:08
  14. 구글 Vs 인터넷 실명제

    Tracked from The Ironic Blu  삭제

    2009년 4월 9일 구글 코리아의 공식 블로그에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 라는 제목의 글이 포스팅되었다. 이런 ㅆㅂㄹ 국제망신은 아주 개 같이 당하는구나. 난.... 그게 뭐든 반댈세 - 디시 인사이드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풉)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의 일부 개정 안이 의결됨에 따라 Youtube가 해당 사이트로 편입된 것이다. 본디라면 Youtube는 4월 1일부터 실명제를 이행했어야 했으나 왠걸, 3월 중순부터 '구글 조..

    2009/04/10 12:21
  15. 유튜브 사건에 대한 단상

    Tracked from Librettist  삭제

    구글에 대해 말해보라면, 많은 사람들이 ‘Don’t be evil’을 떠올리며 훌륭한 기업이라고 입을 모은다. 다른 사람들은 엄청난 순이익에 주목하고, 또 다른 사람은 창의적인 서비스에 ...

    2009/04/10 17:54
  16. 대통령 연설, 유튜브에 계속 올라갑니다.

    Tracked from 푸른팔작지붕아래 - 청와대 블로그  삭제

    4월 8일 구글이 서비스하는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가 정보통신망법시행령 중 제한적 본인확인제 확대 적용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튜브의 입장 요약 '본인 확인제 적용의 근거가 되는 유튜브 코리아 사이...

    2009/04/1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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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nato74  수정/삭제  댓글쓰기

    얼마전까지만해도 구글이 정부의 요구에 굴복하여 실명제를 수용한다하여 크게 실망했었는데 정말 구글에 박수를 쳐주고 싶을 정도군요.

    2009/04/09 18:32
  2. 비밀방문자  수정/삭제  댓글쓰기

    관리자만 볼 수 있는 댓글입니다.

    2009/04/09 18:33
    • 학주니  수정/삭제

      헉.. 방금 확인했는데 언어별 국가지정이군요.. -.-;
      잽싸게 수정했습니다.. 저런.. -.-;;;

      2009/04/09 18:37
  3. mau  수정/삭제  댓글쓰기

    트랙백 달았습니다.^^

    2009/04/09 21:24
  4. thomas  수정/삭제  댓글쓰기

    명박이 아저씨 닌텐도는 알던데...
    유튜브는 모르시는가보네요...

    하루 종일 이 기사에 흥분했더니 진이 다 빠집니다...

    2009/04/09 22:18
    • 학주니  수정/삭제

      뭐.. YouTube도 알겠죠.. -.-;

      2009/04/10 08:49
    • 학주니님  수정/삭제

      화면보호기 로그인도 할 줄 모르는데

      유투브를 알겠어요?

      그게 뭐니? 할낀데...

      2009/04/10 15:31
    • thomas  수정/삭제

      죄송합니다.. 욕좀 ....


      개새끼.....!!!

      2009/04/10 17:48
    • 학주니  수정/삭제

      쩝.. 2MB 지못미.. 일려나.. -.-;;;

      2009/04/10 19:01
  5. okgosu  수정/삭제  댓글쓰기

    해외토픽감이네요~ 좋은 정보 잘보고갑니다

    with okgosu (-..-)a

    2009/04/10 03:12
    • 학주니  수정/삭제

      제대로 된 해외토픽감이죠.. -.-;

      2009/04/10 08:50
    • 주니님  수정/삭제

      국제적인 망신이죠.

      야만국가라는걸 세계만방에..

      2009/04/10 15:32
  6. INNYS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 구글스러운 것 같습니다. 고민 끝에 내린 결단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을 보여주고 있네요. 본받을 만한 것 같습니다.

    2009/04/10 03:29
    • 학주니  수정/삭제

      뭐 기업입장에서는 자사의 이미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테니..
      나름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여준 듯 합니다...

      2009/04/10 08:50
  7. 해외에는 실명제 개념 자체가 없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거 사람들이 잘 인식을 못하지만

    죄수들 가슴에다가 이름 새기는거랑 하등 다를바가 없죠.

    이름을 공개할 필요가 없는데 왜 공개해?

    2009/04/10 05:49
    • 학주니  수정/삭제

      실명제는 없지만 비슷한 개념의 정책들은 좀 있는거 같더군요.
      그래도 국내처럼 심하지는 않죠.. -.-;

      2009/04/10 08:51
  8. 필넷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이버망명 러쉬가 일어나겠군요. --;

    2009/04/10 10:41
    • 학주니  수정/삭제

      그러게요.
      다들 어디로 나갈까요?

      2009/04/10 11:23
  9. 오잉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부가 한국을 당당히 인터넷 통제를 알리는 뻘짓을
    해버렸네요 외국에선 이젠 중국하고 동급 취급 하겠네요
    진짜 이상하고 황당일들이 일어나는 대한민국 이네요 후후~~

    2009/04/10 10:46
    • 학주니  수정/삭제

      이미 중국과 동급의 인터넷 감시대상 국가로 지정되었다죠.. -.-

      2009/04/10 11:23
  10. 리턴 1974  수정/삭제  댓글쓰기

    검열과 실명제는 다르다는 말이 무척 와닫네요.

    실명제란 사실상 인터넷 상에서 생각과 표현의 자유를 없애겠다는 예기니까요. 이미 강도나 절도와 같이 사이버모욕죄 현행범으로 경찰 또는 검찰에서 피해 당사자가 없어도 수사할 수 있도록 법 개편이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2009/04/10 12:29
    • 학주니  수정/삭제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다죠.. -.-;

      2009/04/10 13:10
  11. 주니님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제적으로 야만국가라고 공인받은셈이군요.

    이 정도가 명박이 정권, 유인촌이 그토록 강조하는 '품격있는 나라'랍니까?

    정말 쪽팔려....

    2009/04/10 15:33
    • 학주니  수정/삭제

      늘 그렇지만 자기네들 기준의 품격입니다.. -.-;
      국제공인 품격은 아닙죠.. -.-;

      2009/04/10 19:01
  12. pp  수정/삭제  댓글쓰기

    구글은 실명제를 도입하진 않지만 사용자가 검색한 결과와 서핑 경로, 방문 사이트, IP주소 등이 최대 24개월 동안 저장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지, 유투브를 통해 본 비디오가 무엇인지, 무엇을 검색하고 어떤 사이트를 방문 했는지, 어디서 접속했는지, 누구에게 이메일을 보내는지 등 대부분의 활동내역을 구글이 알수 있다고 하던데...
    이처럼 해외 사이트들은 실명제가 없더라도, 그것을 커버할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구글이 알고있는 당신의 정보 25가지 라는 글이 있더군요.
    http://www.criminaljusticeusa.com/blog/ ··· t-you%2F

    2009/04/10 16:38
    • 학주니  수정/삭제

      저도 해당 글을 예전에 읽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구글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면서 말이죠..
      그래도 본인확인제와 구글의 이력관리는 약간 차원이 틀린듯 싶네요..

      2009/04/10 19:03
  13. 청공비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어려운 점은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 창피한 줄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무뇌충도 아니고..- -;

    2009/08/20 16:36
    • 학주니  수정/삭제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니까요.. -.-;

      2009/08/20 16:40
  14. montreal florist  수정/삭제  댓글쓰기

    인터넷에는 국가 개념이 희박해서 생긴 재미있는 틈새군여

    2009/09/11 12:15
    • 학주니  수정/삭제

      국경없는 인터넷.. 뭐 그런게 아니겠습니까..

      2009/09/11 12:38
  15. 헐.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전세계로 지정해도 가입이 안되는데..
    참 뭣하네요....;;

    2009/12/3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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