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정리해서 한나라당에서 내놓은 최진실법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댓글의 삭제 권한을 포탈에서 개인으로 넘기고 개인이 포탈에 삭제를 요청할 경우 24시간내 우선 댓글을 삭제한 다음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72시간안에 방통위에서 심의해서 삭제 여부를 가린다.
- 하루 평균 방문자가 30만(언론사이트는 20만)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에 적용했던 제한적 실명제를 10만명 이상의 사이트로 확대
- 사이버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 가능
여기에 상응하여 정부도 방통위를 통해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내놓았는데 다음의 내용을 담고 있다.
- 하루 사용자 30만명(언론 20만명) 이상의 사이트에서 적용되었던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10만명 이상으로 확대 적용
- 인터넷 사업자에게 모니터링과 임시조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위의 법안을 보면 좋게 풀이하면 인터넷을 통해서, 특히 익명성을 통해서 받는 사이버 폭력(악플 및 근거없는 루머, 비방 등)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것이다. 악플 등으로 시달려왔던 연예인들이나 일부 유명 블로거들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안일 수 있다. 물론 좋게 얘기해서다.
저 법안이 야당이나 혹은 시민단체, 네티즌들을 통해서 나온 법안이라면 사이버 세계의 정화를 위해 어찌보면 필수불가결한 법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저 법안을 내놓은 것이 바로 정부, 여당이라는 것이 문제다. 저들이 최진실의 죽음을 보고 인터넷의 악플은 더이상 없어야 한다는 의미로 저 법안을 내놓았을까? 일단 진정성에서 의심이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내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자면 저 법안은 악플을 퇴치하자는 의미가 우선이 아닌 대기업의 악덕 행위 고발을 미연에 막고 정부와 여당의 정책을 비판하는 것을 미리 막아버릴려고 하는 계략이 숨어있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이 정부와 여당이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 중심으로 경제를 이끌어나갈려고 대기업과 재벌들에게 온갖 특혜를 주려고 하는데 그런 것은 반대하고 비판하는 네티즌들의 입을 막아버리기 위해 최진실의 죽음을 그저 자기들의 정책에 끌어들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말도 안되는 정책을 밀고 나갈려고 할 때 반대 여론을 아예 싹부터 자르기 위해 그런 글이 올라오면 먼저 포탈 등에 경고해서 지우게 만드는 법적 근거로 만들려고 저런 법안을 만들어 내었다는 생각이 앞서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와 여당이 해온 일을 보면 그런 유추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악플은 나쁜 것이다. 그리고 인터넷 실명제 역시 이 블로그에 몇번 언급하면서 어느정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바 있다. 블로그에 쓰는 글이나 계시판에 쓰는 글, 혹은 댓글을 달 때 자기가 쓴 글에 대해서는 분명히 스스로 책임을 지을 수 있어야 옳은 네티켓이라고 생각을 한다. 떳떳하다면 자기 이름을 걸고서도 얼마든지 쓸 수 있어야 맞다는 생각이다. 그러기에 내 경우에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일부 찬성을 나타낸 것이기도 하고 말이다. 그리고 악플은 근절해야 하는 악행이다. 유아유괴를 영혼을 죽이는 살인이라는 비유를 쓰는데 악플은 보이지 않는 살인무기라고 표현할 수 있다. 악플러는 도구없는 살인자나 마찬가지다. 그러기에 악플러에 대한 처벌은 지금보다 더 강해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하지만 위의 자기네들 뜻에 안맞는 글이나 비판 여론을 미리 싹부터 잘라내기 위한 법적 근거로서 저런 법안을 내놓는 것은 문제가 분명히 있다. 인터넷을 통해 힘없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 블로그나 게시판에 글을 쓰는데 그것을 권력으로 막아버리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는 없는 반민주적인 행위이기 때문이다. 힘으로, 돈으로 막아버리는 정부, 여당, 그리고 재벌들의 행태를 그대로 보고만 있는다면 이나라의 민주주의와 정치는 이미 죽은것이나 다름없다. 그렇기에 저 법안은 통과해서는 안될 법안으로 보인다.
하지만 분명히 악플은 없어져야 할 악이며 악플러의 처벌강화는 꼭 필요하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또한 포탈들의 모니터링 역시 강화되어야 한다. 하지만 근거있는 비판(아무런 근거없는 비판은 비난이다. 비난은 없어져야 할 악이다)까지도 막아버리는 행위는 분명 없어져야 한다. 단순히 지들 입맛에 안맞는다고 마구 지우거나 가리는 행위, 그것도 자기 것이 아닌 남의 블로그나 게시판 글에 대한 행위는 반민주적이기에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보통 연예인들에 대한 악플은 그 행위 자체가 말도 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든다(물론 충분한 근거로 말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하지만 정부, 여당의 비리나 잘못된 정책에 대한 비판은 수용해야 할 부분이며 재벌들의 비리에 대한 얘기는 조사를 해서 잘못을 바로 잡아야 정상일 것이다. 그런데 연예인들 악플을 때려잡는다고 긍정적 의미의 반대의견까지 싸잡아 때려잡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것은 문제가 더 커지는 일이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정치권의 강화된 인터넷 통제 법안이 이미 나왔어야 한다는 논리를 피고 있다. 물론 악플이라는 관점에서만 본다면 충분히 의미있는 일이지만 저것이 인터넷의 표현의 자유를 막아버리고 정부와 여당, 그리고 재벌들의 불공정한 행위를 비판하는 것까지 막는다는 것까지 생각한다면 그 의미는 변색되어버린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새로운 법안을 만드는 것 보다는 기존 법에 조금 더 상세히 추가하는 것이 더 옳을지도 모르겠다.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적용가능한 법안을 따로 새로 만든다는 것은 그저 자기네들 입맛에 맞게 법안을 만들어서 몽땅 다 때려잡겠다는 의미로밖에 안비취기 때문이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사람들의 악성댓글 혹은 누군가를 헐뜯는 글들에 대해서는 아무리 언론에서 통제하고 막으려고 노력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2008/10/05 07:47본능에 충실한 사람들은 참지 못하고 강하게 어필하게 되며, 너무나도 손쉽게 인터넷을 접할 수 있는 환경들 속에서 마녀사냥 그리고 근거없는 비판등의 나쁜 문화들이 더욱 급속히 퍼진 거구요.
본능이라고는 하지만 익명성이라는 것 때문에 더 커진거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2008/10/05 07:50그렇다고 그냥 놔둘수도 없는 일이니.. -.-;
글쎄요.. 순기능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08/10/05 10:06딴나라당을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악플은 근절되어야 한다고 봐요.
줄어드는게 아니라 근절해야 된다고 봅니다.
더 많은 피해가 나오기 전에 악플을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는 방법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_^
악플은 꼭 막아야 할 행악이죠.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2008/10/06 08:31다만 악플을 막는다고 다른 부분까지 틀어막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본 포스팅은 72시간 이내에 블라인드 처리됩니다. -_-;
2008/10/05 10:29컥.. 정부, 여당이 신고할까요? -.-;;
2008/10/06 08:32정치적 참여나 기업고발등은 다른 창고를 통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을 핑계로 댓글과 아고라의 실효성이 있다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궁색한 변명인것 같다~ 댓글이 뭐가 그리 필요하고 중요한가~! 카더라 통신을 양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내가 보기엔 최진실법 말고 댓글과 아고라 방을 각 포탈사이트에서 없애도록 하는 방안이 더 필요한 것 같다~!
2008/10/05 11:06이미 있는 법으로도 악용하는 정권의 의도란건 뻔하죠.
2008/10/05 11:25언론들이 잘못도 가장큰데 네티즌 핑계만 되고 있는 언론들이 정말 한심합니다.
2008/10/05 12:46회원 30만 이상은 본인확인제, 실명제, (제3자 신고 가능한) 24시간 신고센터, 신고버튼 이미 적용중이고, 악플러 추적하고 고소하고 처벌하고 손해배상 청구하고, 증권사 여직원 잡은 것처럼 현행법으로도 다 조치할 수 있는데 굳이 저러는 이유가 참 한심합니다.
2008/10/05 15:26정부 여당이 개정 신설하겠다는 내용 중, 적용 회원수 10만으로 낮추고, 지금의 싸이월드나 신문사 댓글란이나 방송사 게시판처럼 실명 바로 보여주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건 굳이 반대할 이유 없는 조항이라 생각됩니다만 최진실법 3번째가 문제입니다.
<악플 판정은 방통위 맘대로, 입건은 경찰 맘대로>
언론 탄압 공식 라이센스나 다름없는 유신 때 긴급조치 부활시키겠다며 추모 여론 악용하는 형국인데요. 최진실법 3번째 조항 통과되면, 민영화 대운하 별별 기상천외한 정책들이 쏟아져도 전같이 반대 못 할 겁니다. 얼핏 생각에 전과14범 쥐새끼 쥐박이 소리만 안 쓰면 되지 않나 싶겠지만, 검경 사법부의 정권프랜들리 성향과 최근 쏟아지는 별별 고소고발판결 건들을 보면 결코 공정하지도 타당하지도 않을 거라는 게 불보듯 뻔하지요. 뉴스 댓글만 대상일까요? 글, 만화, 영상, 뉴스 기사, 블로그 다 그 대상이 될 겁니다.
경찰서 오라 가라 부르고, 그 와중에 교통 범칙금 미납부터 별별 꼬투리 다 뒤져가며 트집 잡으려 들 거고, 실수인 척 직장에 입건 사실 흘리고, 이래서 잡았더니 이런 사람이더라 언론플레이 하고, 괜히 집 수색한다며 이웃들 다 보게 경찰 들락 날락, 별별 더티한 수를 다 써가며 반대 여론 탄압에 힘쓸 거라는 게 눈에 훤한데 말이죠.
우리나라의 작년 한해 자살자 수는 12,174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루 33명이 자살하는 셈인데요. 소외 등으로 인한 자살, 빈부격차 등 경제적 불균형으로 인한 자살 등 사회적 구조적 문제 해소를 위해 보다 다양한 계층의 보다 다양한 의견을 보다 심도있게 교환하고, 보다 충실한 소통을 도모해야 할 마당에, 인터넷 악플로 인한 자살자 재발 방지라는 좋은 뜻을 애초의 좋은 뜻대로 발전시키기는 커녕, 정권의 안위만을 위해 여론탄압 언론탄압으로 가져가려 하네요. 내세우는 허울만 보고, 숨은 악의를 놓친 채, 자기 손으로 자기 입에 재갈을 물리는 우를 범하는 일만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조영구는 처벌 하지 않죠....조영구는 리포터라는 지위를 이용하여서..
2008/10/05 16:15o양,b양을 비롯 하여서 이미지로 먹고 사는 한류 연예인 112명을 대기업 c모 기업의 의뢰로 ~카더라~라는 책을 연예인x파일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유포 했는데..팔은 안으로 굽는 자사방송 솔로몬의 선택에서 변호사2:2로 살아난 범죄자인데...악플러 처벌 전에...조영구 먼저 처벌 해야 되잖아요...안그럼 법의 형편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그 법을 누가 쓰느냐에 따라 그 법의 형질은 언제든 바뀔수 있죠.
2008/10/05 17:19또 시작이다 악플!!
2008/10/05 18:27그렇죠. 칼도 요리사가 쓰면 일류 요리를 만드는 도구지만 강도가 쓰면 살인도구가 되는 것 처럼요.. -.-;
2008/10/06 08:32정치적으로 이용당할 소지가 있거나, 무작정 맘에 안드는건 법으로 통제하고 강력히 처벌하는 것이 마치 법치주의인양 착각하는거죠.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세계 어느나라에서 악플(냉정히 말하면 그 기준은 어떤, 누굴 기준으로 악플일까요?)을 없애겠다고 고소고발 없이도 처벌이 가능한 법을 만든답니까?
2008/10/05 18:50일반인은 잘 모르고 있던 사채설이니 뭐니 하는걸 꼭 터뜨려 세상이 다 알게 해주는게 바로 언론아닌가요? 연예지부터 구조조정을 하던가.
가장 무서운건 정치적으로 이용당할 소지가 있거나, 무작정 맘에 안드는건 법으로 통제하고 강력히 처벌하는 것이 마치 법치주의인양 착각하는거죠.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세계 어느나라에서 악플(냉정히 말하면 그 기준은 어떤, 누굴 기준으로 악플일까요?)을 없애겠다고 고소고발 없이도 처벌이 가능한 법을 만든답니까?
2008/10/05 18:52일반인은 잘 모르고 있던 사채설이니 뭐니 하는걸 꼭 터뜨려 세상이 다 알게 해주는게 바로 언론아닌가요? 연예지부터 구조조정을 하던가.
집권 세력은 자신들에 반대하는 이들에 대한 칼을 들기 위해 법을 교묘히 휘둘렀습니다.
2008/10/05 19:51그 중 하나로 촛불집회때 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무작위 체포를 들 수가 있는데,
무작위로 입건 체포하고 최대한 체포를 유지할 수 있는 48시간 뒤에야 참가자를 풀어주는 식이죠.
물론 별다른 혐의가 없을테니 검찰 송치도 없고요.
일단 체포되었던 사람들이 그 고생을 하고 다시 집회에 참가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반대 세력을 완전히 와해시켜 버렸습니다.
이제 소위 최진실법이란게 통과되면? 본보기로 몇이 처벌되고 그를 이용한 공포분위기로 입을 막아버리겠죠.
현재도 명예훼손으로 대부분 개인인 악플러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충분히 가능한데도 이렇게 나서는 걸 보면
스캔들이 터져도 여론화를 사전에 차단하여 조용히 묻어버리는 것
정책에 대한 반대 논의를 근거없는 소문, 악플로 규정하려는 것으로밖에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
정상적인 문장으로도 충분히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비난을 하기보다 비판을 하기 위해서는 논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 그런데 대부분의 악플에는 아무런 논리도 없고.. 비난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므로 한나라당이 어떤 법안을 내놓든 상관치 마시고.. 정당한 비판은 언제든지 해도 된다고 봅니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는 비판에 대해서 예전처럼 국가에서 통제하거나 잡아간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아직도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계신것 같습니다.. 이제야 말로 진정한 언론의 자유가 무엇인지 책임질 수 있는 문장으로 정당한 방식으로 비판하는 인터넷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최진실법안이 아니라 그 어떤 강경한 법안이 나오더라도.... 정정당당하게 문필로서 싸울 수 있는 분들이 인터넷에는 아직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런 논리도 없으면서... 비겁하게 익명성의 뒤에 숨어서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은 이참에 물러나시고 촌철살인의 명쾌한 비판 논리를 가지고 끝까지 담대하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이 좀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2008/10/05 19:53제가 본 댓글들은 어이없는 악플은 십중팔구 정부측 지지자에, 대개는 논리정연, 귀한 정보, 예리한 분석, 촌철살인이었습니다. 댓글에서 알려주거나 유저들이 지적해주지 않았다면 깜박 속을 뻔한 기사들이 수두룩이죠. 언뜻 생각나는 것들 몇 개 추려봅니다.
2008/10/06 04:52“소비자물가 5.1% 상승..2개월째 둔화”
http://media.daum.net/economic/consumer/view.html?cateid=1067&newsid=20081001133903498&p=yonhap&allComment=T&cSortKey=rc
“소득 22% 늘 동안 소득세수 87% 증가”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01&newsid=20080920080203522&cp=&allComment=T&cSortKey=rc
“압류 위기속 ‘사랑의 밥주걱’”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80913011623715&p=seoul&allComment=T&cSortKey=rc
“송파구문정동 로데오거리의류매장애서 직접 현장조사 해봤습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1&articleId=1915642
“중앙일보, 중앙일보, 아~ 우리들의 일그러진 중앙일보!”
http://itviewpoint.com/73885
지난 10달간 정부 여당이 한 짓과 한 말들이 뻔한데 신뢰 바닥이고요. 현행법으로도 다 되는 거, 이미 실명제인 거, 실명 드러나는 싸이월드 악플 여전한 거, 다 알만한 사람들이 굳이 비친고죄에 경찰 임의 입건이라는 사이버모욕제 신설을 운운하니 당연 상식적인 제안으로 안 보이죠.
법 실행되면 비친고죄라 합의도 고소취하도 없습니다. 판정은 또 방통위에서 한다지요. 미국 등 해외는 흔한 본인확인조차 없습니다. 거긴 악플 없을까요? 루머 없을까요? CNN의 iReport.com에 뜬 스티브 잡스 사망 루머로 애플사 주가가 10% 가까이 폭락했음에도 CNN은 본인확인 없이 누구나 가입만으로 글을 쓸 수 있는 iReport.com의 시스템을 바꿀 뜻이 없음을 밝혔다고 합니다. 사고재발위험과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언론 자유 표현 자유를 위해 최대한의 창구를 열어두기 위해 노력하는 거죠. 손실을 무릅쓰며 언론자유 표현자유를 최대한 지켜나가는 건, 그것이 국가와 개인, 사회를 건강하게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정부 여당 친일행적 전과기록 다 아는 사실들 댓글 올려도 본인들 맘에 안 들테니 사실과 다르네 조사하네마네 오라가라 결국 반대자들 와해용으로 활용할 게 뻔한데 저 법 제정 찬성하는 분들은 대운하, 의료보험 전기 가스 민영화, 흑자 공기업 매각, 종부세 폐지 다 찬성하시나요? 논리정연 바른말 고운말 해도 트집잡으려면 꼼수 천지인데, 매일 33명이 연간 1만 3천명이 자살하는 나라에서, 악법이 될 수도 있는, 아니 악법이 될 게 뻔한 법을 쌍수 들어 환영이라니 정말 믿기질 않네요.
한나라당에서 최진실법이라고 명명한법을만들려하는데.. 한나라당이진정 인터넷의올바른문화를위해서 법을제정할려는것인지 아님인터넷을통해서 자신들의정치적으로 편하게할려는의도인지 지금까지몇개월거친이명박정부와한나라당을봐선 후자쪽으로보인다. 정말평소에 연예인이라든가 문화예술쪽에서 종사하는우리연예인들이 보다연기생활에충실하고 국민들에게 즐거움을주기위해서 안방극장에서 맹활약을펼친다. 그럼그사람들을 보호해주고 나름그들의입장에서 대한민국정부와이명박대통령이 몇개월되지않았지만 나름신경을써줬어야하지않았는가 그리고자살률이 물론연예인도그렇지만 일반인들도 심각하다. 왜방조했는가? 자살률이자꾸높아지면 사회적으로도 정부에서 생각해봐야하지않는가? 각부처는 왜만드는가>? 전체적으로 국민의삶을 편하게해달라는의미에서 국민들이표를주지않았던가? 내가볼땐 이번정부는특히 최진실이란 유명배우의이름을 먹칠하지않았음한다. 비록자살이란 극단적으로 이세상을등졌지만 최선을다해살아간 고인의이름을딴법을 짖지말았으면한다. 그리고한나라당과이명박정부는 최진실법의이름조차거론하지말기를 바란다. 오히려최진실이란배우에대한 예가아니라본다. 심사숙고했음한다.
2008/10/05 21:10앞으로 이런일 있으면 안된다는 의미로 만든 법이지만, 이미 떠난 고인에겐 .. 더 오래 상처가 갈것 같습니다. ㅠㅠ 삼가고인의 명복을 빌어야할 때, 법, 정치 이야기가 오고가다니 ..
2008/10/05 22:25이런 이야기까지 정치적으로 이용할려고 하는게 정치권의 습성이겠죠.. -.-;
2008/10/06 08:33상기인은 악플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모르는 네티즌인가 봅니다. 당장에 자살이란 유명인이 운명된사실을 알면서도 이러한 대필을 남기는 자체와 비실명제인 악플을 실명제를 도입하여 법으로 명문화가 되었을때 건전한 인터넷문화가 성립됨을 왜 모르옵나이까 악플없는 건전한 인터넷문화가 재창조 되기를 기대하면서...........
2008/10/05 22:32근데 최진실법 생기면 악플들 다 사라지나요? 사라지지않고 나름대로 계속 살아있으면 어떡하죠? 지구가 망해도 바퀴벌레는 살아남듯이 말이죠. 이 법을 만들려는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해서 악플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악플보다는, 이 각박한 세상을 좀 더 여유있게 만들어서 악플이 저절로 줄어들게 할 수는 없는 것일까요?
2008/10/05 22:47반드시 해야 할 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쪽박이 될 수도, 대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08/10/06 00:41글쓴이 분은 분명 언젠간 하거나 보완되어야 할 일이라고 하지만,
상황이 지금 이러한 세태인데 이 상황에서 과연 순기능적으로 법이 만들어질 까 그것을 말하는겁니다.
악플은 막아야 하는 것임이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악플의 정의를, 그 범위를 어떻게 정할겁니까?
누구에게 거슬리기만 해도 악플이 된다면 그 뒷감당은 무었입니까?
xx집회 단순 가담 학생들도 불러다가 조사하는 이 정국에 뭘 믿고 저거에 당연히 옳다라고 해야하죠?
악플은 인격 살인죄입니다.
2008/10/06 10:31익명으로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욕설과 중상모략은 절대로 사라져야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악플은 이런 종류이지 건전한 정치적 비판이 아닙니다.
왜 정치적 비판을 욕설과 인격모욕으로 해야합니까?
익명의 그림자에서 숨어하는 더럽고 추악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건전한 비판은 장려해야 하겠지요.
대부분의 악플은 뇌빠들에게서 나온다. 뇌빠들을 처리해서 장군님에게로 보내면 악플 없는 아름다운 세상된다. 자살자최고의 나라를 만들어놓고도 뻔뻔스럽게 궁전지어놓고 잘사는 자를 성군이라며 광신하는 뇌빠들.
2008/10/06 11:14이곳에 악플 쓰면 잡혀갈까요? (궁금하군요)
2008/10/06 11:16일단 악플에 대한 부분은 물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악플과 실명제는... 글쎄요. 실명제가 악플러를 잡기위한 방법인지 아님 비판을 금지하는 마스크인지는 판단이 어렵군요. 단지 정치적 목적의 사용은 반대입니다.
학주니님... 위자드웍스의 내블소 선정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2008/10/06 15:52재벌이나 부패정치인은 법을 지키지도 않고 설사 어렵게 잡아넣어도 전부 풀려나는 판에 국민들에게는 법을 지키라는 한나라당 사람들 정말 한심합니다. 당신들부터 법을 지켜야 남들에게도 인정받는 사실을 먼저 깨닫기 바랍니다. 이래서 부패한 정치인들을 지지하면 안되는 겁니다.
2008/10/06 11:17포탈의 모니터링 강화......음....왠지 이거 하다보면, 전에 자내에게 말한 자료갱신..도 추가될 가능성이 있을까? 지워야 할 것이 아직 남아있음 안 되니 그 작업하다보면 자료갱신도 추가요~~!!ㅋㅋ;;-.-
2008/10/06 11:52ㅎㅎㅎ
2008/10/06 15:52익명성이라는 그늘 아래 있는 악플입니다.
2008/10/06 12:03아무리 좋은 의도로 발명을 한다할지라도 그것을 악용하는 일부 과학자들로 인해 핵무기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인터넷에서 익명성은 상담이나 기타 여러 상황에서 좋은 도구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통제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반대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어짜피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회라면
더더욱 그렇죠^^
민주주의가 성숙하기 위해 뜯어고쳐 나갔던 것처럼
(어짜피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대한민국도 그러한 진통을 여러차례 겪어야 할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서로에게 귀를 닫고 있어서 그것이 안타깝죠...
인터넷을 잘 모르는 '어르신'분들께서 법을 만드실텐데 얼마나 잘 만들지 걱정입니다..ㅋ
2008/10/06 16:47제한적 본인 인증제도.. 결국 별로 소용이 없었고.. 그냥 정치공세!!!!!!..............
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
말 그대로 정치적인 정책이죠. -.-;
2008/10/06 17:00댓글을 무조건 1000자 이상써야지만, 올릴수 있는걸로 하는거에요~ 그럼 악플 쓰다가 귀찮아서 욕만쓰는 사람은 쓰다 말꺼 같은데.. ㅋㅋ 진정한 비판이라 함은 정확한 상황인식과 논리가 있어야 겠죠??
2008/10/06 18:29그냥 끄적거리듯이 하는 댓글은 진정 의미가 없는듯.. 1000만네티즌이 자기가 하고싶은 말 다하고 살면..... .. 당사자만, 힘들죠..ㅋㅋ
댓글을 아예 없애면 안돼나?? 뭐가 불편하죠 그럼??
2008/10/06 18:32정부는 개등 타고 강건너는 고양이처럼 쾌재를 부르겠군...
2008/10/14 13:39악플 금지법의 순기능 보다 역기능이 두렵군...
한나라 사람덜은 웬지 진실에게 감사하고 있을것 같은 느낌이.....
ㅎㅎ퍼갈게요~~ (출처남겨용~)
2008/11/23 2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