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주니닷컴 :: YouTube, 너 마저 인터넷 실명제 적용을 받게 되냐..

YouTube, 너 마저 인터넷 실명제 적용을 받게 되냐..

IT Topics/Google 2009/03/30 13:55 Posted by 학주니

조만간 구글 해방구라는 얘기는 없어질 듯 싶다. 작년 촛불집회 때 관련 동영상들을 국내 UCC 업체에 올렸을 경우 정부의 규제에 의해서 대부분 차단당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래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은 구글 YouTube로 많이 옮겨간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붙은 말이 인터넷 해방구, 구글 해방구라는 얘기였다.

그런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 YouTube도 4월 1일부터 인터넷 실명제 적용을 받게 된다고 한다. YouTube 한국어판 서비스에 동영상을 올릴 때 실명확인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댓글 역시 실명확인을 거쳐야 한다. 인터넷 본인확인제(실명제)의 적용 범위가 4월 1일부터 10만명 이상의 사이트로 확대되기 때문에 YouTube도 그 적용대상에 들어간 것이다.

구글은 그동안 이러한 실명제에 대해서 구글 서비스 적용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글로벌 기준에 맞춰 어느 한 나라의 특정 정책에 좌지우지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구글은 설명해왔다. 하지만 결국 구글, 엄밀히 따져서 구글 코리아도 국내법에 적용될 수 밖에 없는 한국기업인지라(아무리 외국회사의 한국지사이지만) 국내법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에 구글 코리아의 이원진 대표는 구글의 기본 정책은 현지법을 따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구글 차이나가 구글 검색엔진을 중국에서 서비스하기 위해 검색결과의 조정을 해왔던 것과 같은 경우라 할 수 있다.

물론 구글도 나름대로 구글의 글로벌 원칙을 고수할려고 노력은 했을 것이다. 하지만 국내에서 사업하기 위해서는 국내법을 따라야 하는 것이 이 나라에서 사업을 하는 방법이기에 어쩔 수 없이 수용한 듯 보인다(어쩌면 구글이 일부러 따랐을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주로 반국가적인 동영상들이 자주 올라오는 YouTube인지라 정부와의 관계가 안좋아지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있었을 것이고 말이다).

여하튼 YouTube 한국어판에도 실명제가 도입된다. 물론 국가 코드를 내부적으로 바꿔서 YouTube 해외버전으로 사용해서 올리면 동영상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지만 아직 시도를 안해봐서 모르겠고 만약 그런 우회 방법도 안된다면 수많은 네티즌들은 국가와 정부, 여당이나 대기업 등에 비판적인 동영상을 어떤 사이트에 올리게 될지 궁금하다. YouTube에 이은 제 2의 인터넷 동영상 해방구는 어디가 될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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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UCC, youtube, 구글, 국내법, 동영상, 실명제, 유튜브, 인터넷 실명제, 현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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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실명제가 의미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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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운영하는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가 세계 최초로, 그리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표현의 자유와 사용자의 권리를 존중하지만 현지 법률을 어길 순 없다"는 것이 구글의 이유라는데.... 이번 유튜브 실명제가 무엇을 의미하지 한번 짚어봤다. ☞ 국내 네티즌들에게는 날로 강화되는 인터넷 통제 분위기 속에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던 사이버 망명지가 허망하게 등을 돌린 셈☞ 한국 정부로서는 일시적으로 구글에...
2009/03/31 00:11
[MB패러디] 잘 못 뽑으면 개고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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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못 뽑아서 개고생하고 있죠. 다음엔 선택을 잘합시다. 개고생하지 말고... 정치, 경제, 사회, 역사, 대북관계, 뭐 어디하나 잘굴러가는 곳이 없군요. 요즘 인기있는 KT의 광고 패러디 해봤습니다. 이렇게라도 웃어봐야죠. 잘못뽑으면 개고생이다. 꾹~!! 다음엔 잘 선택합시다. 투표소가서 기표도장 꾸욱~ 쿡이 아니고 도장 꾹! ^^
2009/03/31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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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연아 클론 10명이 세트를 이뤄서 피겨계를 평정해도, 한국야구팀이 세계올스타팀과 싸워서 콜드승을 거둬도 만회할 수 없는 국가브랜드 손실 사건이 최근 하나 일어났다. 구글도 ...
2009/03/31 03:22
유튜브 실명제 도입에서 얻는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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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AN_02 D.Evans.Photography 구글이 운영하는 동영상 사이트인 Youtube가 제한적 본인확인제 이른바 실명제를 도입한다는 소식으로 어제 하루는 약간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국내 동영상 사이트 뿐만 아니라 포털에서 실명제 도입에 의한 문제를 벗어나기 위해 구글과 같은 해외 서비스로의 이동 즉 사이버 망명 등을 하는 것을 하나의 해결 방안으로 여겼었는데요. 이제 그러한 방법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다고 할 수 있네요. 우..
2009/03/31 08:15
구글의 실명제 실시를 접하며
Tracked from 벗님의 작은 다락방 삭제
우려했던 것처럼 글로벌 서비스 업체인 구글이 세계 최초로 국내에서 실명제 서비스로 전환하였습니다. 구글코리아가 국내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 국내법을 적용받게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몇 개월 전에 구글이 국내의 실명제 제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국내 서비스를 접을 수도 있다고 발언했었지만, 이는 그저 의견일 뿐이지,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습니다. IT 분야에서 한국만큼 무시할 수 없는 시장을 '단지 그 나라의 국내법' 때문에 서비스를 접는다는 것은..
2009/03/31 12:07
유튜브의 실명인증 적용과 정부의 규제
Tracked from 좋은진호의 여유만만 삭제
올 1월말에 정부는 '본인확인조치 의무대상' 사이트(본인확인제)로 153개를 선정했다. 대상 사이트의 서비스 적용일이 바로 '4월 1일'이다. 그 사이트 중에 '유튜브'가 포함되어 있다. 구글코리아의 유튜브도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야 하니, 실명 확인절차를 거칠 수 밖에 없다. 날짜도 묘하게 4월 1일인데, 만우절에나 있을 법한 일이 거짓말이 아닌 참말로 진행되고 있다. 정치적, 사회적 이슈의 동영상이 삭제 및 조사의 위협(?)을 받지 않으려면 앞으..
2009/03/31 20:24
주간 블로고스피어 IT 리포트 109호 - 2009년 4월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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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블로고스피어 IT 리포트 109호 - 2009년 4월 1주IT 관련 블로그 동향을 정리하는 주간 블로고스피어 IT 리포트는 매주 금요일 오후 http://goodgle.kr 에서 발행됩니다. RSS 피드 http://goodgle.kr/rss 를 통해 매주 발행되는 주간 블로고스피어 IT 리포트를 간편하게 구독하세요.주요 블로깅아이폰 아직도 단순한 폰으로 보이시나요? :아이폰 등장 이후 모바일 플랫폼 시장의 근본적인 지각변동이 일고 있습니다....
2009/04/0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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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uce 수정/삭제 댓글쓰기
현지사이트와 해외용 사이트를 둘다 써야겠군요, 이거 경계가 모호해지는...
2009/03/30 14:41
- 학주니 수정/삭제
  아무래도 국내에서 접속해서 올리는 것은 일단 다 국내용 YouTube로 올라가도록 하지 않을까요? 흠.. -.-;
  2009/03/30 14:55
Draco 수정/삭제 댓글쓰기
실명제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악플 핑계대고 그거 만들어가지고... -_-
2009/03/30 15:16
- 학주니 수정/삭제
  뭐 저거 만든 인간은 그렇게 말하겠죠..
  너 구린거 없으면 떳떳히 이름걸고 써~
  -.-;
  2009/03/30 15:26
그리피스의 개인생각 수정/삭제 댓글쓰기
갑자기 몇년전 중국과 홍콩(중국만이였는지 헷갈리네요.)의 정부 요청으로 gmail과 기타 정보를 제공하는 구글이 인터뷰에서 [악이 되지 말자]는 구글의 정식 모토나 회사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입장 표명이 기억나네요. 구글도 이렇다면 정말 어디를 믿어야 할지... 정권은 온라인으로도 압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ㅡ.ㅡ;;;
2009/03/30 16:11
- 학주니 수정/삭제
  Don't be evil...
  이게 구글의 정식 모토는 아니라는 얘기는 익히 알려진 얘기죠..
  뭐 그래도 그런 이미지가 강해서 승승장구한 것은 사실이니까요..
  이런 결정이 아쉬울 수 밖에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듯 합니다 -.-;
  2009/03/30 16:23
HyeonMin 수정/삭제 댓글쓰기
실명제를 피하려고 티스토리, Gmail, 유튜브 등을 즐겨 사용해왔는데.. 왠지 이제 인터넷상에서 갈 곳이 없어진 듯한 느낌이 드네요. 인터넷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이 될 시 가장 타격이 큰 것이 우리나라인데(주민등록제도 때문이죠) 어째 우리나라는 거꾸로만 돌아가는 느낌이네요.
2009/03/30 16:38
- 학주니 수정/삭제
  뭐 그렇죠..
  Vimeo나 아니면 Sorpbox와 같은 아직까지는 좀 안전한(?) 곳으로 가야할 듯 싶습니다.. -.-;
  2009/03/30 16:47
단군 수정/삭제 댓글쓰기
"Don't Be Evil"...일개 기업에서 이런 말을 한다는게 참 어불 성설이라능...뭐, NGO도 아니고...않그래요, 학주니님?...그리고, 다른 사이트 찾아보시면 꽤 됩니다...인터넷이 괜히 인터넷이 아니지요...
2009/03/30 16:52
- 학주니 수정/삭제
  구글이 그동안 승승장구했던 이유중에 하나는 저런 모토를 내세웠다는 인식때문도 있습니다.
  뭐 인터넷을 통해서 그동안 구글의 전혀 악마스럽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없었다는 얘기도 많지만 말이죠 ^^;
  하기사 구글도 돈을 벌어야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이 수익사업을 하는데 착할 수는 없겠죠 ㅎㅎ
  2009/03/30 17:33
이군 수정/삭제 댓글쓰기
4월 1일이요? 만우절 농담이길 바랍니다.ㅎㅎ
2009/03/30 17:09
- 학주니 수정/삭제
  만우절 농담은 4월 1일에 직접 기사를 내겠죠..
  저것은 사실인 듯 보입니다.. -.-;;;
  2009/03/30 17:33
최면 수정/삭제 댓글쓰기
구글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한 뒷길을 열어두겠다고 하니 외국인인척 하면 되겠지요..

어이가 없을 뿐이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에 산다는 게 열받을 뿐이고..

조만간 제대로 죄값을 물어야 겠다는 생각만 하게 되네요.. ; 도망이라도 가기만 해봐라!! 지구를 떠나기 전에는 끝까지 추적하여 사돈의 팔촌까지 숙청해주마!!
2009/03/30 17:19
- 학주니 수정/삭제
  뭐 이래저래 뒷구멍은 있으니까요 ^^;
  뭐 구글이라도 국내에서 사업하는데 국내법 적용을 피할 수 있나요.. -.-;;;
  2009/03/30 17:34
INNYS 수정/삭제 댓글쓰기
실명제는 사람들이 많이 꺼리는 경향이 있던데...한번 두고 봐야 겠습니다.....
2009/03/30 17:53
- 학주니 수정/삭제
  좀 거부감이 드는게 사실이죠..
  2009/03/30 18:06
비밀방문자 수정/삭제 댓글쓰기
관리자만 볼 수 있는 댓글입니다.
2009/03/30 18:22
- 학주니 수정/삭제
  본문 링크가 잘못되어있군요..
  수정했습니다..
  2009/03/30 22:19
신성환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어이없네...
도대체 무슨 나라에서 살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도대체 이 나라가 국민들에게 해준게 뭐가 있다고..저런 규제까지..참..
아...얼렁 돈벌어서 이민가야지..내 자식들은 이런나라에서 못키우지...ㅡ0-
2009/03/30 19:22
- 학주니 수정/삭제
  거꾸로 돌아가는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
  2009/03/30 22:19
썬도그 수정/삭제 댓글쓰기
유튜브 발고도 해외 동영상싸이트 많잖아요. 메타카페도 있구 찾으면 많죠.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점점 중국이 되어가는것 같네요
2009/03/30 21:56
- 학주니 수정/삭제
  어쩌면 해외 동영상 사이트 접속을 막을지도 몰라요.. -.-;
  2009/03/30 22:19
구피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네이버 오픈캐스터 구피입니다.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정론직필, 휴머노미스트의 시선> 276호에 담습니다.
감사드리며,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2009/03/30 23:53
- 학주니 수정/삭제
  보잘것 없는 제 글을 실어주시니 감사하네요 ^^
  2009/03/31 09:47
Metalrcn 수정/삭제 댓글쓰기
구글도 별수 없네요...
2009/03/31 12:19
- 학주니 수정/삭제
  국내에서 사업할려면 어쩔 수 없겠지요.
  2009/03/31 13:11
베니 수정/삭제 댓글쓰기
씁쓸합니다. 거꾸로 가는 나라 -_-
2009/03/31 15:02
- 학주니 수정/삭제
  현실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으니 답답하기만 하네요...
  2009/03/31 15:19
빵보다떡 수정/삭제 댓글쓰기
'반국가적 동영상'이라는 표현보다는 '정부비판적 동영상' 표현이 맞지 않나 싶네요.

국가전복세력도 아닌데 말이죠.^^;;
2009/03/31 19:41
- 학주니 수정/삭제
  뭐 그렇기는 합니다만 반국가적 동영상은 예전에 한나라당이 일부 시민단체와 블로거들에게 반국가적 행위라고 말한 것을 따서 쓴 것 뿐입니다.. ^^;
  2009/04/01 09:47
좋은진호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부는 너무 거꾸로 가요. 보일러도 아닌데 말이죠.
감시와 규제로 인해, 다닐 수 있는 길도 '공사중'이라는 표지판으로 막아버리는 것 같습니다. 정당한 사용을 위해 네티즌이 새로운 피난처(?) 사이트를 찾아 떠나야 하는 시대가 된 게 아닌지....
2009/03/31 20:32
- 학주니 수정/삭제
  좀 많이 심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뭐 떳떳하다면 이름걸고 해라고 말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악용하는 세력이 위에 있는데 누가 피해보면서 그렇게 할련지요.. -.-;
  2009/04/01 09:48
maeon 수정/삭제 댓글쓰기
인터넷 실명제 자체가 대의명분은 그럴 듯 하지만 그 내면에 정치적인 술수를 읽을 수 있어 마음이 씁쓸하네요.
2009/04/02 10:13
- 학주니 수정/삭제
  내면의 정치적 술수.. 그게 늘 문제가 되곤 하지요.. -.-;
  2009/04/04 22:29
..™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poem23.com/37

?

이런날 올줄 알았나요 킬킬ㅡ 사실 실명제 없었더라도 잡을만한 잡놈은 다 잡았드랬죠. 이젠 잡놈의 범위가 좀 많이 확대된 모양입니다만.
2009/05/24 06:03
- 학주니 수정/삭제
  개인적으로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 일부 찬성하는 편입니다..
  악플에 당해봤던 사람들은 실명제에 대해서 찬성할 수 밖에 없게 되죠.. -.-;
  다만 그러한 실명제를 정치권이나 대기업 등 사회적 강자들이 악용하는 것을 경계해야만 할 뿐입니다.. -.-;
  2009/05/24 0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