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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이리도 무시하는 정부는 해외토픽감이 아닐까?

Social Story/정치 2008/05/29 18:52 by 학주니
정치적이고 뭐고 할거없이 솔직히 역대 정권들 중에서 정권초기에 이렇게 욕먹는 정부는 진짜 처음인듯 싶다.

작년 한나라당 경선때부터 말이 많더니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된 이후에 BBK다 도곡동땅이다 하며 도덕성에 의심을 받았다. 그리고 대선에서 2위 후보와의 격차를 대략 500만표정도 내면서 당선이 되었는데 문제는 투표율이 역대 최저(47%)라는거. 결국 국민의 1/4만 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되었다.

그리고 인수위때는 별별 희안한 정책(영어몰입교육이니 대운하건설이니)들을 내놓으면서 국민들의 얼을 빼놓았다.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한미FTA를 어떻게든 성사시키기 위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완전 개방을 미국에 선물로 줬다.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잡은 채 말이다. 그리고 오늘 장관고시를 끝으로 광우병 위험이 만땅인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를 6월 10일에 완전 수입된다.

시민들은 거리로 뛰쳐나왔고 촛불을 들었으며 결국은 거리시위까지 하게 되었다. 경찰은 엄중처벌을 지시했고 사람들은 무더기로 연행되어갔다. 그런데 제발로 연행되어가는 모습을 보고 경찰은 경악하고야 말았다.

한미FTA의 조기비준을 위한 성급한 행동이 결국 화를 부르는 꼴이 되어버렸다. 영문서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해서 나온 웃긴 해프닝부터 시작하여 국민을 기만하는 공무원들의 교육자료, 다음 아고라가 무슨 정당이나 시민단체로 생각하고 있는 경찰들까지 정말 모든 것들이 다 한심하기 짝이없는 꼴이다.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고 탄핵까지 거론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과 실용정부는 도대체 앞으로 뭔 생각을 갖고 이 나라를 끌고 나갈려나? 미국의 충실한 개가 될려나? 미국의 불황을 타계할 목적으로 한국을 희생한 것일까?

국민을 이리도 무시하는 정부는 난생 처음보는거 같다. 해외토픽감인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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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국민, 무시, 미국산 쇠고기, 이명박, 장관고시, 촛불집회, 한미FTA
2 Trackback 57 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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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실비단안개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외국에서 많이 웃고 있을겁니다.

    2008/05/29 19:00
  2. BlogIcon StudioEgo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금 현실에 대해서 완전히 웃을수밖에 없는 노릇입니다.
    서민의 생각을 못읽는 부자들의 생각으로만 정책이 결정되는 것 같아요 ㅠㅠ

    2008/05/29 21:09
  3. BlogIcon 네글자군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러게 말입니다

    참 대한민국의 답답한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정신 못차리는 정부는 뭘까요

    2008/05/29 21:38
  4. 하하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통령 때문에 다른 나라에 쪽팔리기는 처음이야

    2008/05/29 21:46
  5. 가가멜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래도 조중동은 과반수를 넘은 진정한 대통령이라 부르짖었다는...ㅋ

    2008/05/29 21:56
  6. 작은 나무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속상해 눈물짓다 이젠 기가막혀 웃음밖에 안나오네요
    누구를 위한 정부이며 누구를 위한 대통령인가
    넌 CEO는 될수있어도 대통령감은 절대! 절대! 아니야
    제발 정신좀 차려라

    2008/05/29 22:16
  7. BlogIcon cdmanii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진짜 맨날 드라마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네요 점점 클라이막스로 가는듯..
    어찌 저리 여론을 모를까요 아우 .. 2메가비트는 정말 머리가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2008/05/29 23:16
  8. 더 기가막힌건..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외국엔 그런 사실이 알려지지 않는 다는거죠... ㅡㅡ;;

    언론통제..무섭더군요..

    2008/05/29 23:23
  9. 송미리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통령은 우리가 뽑 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구호로 내걸은건 "경제 살리기" 였습니다 결국 우리꾀에 우리가 넘어가고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우리 국민의 선견지명? 에 안타까울뿐입니다... 대통령은 무슨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시간에...
    청와대 에 모두 수입 소고기로 식사를 하게 합시다!! 정말로 기본이 안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심하고 또 한심합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자꾸만 자꾸만 뒤로, 뒤로 가고만 있습니다........ㅠ ㅠ

    2008/05/29 23:57
    • BlogIcon 학주니  댓글주소  수정/삭제

      청와대는 절대로 미국산 쇠고기로 안먹을 겁니다.
      호주산 청정 소고기만 골라서 먹겠죠.
      아니면 국내산 한우만 먹던지.. -.-;

      2008/05/30 09:41
  10. 개독반대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국민들 다음에 또 딴나라당 뽑습니다.
    조물주가 노해서 2mb 보내준것 아닐까요?

    2008/05/30 05:00
  11. 안정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라를 이끌어 간다는 것,그리고 세계속에서 함께 한다는 것,
    외국에서 바라보는 저로선 우리나라 촛불시위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사서 먹지 않으면 될 것 아닙니까,,,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그리고 작은 우리나라가 여러가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손해봐야 할 것도 있으며 그것으로 인해서 더 큰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는 한나라당도 아니고,외국에서 바라보는 저의 소견을 말하는 것 뿐이지만
    우리 국민들...정말 많이 반성해야합니다.
    앞뒤바라보지 못하고 행하는 ...대통령이 이제 얼마나 되었습니까,,이제 겨우 몇개월...
    임기 동안은 지켜보고 응원해주고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한국을 무시하는 겁니다.
    국민성이 문제구요..광우병이요? 그거 정치 혼란을 주기위한 겁니다.소수무리의...
    한가지는 알고 두가지는 모르는 국민들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성이 한단계위에 올라서길 기대해봅니다.
    세계속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힘든 가운데 있는지 아십니까?
    대통령은 왜,이곳저곳을 힘든 가운데 방문하겠습니까..
    나름대로의 계획과 목표를 세워 세계속에서 살아가기 위한 몸부림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우물안의 개구리처럼의 행동들은 나라를 어지럽히고,세계속에서 고립되는 길과도 같은
    것입니다.미래를 바라보는 지향적인 국민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수입하면 싫으면 사 먹지 않으면 될게 아닙니까,,,답답합니다.

    2008/05/30 09:28
    • BlogIcon 학주니  댓글주소  수정/삭제

      수입하기 싫으면 안사먹으면 된다라.. -.-;
      소비자는 안사먹어도 된다지만 학교에 급식을 나가는 쪽에서도 과연 그럴까요?
      가격을 최대한 낮춰서 경쟁해야 하는 기업입장에서는 그것이 미국산이든 호주산이든 값산 쇠고기로 급식을 해야할겁니다. 그래야 이윤이 남고 경쟁이 되니까.
      그렇다면 어디껄 쓰겠습니까? 값싼 미국산 아니겠습니까?
      우리네 학생들이 급식을 통해서 광우병 위험의 미국산 쇠고기를 먹는데 가만 있겠습니까?
      당신이야 말로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같군요.

      2008/05/30 09:44
    • 지나는 객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런..사람이 여기 또있군요.

      이건 단지 쇠고기를 먹지 않는다로 결정될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의 소위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 처럼 광우병이 걸리는건 1백만 분의 1의 가능성 밖에 안될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더 크고 힘이 센 나라인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왜 다른 나라는 미국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으려 할까요? 왜 그 기준을 엄격하게 하려고 할까요?

      그리고 그 쇠고기 수입까지의 졸속행정, 국민의 안전보다, 미국의 이익에 넙죽 업드리는 행태 거기서 더 문제가 되는것이지요.
      대통령만 바뀌었을 뿐인데, 똑같은 사람이 작년과 올해 하는 말이 다르고,

      이렇게 말하는 안정님이나 반성하십시오.

      외국에서 바라보는 커다란 시야가 아니라,
      외국에서 바라보는 외국인의 시야군요.

      2008/05/30 09:55
    • 지나가다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이 엄마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먹으면 된다 인스턴트 안먹이고 외식안하고 엄마가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아이가 친구들과 사먹는 만두, 햄버거 하나, 과자에도 이제 마음을 놓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안먹이면 된다...돼지사료는요 교차감염은?(감염 소고기가 든 사료를 먹은 돼지에게 감염되는것) 이 모든게 소비자가 안먹어서 해결되는 문제입니까? 끓여도 안되고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바이러스를..그것도 미국인들도 안먹는다는 부위를 수입하는 데 먹지않으면 된다구요?..어떻게요?

      2008/05/30 13:24
  12. 신동호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치세력에 편승한 일부시민, 자기 입지를 넗히려는 단체 그리고, 대학운동권학생 만이 발악할 뿐 생업에 충실한 대다수 국민은 전혀 문제없이 받아들이고 있다. 너희들만 감성으로 대할 뿐 그런자들 일일이 붙들고 달래줄 시간이 없다 정부는 이성으로 냉철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 같다 할하고 있다.

    2008/05/30 09:42
    • BlogIcon 학주니  댓글주소  수정/삭제

      생업에 문제가 된다면? 지금 정부의 대부분의 정책은 오로지 1%의 부자들을 위한 정책일 뿐 대다수의 서민들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는 정부인데. -.-?
      정부가 이성적이고 냉철하다고? 물론 1%만을 위해서는 그렇겠지.. -.-;

      2008/05/30 09:45
  13. 알바인거 티남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먹으면 될꺼아니냐'라고 하는 사람들은 좀 읽어보고 알아보고 얘기했으면 좋겠다.
    대통령을 믿으라며 안먹으면 된다는 무식한 소리하고 길게 쓰는 댓글은 솔직히 믿음이 안간다. 조신하게 쓰는 척하면서 물타기 하려는 듯.

    2008/05/30 09:44
  14. BlogIcon 고이고이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반대의견이다 알바라고 몰아세울거냐 악플다는 분들은 왜 죄다 자기 블로그 안밝히고 글 남기는 걸까요? 이유는 뭔가 캥겨서일까요? 아님 논리력에 자신없어서 일까요? 남기질 말던가;;

    2008/05/30 10:23
    • BlogIcon 학주니  댓글주소  수정/삭제

      블로그가 없는 네티즌일수도 있겠다는 생각 1%에.. -.-;
      스스로가 떳떳하지 못하다는 생각이죠.. -.-;

      2008/05/30 10:51
  15. 알고 말하십시오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쇠고기가 100만 분의 1이든 억만 분의 1이든 어쨋든 걸릴 확률이 있는겁니다. 음식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물질이 있다면 당연히 수입해서는 안되는 것 입니다. 지난 쓰레기 만두 소동 때 왜 그 사람들을 욕했습니까? 따지고 보면 쓰레기 만두 먹어도 안죽습니다. 당신들이 좋아하는 확률 논리로 따져도 쓰레기 만두 쪽이 훨씬 안전합니다. 그런데 쓰레기 만두는 안되고 쇠고기는 된다? ㅋㅋ 웃기지 않습니까? 이야기가 딴대로 셌는데 음식 문제에 있어 확률논리를 가져다가 대입시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광우병 걸릴 확률이 적으니 먹어도 된다가 아니라 광우병에 안 걸리니 먹어도 된다가 옳습니다. 생명 문제는 확률에 가져다 대는 문제가 아니란 것을 모르는 당신들의 말은 그저 변명일 뿐입니다.

    2008/05/30 10:31
  16. 란뎅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미 해외에서도 떠들고 있죠..
    이런 쪽팔린 대통령이 어디있습니까..
    독재정치를 하고 국민소리 개무시하는 정부가 과연 필요한가에
    대해 요즘 들어 생각하게 되네요.

    2008/05/30 10:33
  17. BlogIcon 구차니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머 명박씨가 대통령 된거 자체 부터가 우리나라 관광국가된거자나요 ㅋㅋ
    세기의 미스테리 고고싱 ㅋ

    2008/05/30 10:38
  18. 이제..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도대체 누가 아마추어 정부냐..

    2008/05/30 10:51
  19. BlogIcon 프로리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략..ㅋㅋㅋ 대통령님의 위상이 바닥에 떨어진것 같아 가슴이 아픕니다.
    분명 이번 정부가 잘못한 점이 있고, 문제점이 있으나 한나라의 수장인데 ..ㅋㅋ

    아무쪼록, 데모하시는 분도, 진압하시는 분도 인도적인 차원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모습이 되길 바랄뿐~ ^^

    2008/05/30 11:13
    • BlogIcon 학주니  댓글주소  수정/삭제

      한나라의 수장이라면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했다고 시인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질 않아서 문제지요.. -.-;

      2008/05/30 11:23
  20. BlogIcon 댕글댕글파파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해외 토픽감이죠. 외신들은 뭐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토픽감을 놔두고 있다니...
    개그도 이런 개그가 없는데 말이죠.

    2008/05/30 11:14
  21. 정말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예전에 한 자동차 카피가 생각나는군요...아마 지금 현 정부를 대표하는 카피가 될거 같습니다

    "대한미국 1%"

    1%로를 위한 99%라고 생각하는 정부는 아마 역대 정부중에 최고 일꺼라고 생각이 듭니다

    에효....요즘 이민 생각이 무지 많이 나네요....쩝;;

    2008/05/30 11:39
  22. mertz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경제 - 쇠고기수입이라고 선물들고 미국가고, 가시는 길에 잠깐 일본들렸다가 중국 가서는 찬밥되고. 중국수출은 어두워.

    교육 - 기준없는 정부의 영어교육 정책방향, 매번 오르는 대학등록금 - 차라리 유학가는게 경제적.

    국토 - 대운하, 국민70%반대, 요즘 운하를 수송이라는 목적으로 개발하는 나라가 과연 몇이나 되나? 다 관광이 목적이지. 유가상승이라면 철도이용하지 왜 운하쓰나?

    촛불집회 - 정말 아무런 대책없어. 쇠고기 수입은 어쩔 수 없는 문제라 생각하는데 왜 검역조건은 포기를 하셨는지 이해가 안가? 미국쇠고기 수입국 1위 - 한국.

    조류독감 - 이건 매스컴에서 언급도 안해.

    유가상승 - 이것도 대책없기는 마찬가지. 신공항은 공사도 멈추었다던데. 교통비 또 오르겠구먼.

    부동산 - 집값은 계속 올라. 장관들도 다른 사람 이름로 집 몇채 가지고. 그게 불법이라 생각 안 해.

    2008/05/30 12:05
  23. 로또...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광우병에 걸리려면 최저800만분에1이라는대 왠난리들인지나참.
    하루에 15TON덤프에 세번치여죽을확율이라는대ㅋㅋ
    미국이나 호주 일년에천만명씩 여행자 다죽을라 광우병에.
    남들욕하면 부메랑이된다고여.

    2008/05/30 12:33
  24. BlogIcon 태현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바마가 희망이다... 라고 말하고 싶을정도로 요즘 제 심정은...ㅠ

    2008/06/02 12:36
  25. jyudo1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북한이랑 미국이 가장 좋아할듯요....... ㅜㅜ

    2008/06/02 17:50
  26. BlogIcon 핑키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다른나라에서 우리 엄청 욕할거같은데여

    2008/06/03 18:08
  27. BlogIcon 내다, 알제~?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역시 요런 거 올리니까 댓글이 평소의 몇 배는 되는 구먼~

    2008/06/11 19:09

이명박과 실용정부, 왜 그리도 욕을 먹을까?

Social Story/정치 2008/05/06 16:31 by 학주니
요즘 우리네 이명박 대통령과 실용정부는 말 그대로 동네북이 되어버리고 있다. 인수위 시절부터 이래저래 말들이 많더니 이번에 한미FTA 체결 및 미국 소고기 전면개방으로 인해 아주 사방팔방에서 두들겨대기 일쑤다. 보기에 안쓰러울 정도다. 그래도 대한민국 정부와 대통령인데 이리도 두들겨맞다니. 이건 이전의 노무현 대통령때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도 않는 상황이다.

물론 이렇게 두들겨맞게 된 원인 제공은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스스로 제공했다. 인수위 시절부터 말하던 대운하 사업도 그렇고 건간보험을 민영화 한다는 것도 그렇고 한미FTA 체결을 위해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 역시 모두가 이명박 정부가 해놓은 일이기 때문이다.

물론 뒤의 한미FTA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현정부도 할 말이 있을 것이다. 바로 전임 노무현 정부때 이미 계획해 놓은 것을 자기네들은 실현만 했을 뿐이라고 말이다. 그런데 너무 과하게 실현화했다. 참여정부에서는 소고기 전면개방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그래서 최대한 늦추기 위해 노력했고 적어도 노무현 정권때는 전면개방은 없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거의 고삐풀린 망아지처럼 막 달리더니 결국 이지경까지 오게 된 것이다. 실현할려면 잘할것이지 멋대로 개방해서 두들겨 맞는지. 참으로 멍청한 정부임은 틀림없다.

조선일보 사설에 그런대로 괜찮은 사설이 하나 보였다. 원래 조선, 동아일보는 잘 안읽는데(정치적인 이유로) 이 사설은 그나마 중립성이 보여서 추천해본다.

[동서남북] 이명박 정부가 매맞는 이유 (조선일보)

책임의식이 없는 현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다. 현재까지 이명박 정부는 지금까지의 잘못들에 대해서 이전 정부가 해놓은 일들때문에 자기들이 욕먹는다고 불평해왔다. 한미FTA도 노무현 정권때 해놓은 것이고 쇠고기 개방 역시 이미 합의되어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전임정부때 해놓은 일을 자기들이 마무리하는데 왜 자기들이 욕을 먹어야 하느냐고 어린애 투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그렇게 좋아하는 미국에서 좋은 예를 제시해줬다. 바로 클링턴 정부때 NAFTA 비준을 놓고 고심을 했는데 NAFTA 비준은 이전 부시정권이 해놓은 것이다. 그런데 클링턴 정부때는 여당조차 NAFTA 비준에 반대를 했는데 클링턴 정부는 이전 정부가 했던 일이라도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하는 일이라며 야당과 손을 잡고 자기 책임아래 NAFTA 비준을 통과시켰다. 아무리 전 정부가 해놓은 일이라도 현재 자기 정부의 일이라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다. 현 대한민국의 이명박 정부는 이런 책임의식이 거의 없다시피 한다.

국민이 이명박 정부에 쓴소리를 하고 두들겨 패는 이유는 무얼까? 한미FTA가 국익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것은 적어도 과반수 이상의 국민들은 알 것이다. 국가수익의 대부분을 무역으로 해결하는 국가시스템의 구조상 무역쪽에 힘을 주지 않으면 국가를 운영하기가 어렵다. 친기업 정책도 그런 의미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너무 재벌위주로 가서 욕을 먹지만 말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교섭도 필요할 것이다. 무역이나 외교는 대부분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미FTA에 대한 미국내에서의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이명박 정부 입장에서는 한시가 급할 것이다. 부시행정부가 존재할 때 어떻게든 한미FTA 비준안을 통과시켜야 하니 말이다. 그러다보니 저런 쇠고기 전면 개방이라는 무리수까지 쓰게 되었다.

그렇다면 국민들에게는 왜 이렇게까지 해야하는가에 대한 설득력있는 이유를 내놓아야 한다. 교섭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밝혀야 하며 책임자를 문책하는 등 설득력있는 이유를 내놓아야 하는데 이명박 정부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 오히려 거짓말로 일관하고 조작된 서류를 내놓으면서 국민을 기만했다. 결국 국민의 신뢰를 잃고 이래저래 두들겨 맞는 꼴이 되어버린 것이다. 결국 이명박 정부 스스로가 현재 상황을 자초한 꼴이 되어버렸다.

물론 그 이전부터 이런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인수위 시절부터 총선을 지나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저 독선과 아집으로만 똘똘 뭉쳐서 일을 처리하는 독단의 극치를 보여준 이명박 정부의 행태를 보면서 이미 국민들은 스스로 희망을 버렸는지도 모른다. 현 정부에 대한 온갖 안좋은 소문들이 인터넷상에 나돌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일지도 모른다.

솔직히 말해서 광우병 발병률은 해가 지나갈수록 점점 떨어지고 있으며 30개월 이상의 소를 수입한다고 해도 광우병이 들어올 가능성은 적을 것이다. 즉, 실제로 인터넷상에서 그렇게 떠들어대는것처럼 극히 위험한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광우병에 걸리면 치사율 100%라는 죽음에 직면해버리는 상황이기에 위험한 부분을 최대한 막는다는 기본원리를 무시하고 그저 경제원리에만 입각하여 정책을 추진할려는 정부의 행태가 미워서 그렇게 반대할지도 모르겠다.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정말로 1억분의 1이라고 하더라고 그 1억분의 1이 자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걱정아닌 걱정때문에, 그러한 걱정을 이 정부는 해결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게 아닐까 싶다. 물론 잠재적인 광우병때문에 지금이 아닌 10~20년 뒤에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며 그것에 대한 책임소재에 대한 걱정도 있을 것이다. 이래저래 뭐를 하든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 본다. 30개월 미만의 소를 수입해도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은 존재하기 때문이다. 완벽은 어디에나 없다.

또한 광우병과 더불어 이 정부가 독도를 일본에 넘길려고 한다는 소문도 돌고 있는데 사실은 아닐것이다. 정말 머리에 총을 맞지 않는 이상에 독도를 일본에 넘겨준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 천황에 머리를 조아리는 것을 독도를 일본에 넘겨줬다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좀 해석이 과하다고 보여진다. 제아무리 골때리는 정부라도 그런 짓은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소문마저 돌고 있으니 이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얼마나 깊은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솔직히 이런식으로 계속 나간다고 한다면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에는 늘 국민들은 정부를 불신하면서 살 것이다. 또한 이명박을 지지하는 세력과 그렇지 않는 세력과는 늘 반목하고 싸우면서 살아야 할 것이다. 국익을 위해서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에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은 계속 연출될 것이며 늘 욕만 얻어먹는 정부가 될 것이다.

인터넷에서 일부는 이명박 대통령을 탄핵해야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미 이전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할려고 했을 때 그것에 쉽지 않음을 알고 있을 것이다. 대통령 탄핵이 꼭 연례행사처럼 지나가야 하는 것이 안타깝고 탄핵은 좀 과하다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현 정부의 책임감을 가진 행동이 필요한 것은 사실일 것이다. 일부 언론의 언론플레이에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책임감있게 행동하는 것이 정부 스스로를 위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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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jurn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인적으론 한나라당은 이승만 때부터 한반도의 재앙의 시작이 아닌가 합니다...
    독재와 피로 얼룩진 정당이 민주주의 사회에 아직 살아 있다는 자체가 의문 입니다...

    2008/05/06 18:28
  2. BlogIcon 내다, 알제~?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미국소로 하는 코리안 카우 룰렛일세~~
    난 20,000 민방위 감세~~ -.-

    2008/05/07 13:09
  3. BlogIcon 가별이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MS는 코드에 손을 대기 어렵다는 점때문에 직접적으로 하나하나 콘트롤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 임베디드 분야에서는 이미 검증된 양산성 제품에는 적용될지 몰라도 개발용으로는 부적합합니다.

    2008/05/07 13:33
  4. BlogIcon brainchaos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탄핵 부분은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는 국민을 고용인으로 알고 비즈니스 프렌들리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고용인으로 생각하면 말안들으면 짤를까요?

    웃을수 밖에 없군요 이젠 화내는 것도 짜증납니다.

    2008/05/07 15:33
  5. 국민이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탄핵하려는 것 하구, 기득 수구 세력들이 탄핵했던 것 하구 어찌 같은 선상에 놓일 수 있나요?
    조선일보 사설이 중립??? 하핫...지나가는 개가 다 웃을 일입니다...
    물타기는 그냥 커피나 타 드실때 하세요...

    2008/05/09 00:49
  6. BlogIcon jyudo1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ㅠㅠ 뭐 어찌되었든 우리나라.. 미래가 걱정이군요,

    2008/05/14 13:46

친일파 선정의 기준과 친일꼴통보수들의 문제점

Social Story/정치 2008/04/29 17:53 by 학주니

요즘 이래저래 사회가 어수선하다. 티벳사태로 중국의 베이징 올림픽 성화봉송에 꽤나 애좀 먹더니 오늘은 친일인물명단 수록사전 편찬때문에 말들이 많은거 같다. 뉴스를 보니까 꽤나 말들이 많은 듯 싶다.

명단은 이미 인터넷을 통해서 다 공개가 되고 있으니 따로 여기에는 안적을련다. 그 많은 이름들을 다 열거할려면 블로그를 꽤나 스크롤하면서 읽어야 하기 때문이며 구지 친일명단을 여기에 적을 필요도 못느끼기 때문이다.

이번 친일인사명단에는 박정희 전대통령과 함께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 선생도 포함되어있다. 의외였다. 애국가 작곡가인 안익태 선생도 친일행각을 했단 말인가. 애국가는 현 대한민국의 국가며 나라의 혼이 담긴 노래다. 그런 곡을 친일행각을 한 작곡가가 만들었다는 말이 된다. 그 때문인지 애국가도 바꿔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듯 싶다.

나는 숭실대학교 출신이며 안익태 선생 역시 숭실대학교 출신이어서 어떻게 보면 내 선배님이기도 하다. 학교에는 안익태 기념관이 세워져있어서 많은 학생들이 거기서 수업을 듣고 있다. 숭실대학교는 민족최초의 대학으로 평양에서부터 내려온 1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학교다. 그런 학교에서 친일파의 기념관을 지었다는 말이 되니 참 우습기만 한 꼴이 되어버렸다.

예전에 교수님과 저녁식사를 같이 하면서 친일파 명단에 안익태 선생도 포함이 되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다. 그때 교수님의 말씀은 그당시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친일행각을 안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 않으면 살아남지를 못하는데 말이다. 교육을 책임져야 할 선각자들의 경우 어떻게든 후대에 교육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그 당시로는 어쩔 수 없이 친일행각을 했어야만 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친일행각을 하면서도 뒤에서는 독립운동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말씀을 하셨다. 즉, 국내에 남아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얘기다. 아니면 해외로 나가야 하는데 어떤 선택을 했어야 옳았을까 하는 말씀을 하셨다.

솔직히 이명박 대통령을 안좋아하지만 오늘 대통령이 한 얘기는 들어둘 만 하다. 공과는 확실히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당 서정주 선생은 수많은 시를 지어 한국 문화사에 엄청난 공헌을 하셨다. 하지만 일제시대에 친일행각을 했기 때문에 평가는 극명하게 나뉜다. 친일행각으로 살아남았기 때문에 계속 살아서 시를 지을 수 있었다고 말이다. 다른 시인들은 저항시인이라고 해서 독립운동을 시로 표현해서 많이 죽어나갔는데 혼자만 살아남았다는 얘기다. 청포도라는 시로 유명한 이육사(육사라는 이름도 수감번호가 64라서 그렇게 지었다고 하니까)와 같은 저항시인이 있기 때문에 평가가 극명하게 나뉜다고 한다. 다만 이명박 대통령의 이런 저런 과거사 청산관련 위원회 분들이 주로 과거 정부에서 임명됐는 데 과거사 관련 위원회 정리를 위해서는 법을 바꿔야 한다는 발언은 문제가 있어보인다.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과거사를 밝히는 일따위는 없어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솔직히 안익태 선생의 경우 같은 이유로 친일행각을 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음악가와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친일행각을 했어야만 했으며 안익태 선생도 같은 이유에서 친일행각을 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애국가나 한국환상곡과 같은 곡들을 작곡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공과를 확실히 구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친일명단을 선정할 때 그저 기록상으로 친일행각을 했다고 다 포함시키는 것 보다는 부를 위해 친일행각을 한 인사와 살기위해 어쩔 수 없이 친일행각을 한 인사는 명확히 구별을 해야한다. 즉, 을사오적과 같은 부를 위한 친일행각은 비난받아야 마땅하지만 친일을 하지 않으면 죽을 수 밖에 없었던 절대절명의 상황이었던 사람들의 친일행각은 분명 어느정도 참작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박정희 전대통령에 대한 부분은 얘기가 다르다. 그가 일본군 출신임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것이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일본군에 입대한 것인지는 더 살펴봐야 할 부분이나 문제는 그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보여준 일련의 행동들이다. 국가경제를 발전시켰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 동감을 할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기틀을 마련한 것이 박정희 대통령때라는 것은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다 인정하는 바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인권을 철저히 유린한 부분은 분명 비난을 받아야 마땅하다. 또한 경제발전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일본과의 관계를 그렇게 맥없이 허용했던 부분도 분명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대부분 자기의 권력유지를 위해서 시행했던 정책들이나 행동들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은 친일행각이 아니더라도 이래저래 욕을 많이 얻어먹는 대통령이 되어버렸다.

재미난 것은 기자회견때 처들어왔던 보수단체 소속의 어르신들이 한 말들이다. 친일인명사전 수록대상자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에 국가쇄신국민연합이라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들이 쳐들어왔다. 이유는 박정희 전대통령이 친일인사명단에 등재되어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남기셨다고 한다.

"XX들아! 청산할 것은 친일파가 아니라 빨갱이 친북좌파들이다." (오마이뉴스)


뭐 보수단체들이 이전 정권들(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을 싫어하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우익단체를 표방하는 보수단체들은 이전 정권들을 친북좌파라 하면서 맹렬히 비난하곤 했다. 한국전쟁(625)을 거쳐오면서 북한에 대한 안좋은 인상이 뇌리속에 제대로 박혀있는 어르신들이기 얼추 이해는 된다.

다만 우국충정이라는 단체에서 온 권신웅이라는 사람이 한 다음의 얘기는 분명 문제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