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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등의 개인영역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

Personal Column 2007/08/24 18:18 Posted by 학주니

요즘 한참 얘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인터넷 실명제가 아닐까 싶다. 공직선거법으로 인해 제한적으로 시행된 인터넷 실명제가 정보통신망법으로 옮겨져서 포탈 사이트에서는 기본으로 실명확인을 한 후에 덧글이나 글을 남길 수 있도록 해놨다. 그리고는 문화관광부는 저작권법의 확실한 자리잡힘을 위해 블로그 및 P2P, 웹하드에까지 업로드를 할 때 실명확인을 한 후에 업로드를 할 수 있는 실명제를 도입하겠다고 나서서 파문이 일고 있다. 공공영역인 포탈에 이어 개인 영역인 블로그, P2P, 웹하드에까지 감시를 하겠다는 의미로 비춰지고 있다.

개인의 정성이 담긴 저작물에 대해서는 분명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아야 하며 보호되어야 할 대상임은 분명하다. 그리고 자신이 한 행동(글이나 덧글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함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문화관광부는 공공영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한적인 인터넷 실명제를 저작권법을 기초로 하여 개인영역에까지 적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월권행위로밖에 비춰지지 않는다. 정부가 이제는 개인의 정보 흐름까지 감시하고 나서겠다는 의미로밖에 안비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법을 위반한 불법적인 행위를 막겠다는 의도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정부가 자기들에게 불리한 정보의 흐름을 원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 문화관광부가 저작권법을 들먹여 인터넷 실명제를 확산할려고 하는 저변에는 아마도 음반업계와 영화계의 강력한

로비가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저작권법 침해로 가장 많이 피해를 본 산업이 바로 음반산업과 영화산업이기 때문이다. CD를 MP3로 만들어서 불법으로 복제, 배포하는 행위로 인해 음반산업이 거의 사양산업으로 변해가고 있고 영화산업 역시 DVD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불법 DVD-Rip 파일 등으로 인해 많이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 불법적인 행위를 막고자 문광부에 로비를 행사하여 이런 불법의 온상이라 불리웠던 개인영역인 블로그와 P2P, 웹하드를 감시하겠다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다.

분명 잘못된 저작권법 침해 행위는 막아야 한다.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원작자의 권익은 지켜져야 하며 저작권에 대한 확실한 개념이 인터넷 전반에 깔려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법으로 제정해서 강제적인 통제로 일관하게 되면 현재 활성화된 인터넷 문화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거로 생각한다. 물론 일부 네티즌들은 환영하겠지만 대다수의 네티즌들은 반대를 할 것이라 생각을 한다. 문화적은 계도를 통해서 점점 저작권법에 대한 개념을 확산해나가고 사회 스스로가 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법으로 강제한다고 해서 과연 개념이 제대로 잡힐지도 의문이고 말이다.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탁상공론으로 나온 정책이라고 생각이 든다. 실행 가능성이나 효과는 전혀 생각도 안하고 테스트도 안해보면서 무조건 법으로 강제할려고만 하는 그러한 행위가 현재 대한민국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자들의 수준인 것이다.

TAG P2P, 감시, 문화관광부, 블로그, 실명확인, 업로드, 웹하드, 인터넷, 인터넷 실명제,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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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day 수정/삭제 댓글쓰기
DVD 가격이 터무니 없이 비싸기떄문에 사람들이 사지 않는것이지요.
영화 DVD 한장 만드는데 드는 비용은 800원 미만입니다.(공장 원가) 케이스 표지까지 다 포함해서요.
안에 가이드라던가 메뉴얼등등이 추가되면 3000원정도까지는 가죠.
원가 다 아는데, 그리 비싸게 주고 파는걸 누가 사려하겠습니까;;; 아주 특별한 초한정판이 아니라면 거의 안팔립니다-_-;;;
게다가 우리나라는 정식 DVD가 발매되기까지 기간이 너무 오래걸린다는 단점도 있지요.
2007/08/24 19:25
- 학주니 수정/삭제
  음반이던 DVD던 비싼게 문제기는 합니다.
  퀄리티도 그렇구요..
  2007/08/25 09:23
- 대륙횡단참새 수정/삭제
  DVD의 물질적 원가는 그럴수 있으나 거기에 담기는 저작물의 노력에대한 가치에대한 가격도 담기기때문에 가격의 상승요인 이유가 된다고 봅니다..지금 공DVD를 사는게 아니니까요..저작권료관련된 부분도있구요..물론 그렇게 따져도 비싸긴합니다 ^^ 대부분은 중간 유통마진이겠죠..아니면 어느 단계에서 폭리를 취하고있거나..부분적으로 동의합니다..
  2007/08/25 21:30
- 학주니 수정/삭제
  국내 유통부분때문에 단가가 올라가는 부분이 상당수 존재합니다.
  그 유통마진만 빠지면 가격이 적어도 60%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
  2007/08/26 17:23
인게이지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한적 실명확인도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법률인데 더한 법을 만드시겠다니.....

저작권이라는게 개인의 권리지 공익도 아닌데다가 저정도면 제한하는게 너무 큼.
2007/08/24 19:52
- 학주니 수정/삭제
  결국 개인의 정보 흐름을 제어하겠다는 생각밖에 안들더군요. -.-;
  2007/08/25 09:24
대륙횡단참새 수정/삭제 댓글쓰기
음반을 살가치는 없으나 다운받아 들을 가치는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작물의 제작노력에대한 가치평가 없이 다운받고공유하는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건 문제가 있습니다..사서볼 가치가 없기에 다운받는다 라는건 절대 변명이 되지 못합니다..그러나..
인터넷실명제로 저런 공유행위를 근절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문제입니다 ㅡ_ㅡ;;
실명제는 다른부분에서의 해결책으로 논의가 되어야 할것 같은데..
그리고 이렇게 빡빡하게 나가게된대에대한 책임은 저부터도 있을거고 다른분들도 조금씩은 있을겁니다..그렇다고 이런식으로 옥죄는건 좀 지나친 부분도 있는것 같습니다..
홈페이지에 음악을 못거니까 참으로 답답합니다..ㅜ_ㅜ
2007/08/25 21:42
- 학주니 수정/삭제
  조급함 때문에 빡빡하게 운영하고 있는듯한 생각이 듭니다.
  음반이나 영화 등 솔직히 쓰레기급들도 많지만 좋은 명반들도 많기 때문이죠.
  정책을 입안하고 운영하는 주체들이 시장조사나 기초조사는 제대로 하지도 않은 채 그저 들려오는 소식과 한쪽의 이야기만을 듣고 일처리를 하고 있는 실태가 지금의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여집니다.
  2007/08/26 17:25

미 유명 블로거들「제발 내 글 좀 훔쳐가지 마」

Blog 2007/08/09 10:12 Posted by 학주니

블로그의 불펌에 대한 부분은 비단 국내의 문제만도 아닌듯 하다. 우리나라보다 블로그 네트워크가 더 많이 발달된 미국의 경우도 블로그의 불법 펌질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말이다.

미 유명 블로거들「제발 내 글 좀 훔쳐가지 마」 (ZDNet Korea)
Please don't steal this Web content (CNetNews.com)

기사에 따르면 로렐 반포센은 여행 작가이며 사진사다. 또한 그는 상당히 인지도가 높은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그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온라인 표절과 복제 문제라고 한다. 자신의 블로그에 있는 글을 무단으로 퍼가서 다른 상업용 블로그 등에 게제해서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것에 상당히 가슴아파(?)하고 있다고 한다.

그의 말을 인용하면 "나는 글을 써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인데, 저작권법에 무지하거나 아니면 단순히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글이라고 해서 무조건 공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내 작품을 마음대로 복사해 갈 때마다 정말 화가 난다"라고 했다. 그저 인터넷에 떠돌아다닌다고 그걸 맘대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정보의 활용 방법에의 문제인듯 하다.

반포센은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글을 스크랩해서 다른 블로그나 게시판에 올라가는 것들을 대부분 알아내고 차단한다고 한다. 여러가지 방법들이 소개되었는데 글의 고유링크를 이용하거나 링크백을 이용하거나 구글 알리미 등을 통해서 자신의 글이 다른 사이트에 게제되었는가 늘 체크하면서 그는 자신의 글이 다른 블로그나 게시판에 도용되는 것을 막는다고 한다. 법적 제제도 가할 수 있는데 미국에서 통용되는 디지털 밀리니엄 저작권법(DCMA)에 의거해서 경고를 무시한 블로그나 사이트에 법적 제제를 가하기도 한다고 한다.

미국도 펌블로그가 많은거같다. 기사의 내용을 보면 여러가지 주제들 중에서 일정 주제들의 글들을 모아놓은 블로그들이 많은데 그 블로그들은 대부분 수집한 컨텐츠들을 일부 공개만 하고 하단에 원문 링크를 첨부하는 방법을 많이 이용한다고 한다. 그런데 원문 링크를 표기하는 것만으로는 DCMA를 피할

수는 없는 듯 하다. 그리고 저런 블로그들이 많이 생겨난 이유로 구글 애드센스의 확산이라는 내용도 함께 나와있다. 구글 애드센스 수익을 노리고 구글에 잘 노출시키기 위해 키워드를 잘 선정해서 운영한다는 것이다. 글은 다른 블로그에서 펌질하고 말이다. 링크만 노출시킨다면 문제는 없겠지만 원문 일부를 그대로 노출시킨다던지 아니면 원문을 약간 수정해서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컨텐츠를 구성한다면 분명 그것은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솔직히 내 블로그 역시 인터넷 뉴스를 기반으로 그 기사에 대한 느낌이나 반론, 덧붙이는 글을 쓰는 2차 창작물이 대부분이다. 2차 창작물의 범위에 대해서 좀 더 봐야겠지만 솔직히 내 블로그의 글들도 원문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그렇다고 그대로 노출시키는 것도 아니니). 대부분 공감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공감하고 이런 부분에는 이런 설명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만들어서 컨텐츠화 시켜서 블로그에 포스팅하는 것이 현재 이 블로그의 컨텐츠 운영 방식이다. 그렇다면 이 블로그도 미국에서 운영되면 저작권법에 걸릴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그런데 아마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 내 경우에는 원문은 링크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 안에서도 이런 펌블로그(스크래퍼 블로그라고도 하더라)에 대한 의견이 가지각색인듯 하다. 철저하게 가려서 없애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신경쓰다보면 더 지능화된 스크래퍼 블로그가 생긴다는 의견도 있고 블로그의 구조를 바꿔 아예 펌글을 못하게 막아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는 듯 하다. 어떤 의견이 맞는 말일지는 모르겠지만 블로고스피어의 규모가 커지면서 블로그를 통해서 수익을 얻어내는 방법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이런 좀 더 쉬운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양심에 털난 블로그들 때문에 블로고스피어가 멍드는 일이 더이상 일어나서는 안될 듯 싶다. 이건 국내나 해외나 마찬가지겠지만 말이다.

TAG Adsense, Blog, DCMA, Google, 구글, 도용, 미국, 반포센, 블로그, 수익, 스크래퍼, 스크랩, 애드센스, 저작권법, 펌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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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Jae 수정/삭제 댓글쓰기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리면 간단한 일도 복잡하게 풀어나가야하는 상황이 오곤하죠^^;
2007/08/09 11:08
- 학주니 수정/삭제
  역시나 돈이 걸리면.. --;
  2007/08/09 11:43
S2day 수정/삭제 댓글쓰기
으휴... 국내 유명한 분들중에 꽤나 그런분들이 많이 보이더군요-_-;;;
2007/08/09 11:13
- 학주니 수정/삭제
  음.. 국내 유명 블로거들 중에서 스크래퍼라..
  전 아직 보지를 못해서(스크래퍼를 유명 블로거라고 취급 안하기 때문시).
  2007/08/09 11:43
무브온21(커서)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무브온21 커서입니다. 8월 25일 개발자 오프라인모임이 있습니다. 강남역 20-30명 호프집 예약했습니다. 한겨레에서 개발자의 근무환경에 대한 기획기사를 준비중인데 아마 그 때 기자도 올거 같습니다. 참석여부 답신 메일 부탁드립니다.. pot@hanmail.net

제가 개발자분들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여유되시면 주변에 알려 주실 수 있을까요. ^^
2007/08/09 11:24
- S2day 수정/삭제
  이런글은 방명록에 쓰셔야죠-_-;;
  2007/08/09 11:25
- 학주니 수정/삭제
  무브온21 커서// 시간이 된다면 가보겠지만 장담은 못합니다. 요즘 상황이.. --;
  S2day// 뭐 방명록에 써야 할 글이었지만 여기도 괜찮아요. ^^;
  2007/08/09 11:44
jiself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신의 생각과 지식을 담아낸 창조물을 그냥 퍼가버리면 마음이 아픈건 동서양이 동일한 문제인 것 같네요. ^^
2007/08/09 12:47
- 학주니 수정/삭제
  그렇죠.
  블로그에 포스팅하는 글들 모두 자신의 소중한 자산일테니까요.
  2007/08/09 12:56
^^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나라와 미국과 다른점은..
네이버처럼 펌질로 먹고사는 기업이 없다는거겠죠.. ^^
2007/08/09 14:45
- 학주니 수정/삭제
  블로고스피어가 활성화되고 블로그의 영향력이 지금보다 더 커진다면 충분히 국내에서 저런 기업들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2007/08/09 14:58
열심히 수정/삭제 댓글쓰기
올블로그에서 하루에 2-3개씩 인기글을 올리시는 분 중에도 이런 분이 있지요..
외국 유명 블로그의 글을 무단으로 퍼 나르시는... (?)
댓글로 예의바르게 출처를 밝히시는게 좋겠다고 지적했다가 낭패를 봤지요.
오히려 저를 욕하시더군요..

저작권에 대해 좀 더 깊이있게 논의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07/08/09 14:54
- 학주니 수정/삭제
  그렇습니다. 저작권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있게 살펴봐야 할 듯 합니다.
  그나저나 그 외국글을 펌글하는 그 블로그도 웃기군요. --;
  2007/08/09 14:59
박민철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직접 당해보니 정말 기분이 안좋더군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도 어려운 문제인 것 같네요...
2007/08/09 15:16
- 학주니 수정/삭제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것.. -.-;
  정말 문제입니다.. 계속 이대로 나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블로고스피어가 더 커지면 저런 문제는 더 붉어질텐데 말이죠..
  2007/08/09 15:34
옐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불펌따위는 하지 않습니다
2007/08/09 18:46
- 학주니 수정/삭제
  저도 옐님이 불펌을 했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
  2007/08/10 08:31
shiraz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뉴스를 퍼와서 몇줄 의견 적어놓는 블로거들을 싫어하는 편입니다. 그냥 포털에 댓글 다는 것과 별로 다르지가 않는 것 같아서요. 게다가 그런 블로거들 중 상당수가 애드센스니 올블릿이니 애드클릭스니 하는 광고를 주렁주렁 달아놓고 가끔씩 오늘은 몇명이 방문했느니 이번 달은 얼마 벌었느니 하죠. ~.~
2007/08/09 18:48
- 학주니 수정/삭제
  음.. 왠지 저를 지칭해서 말씀하시는거 같아서 찔리는군요. --;
  2007/08/10 08:32
커서라는 분은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난번에 "공유를 원치 않는 '스뤠기'는 인터넷을 떠나라.."고 하셨던 그분 아니신가요. ^^
2007/08/09 19:40
- 학주니 수정/삭제
  음..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
  2007/08/10 08:32

Google 2007/03/15 11:44 Posted by 학주니

구글이 비아컴에 1조원 상당의 대규모 소송에 휘말렸다.

유튜브, 10년 묵은 저작권법에 좌초 위기? (ZDNet Korea)

어제 MBC 뉴스데스크에도 구글이 비아컴에 대규모 소송이 걸렸다고 뉴스를 내보냈다. 그정도로 지금 구글과 비아컴의 소송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의 많은 동영상 UCC 공유사이트(엠엔케스트, TV팟, 판도라TV 등)들이 현재 저 소송에 초점을 맞추며 지켜보고 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도 방송i 3사(이렇게 부르랜다. -.-)도 한국의 동영상 UCC 공유사이트에 비슷하게 소송을 낼려고 준비중이라는 소식 때문이다. 구글과 비아컴의 소송은 점점 뉴미디어(UCC로 대표되는 동영상 공유사이트 등)에 밀려 수익이 줄어든 기존 미디어의 대반격이라는 성격이 강하다.

웹2.0 시대에 맞춰 점점 커져가고 있는 동영상 UCC 시장에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기존 미디어들이 웹2.0 시대에 맞춰 서비스를 개선할 생각을 하지 않고 캐캐묵은 저작권법을 무기삼아서 빼앗긴 밥그릇을 되찾을려고 하고있다. 물론 저작권이 중요하다. 원작자와 합당한 법적 배포자에 대한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시대에 맞춰서 저작권법도 개정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우리의 저작권법은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못쫓아가고 옛날 방식으로만 고집하고 있어서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다. 무조건 자기 영역은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지금

그들은 처절한 발악을 하고 있다고 본다(적어도 내 주관적인 시각은 그렇다).

세상은 많이 바뀌었다. 웹2.0 시대에 맞춰서 뉴미디어가 기존 미디어를 대체하고 있다. 그럼 기존 미디어들은 그냥 주저앉아야 하는가? 아니다. 기존 미디어들도 웹2.0 시대에 맞춰서 새로워야 한다. 자기것만을 고집하지 말고 다른 시각으로 스스로 변화를 줘야 한다. 하지만 우리들의 기존 미디어들은 그러한 시각을 갖추지 못했으며 변화를 시도하지도 않고 스스로 안주하고 있다가 뉴미디어의 반격이 거세자 자기들의 유일하게 믿고있는 시대에 안맞는 저작권법을 무기로 삼아서 자기 영역을 지킬려고 하고 있다. 물론 내 주관적인 생각이다.

이번 소송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많은 웹2.0 서비스에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비아컴에 손을 들어준다면 아마도 동영상 UCC 시장은 엄청나게 위축이 될것이다. 아직까지 동영상 UCC는 자체적으로 만든 컨텐츠보다는 기존의 방송 컨텐츠를 그대로 가져다가 쓰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물론 그런 인식부터 바뀌어서 스스로 만든 컨텐츠를 계속 보급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디지탈 캠코더나 동영상 저장기능이 있는 디카의 활용방안이 많이 퍼지지 않았다는 문제도 있다). 그래서 이 소송의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