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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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제의 대상으로 보는 정부와 여권..Current topics 2008. 8. 21. 11:23
정부의 인터넷 통제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보고했는데 여기에 논란의 소지가 될 2가지 조항이 들어있다는 것이다. 포털 등 서비스 제공자(OSP)에 불법 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의무화와 OSP가 문제 댓글을 임시조치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이 바로 그것이다. 논란의 소지가 될 글이나 댓글은 가차없이 임시조치를 내려 인터넷을 정화하겠다는 것이 방통위의 생각인듯 보인다. 여기서 말하는 임시조치는 DB에는 남아있되 보이지 않게 블라인드 처리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화면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삭제된 것이나 다름없다. 그동안 포탈사이트들은 문제가 되는 글이나 댓글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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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탈 사이트들의 사전검열 및 임시조치에 대해서Current topics 2007. 8. 29. 18:05
최근 블로고스피어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나오고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아마도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한 사이버검열일듯 싶다. 이랜드 사태로 인하여 노동계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네이버나 다음 등의 포탈에 소개되었다가 이랜드측의 요구로 임시조치(글들이 DB에서는 지워지지 않았으나 일시적으로 비공개로 되어 인터넷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는 조치) 처리가 된 내용이다. 네이버는 23건의 게시물을, 다음은 26건의 게시물을 임시조치 시켰다고 한다. 이중에서 네이버는 1건, 다음은 24건의 게시물이 다시 원상복귀가 되었다. 네이버나 다음 등의 포탈 사이트에서는 해당 게시물에 대해서 관련자들이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삭제 등을 요구하면 일단은 해당 게시물 작성자에게 임시조치에 대한 통보를 내리고 임시조치를 취한다고 한다.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