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금강산 총기 피살사건을 두고 이래저래 말들이 많다. 일단 누구의 잘못이냐에 대한 부분부터 정부측 주장과 북측의 주장이 다르고 북측이 정부의 현장조사에 응해주지 않기 때문에 사건처리의 상당 부분을 북측에 의존해야 하는 답답한 상황에 처해져있다. 현대아산 관계자들이 얼마나 확실히 조사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북한이라는 체제가 그닥 외부에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라서 철저히 우리쪽 잘못으로 몰고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든다.

이번 사건을 과연 이명박 정부와 여당인 한나라당은 어떻게 처리할까?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기존 정부의 북측과의 관계를 싫어했던 보수층을 단결시키는 정치적 도구로 사용할 것인가? 현 이명박 정부와 여당인 한나라당을 지지해온 세력의 구심점은 바로 친북좌파를 싫어하는 친미, 친일 극우파라는 사실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다. 최근 쇠고기 파동과 촛불집회로 국정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진 현 정부와 여당은 이것을 기회로 어떻게든 반등의 기회를 삼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북측과의 냉기류를 만들었고 그나마 전면적 대화로 어떻게든 돌파구를 만들려는 정부의 노력을 찬물을 부은격이 되어버렸으니 이미 꼬인 정국을 자기들 입맛에 맞게 재구성할 수 있다면 할려고 시도할 것이다.

왜 이런상황이 일어났을까? 북한은 어떻게든 한국의 이명박 정부를 길들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 사건을 처리할려고 했을 것이다. 일부러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말 안들으면 언제든지 사건은 터진다고 경고할려고 했을지도 모르겠다. 계속 북한이 이명박 정부에 강경한 입장을 내세웠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모르겠지만 보수진영에서는 또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일지도 모르겠다. 북측에서 저렇게 나오니 따로 공안정국 조성을 안하더라도 알아서 북측에 대한 경계심을 심겨줄 수 있으니 김대중, 노무현 정권때 북측에 어떻게든 협력을 도모할려고 했던 것들을 일거에 뒤집을 수 있는 카드를 잡은 셈이 되었다. 앞서 얘기했던 대로 이런 상황을 이용하여 보수진영의 결집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어쩌면 이미 물밑에서 진행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사람이 죽었다. 누구의 잘못이던간에 사람이 죽었으면 철저하게 규명하고 책임여부를 가려야 옳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보는 해석은 좀 다른가보다.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치가 있다면 사람이 죽었든 어떻든간에 일단 이용하고 보자는 것이 현 정치권의 습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인들 가슴에는 진실이 없다는 어느 만화책에서 나오는 말이 그저 허구가 아님을 이미 수십년동안 정치권의 꼴통짓을 보면서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닌가. 사람의 희노애락까지 철저히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드는 정치권에 환멸을 느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때나 국회의원 선거때 기록적인 50%미만의 투표율을 보인게 아닐까 싶다.

북한은 이번 일을 계기로 통미봉남(미국과 통하고 남측은 묶어두는) 정책을 계속 실행할 것이다. 또 쇠고기 파동으로 인해 미국과도 그닥 좋은 관계가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쇠고기 국정조사까지 실시되니 정부입장에서는 꽤나 머리가 아플듯 싶다. 게다가 일본이 독도를 자국영토로 지명하는 문제까지 붉어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의 실용외교는 지금 시험대에 올라서있는 꼴이 되었다. 실용적으로 4강외교를 통해서 한국에 최대한 이익을 가져다 주겠다는 대통령의 말은 거짓인가 아닌가라는 2분법적인 물음만 남은셈이다. 지금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거의 거짓임이 판명났지만 말이다. 지금의 상황으로 볼때는 거짓말처럼 보이지만 말이다.

이제 겨우 대통령이 된지 5개월이 지난 시점인데 지금까지 해온 일은 죄다 국민을 실망시킨것밖에 없는 꼴이 되어버린 이명박 대통령과 실용정부, 그리고 여당인 한나라당. 남은 임기를 어떻게 해야 실추된 국정능력을 되살릴 수 있을까? 점점 그 답은 사라져만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제아무리 조중동과 같은 꼴통 신문들이 정부, 여당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해도 보이는 결과가 너무 처참해서 그들의 논리가 안먹히고 있는게 여실히 보이는데 말이다. 일각에서 말하고 있는 대통령 탄핵까지는 바라지도 않지만 제발 정신좀 차려서 좀 제대로 된 국정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뭐든 민간으로 다 떠넘기고 지들 책임을 최소화 할려는 그런 뻘짓 좀 그만하고 말이다.

정치권 이야기는 그다지 하고싶지는 않지만 요즘 차기정부 관계자들이나 인수위가 내놓는 정책들이나 하는 행동들을 보면 참으로 어이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서 그냥 한마디 적어볼려고 한다.

대충 인수위가 내놓은 차기정부의 정책들을 보면 몇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듯 싶다.
1. 한반도 대운하 건설(이것은 이명박 당선자의 공약이다)
2. 영어공교육활성화방안(영어수업을 모두 영어로만 수업)
3. 정부부처통폐합(정통부, 통일부 폐지)

첫 번째는 경기가 워낙 안좋으니까 경기부양책으로 내놓은 방안이다. 이명박 당선자의 최대 공약이기도 하다. 물류를 원활하게 운반하기 위해 한반도 한가운데 운하를 파서 배로 운송하자는 얘기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아마 건설업은 엄청나게 활성화될 것이다. 덤으로 조선업도 활성화될 수 있을듯 싶다. 하지만 그 2개만이다. 가뜩이나 좁은 땅덩어리를 반으로 갈라서 강을 만들어서 물길을 만들면 정말 이나라를 이도저도 아닌 섬나라로 만들 생각인지. 게다가 원활한 운송을 위한다고 하는데 배로 운송하는 것 보다 차라리 철도를 더 만들어서 운반하는게 훨씬 더 빠를 것이다. 도로를 더 뚫어서 자동차로 운반하던지 말이다. 물론 배로 운반하게 되면 자동차보다 매연 등의 공해물질은 줄어들어 친환경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태안반도사태처럼 유조선 등의 유해물질이 있는 배가 침몰하게 되면 수질오염등에 대한 대책이 서있는지 엄청이나 궁금하다. 나는 이 공약이 단순히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모으기 위한 쇼일줄 알았는데 인수위에서 관련 준비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다. 이게 1970년대식 경기부양책이 아니고 뭔가? 이명박 당선자가 현대건설사장 출신이라고 건설쪽에 집중할려고 하는것 같은데 대통령이라면 전체를 아우러봐야 할텐데 시야가 좁아졌다는 생각이 든다.

두 번째는 어제 포스트에서도 썼지만 영어공교육활성화를 위해 영어수업을 영어로만 하겠다는 방침이다. 학교에서 영어를 제대로 가르친다면 학생들을 해외로 유학보내거나 언어연수를 시킬 필요가 없고 그렇다면 영어교육으로 나갈 돈을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다는 생각인듯 싶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되는가? 경쟁이 있다면 그 경쟁을 위해 다른 방법을 끌어들이는게 사회고 현실이다. 게다가 영어공교육활성화를 위해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은 공익근무요원식으로 군면제 혜택도 주어진다니 아마 군대를 안가기 위해 더 뼈빠지게 영어공부를 할 것이다. 사교육을 잡겠다고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 오히려 사교육을 조장하는 꼴이 되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안될테니 아예 어렸을때부터 해외로 유학보내는 부모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 역효과만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영어가 중요하다는 것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이 깨닫는 부분이다. 그렇다고 모든 것에 다 영어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필요한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그에 맞게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할텐데 아예 어렸을때부터 죽어라 영어공부만 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놨다. 게다가 영어 이외의 타과목까지 영어로 수업할려고 준비중에 있다니 더 어이가 없다. 나중에는 국어도 영어로 수업할지도 모르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한국어로 수업을 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과학이나 수학등의 과목을 영어로 진행하게 된다면 아마 학생들은 더 헷갈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과연 영어로 타과목을 지도할 선생들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다. 말 그대로 초딩들이나 하는 산수적인 계산에 의한 정책이나 다름없다.

마지막으로 정부부처통폐합에 대한 부분이다. 여기에는 정통부와 통일부가 흡수, 폐지가 되는 것이 골자다. 정보통신부가 산업자원부에 흡수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정통부와 산자부의 중복되는 일을 하나로 묶는다는 의미에서 괜찮아보이기도 하다. 하지만 산자부가 과연 정보통신에 대한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기존 정통부보다 잘 알까? 산업자원부는 말 그대로 돈을 벌어다주는 기술쪽에 특화된 부처다. 물론 돈을 벌어다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정보통신기술 및 과학기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경제논리나 돈의 흐름에 따라 정책들을 집행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게다가 정통부와 같이 일을 했던 많은 회사들이 부처가 바뀐 이후에 과연 예전처럼 활발히 정부와 일을 추진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 경제논리에 따라서 반드시 필요한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소홀히하는 부분이 분명 존재하게 될것이기 때문이다.

통일부를 외교부에 합병하겠다는 부분에 정말로 어이가 없었다. 차기정부는 북한을 아예 독립국가로 보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북한을 하나의 민족으로 그저 분단된 특수한 상황으로 인식해서 통일부를 만들어 어떻게든 통일을 해보겠다고 노력해왔다. 그나마 통일부의 존재로 인해 북한을 한민족으로 봤고 북한이 어려울 때 대북지원등을 할 수 있었다. 대북지원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지만 그래도 민족대화합이라는 명분아래 도울 수 있었다. 하지만 외교부에 통합이 된다면 북한은 앞으로 한민족이 아닌 아예 독립된 국가로서 외교관계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이 어려울 때 외교논리에 따져서 지원을 할 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다는 의미가 된다. 그리고 큰 문제는 북한을 하나의 독립된 국가로 인정함으로 통일에 대한 의지를 꺾어놓겠다는 것도 된다. 아무리 6자회담에서 외교부가 관할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다른 국가들이 북한을 상대할 때는 국가로서 대하기 때문에 외교부가 관여하는 것이지 남한과 북한만을 봤을때도 외교부가 외교관계로 처리하게 된다면 이제는 정말로 대한민국과 조선인민공화국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저 전 정권이 대북지원사업에 돈을 많이 썼다는 이유로, 6자회담이 외교부 관할이어서, 북한에 대한 고급정보가 통일부와 일부 관련 부처에만 통용되어서 외교부에 통일부를 편입시킨다는 것은 참으로 초딩들이나 할 수 있는 탁상행정의 극치일 것이다.

얼추 3가지로 살펴봤는데 모두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탁상행정의 극치다. 예전에 일부 기성세대들이 이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아마추어 정권이라고 비판했었는데 그 이유가 여러가지 실험을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시행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뽑은 차기정부의 인수위는 어떤가? 내가 봤을 때는 진정한 아마추어 정권은 차기정부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 내놓는 정책들마다 난감하고 어이가 없는 정책들이다. 그저 몇몇 인수위의 기분에 따라서 정책들이 결정되고 바뀌는 상황이다. 그리고 인수위의 역할은 현정부의 일을 차기정부가 잘 받아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 틀을 만들어주는 역할인데 월권행위도 이런 월권행위가 없을 정도다. 정책을 만들다니. 정책을 만드는 것은 정권이 이양된 이후에 할 것이지 왜 지금 만들어서 혼란만 부추기나? 그것도 현 정부와 상반되는 정책을 내놓아서 현 정부의 반감만 사고 말이다. 아무리 떠날 대통령이고 사라질 정부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노무현 대통령이 이 나라의 정식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된다. 이명박 당선자는 3월 이후에 대통령이지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다. 인수위 역시 자기네들이 정권의 핵심이라고 착각하고 있는거 같은데 원래 해야 할 본분을 해주길 바란다. 괜히 월권행위를 해서 반감만 사지 말고 말이다.

내가 봤을때 진정한 아마추어 정권은 차기정부가 될 가능성이 너무 높다. 인수위가 내놓는 정책들은 대부분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극치다. 스스로 아마추어라고 자랑스럽게(?) 밝힌 인쉬위는 이제 제발 정신차리고 자기의 할 일만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정책을 내놓더라도 정권이양 이후에 내놓아야 하고 말이다. 사람들이 이명박 당선자를 2MB로 낮추어 말하고 있는 이유를 좀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민감한 시기에 민감한 주제로 쓴 글이 논란이 되고 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에서 백두산을 칭바이산으로 호칭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다.

유네스코 한국위 `백두산 `창바이산` 호칭 문제없다` (조인스닷컴)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국가예산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다. 이 글을 쓴 사람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과학팀 소속된 심숙경씨다. 그는 ‘중국에서 말하는 칭바이산은 백두산이 중국과 북한의 국경에 있으므로 그 절반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절반에 해당하는 곳은 그 국가가 주권을 행하고 있으며 중국에서 칭바이산이라 명하는 것은 옳다’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MAB 소속인 카톨릭대 조도순 교수는 ‘중국에서 지칭하는 칭바이산은 백두산 전체를 의미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중국의 동북공정 중 하나가 바로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를 중국 역사속에 편입시키려는 것과 백두산을 중국의 산으로 인정하겠끔 만드는 것이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이러한 행동은 중국이 원하는 바라고 할 수 있겠다. 한국 스스로 칭바이산을 인정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현재 백두산이 북한에 존재하기 때문에 남한쪽에서 뭔가 조치를 취할려고 하더라도 어려운 실정이다. 북한은 중국에게 있어서 강력한 우방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북한과 중국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백두산 및 북한에 있는 고구려 유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책을 취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중국의 동북공정을 견제하기를 바라는 방법밖에 없다. 계속적으로 북한과 긴밀하게 공조를 취해서 최대한 보존하고 보호해야 하는데 과연 북한이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협조적인가 하는 부분이 문제다.

물론 남한 당국도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심스럽기도 하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 저런 내용을 뿌리고 다니고 있는데 말이다. 자연보호 차원에서는 국경이 필요없기 때문에 주변 나라들과 잘 협조해야 한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엄연히 주권침해까지 당하면서 백두산을 칭바이산으로 인정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현재 백두산은 중국이 공안요원들을 배치시켜서 사진촬영 등을 철저히 금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에서 투자하는 호텔들을 철거시키고 철저히 중국화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는 유네스코 등 세계 기관에 계속 백두산을 칭바이산으로 공식기제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말로만 민족의 정기를 지키자고 말하지 말고 뭔가 우리도 조치를 취해야 할 때인듯 싶다.

가끔 블로고스피어를 돌아다니면서 여러 블로그들을 접하다보면 다양한 의견, 다양한 주제, 다양한 느낌, 그리고 다양한 필체 등을 맛보게 된다. 좋은 블로깅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블로그에도 많이 접해서 다양한 생각들을 수렴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든다.

블로그 운영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이나 다양한 주제를 맛볼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예전과는 달리 블로고스피어가 규모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만큼 어떻게보면 좀 재미난, 혹은 어이없는 블로그들도 간혹 존재하곤 한다.

대표적인 예로서 친일 성향의 블로그들과 친북 성향의 블로그들이다. 모든 친일 성향의 블로그나 친북 성향의 블로그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이들 블로그에서는 일본에 대한 찬양이 주를 이룬다. 그와 동시에 한국과 비교하면서 열심히 한국을 욕한다. 친북 성향의 블로그의 경우는 북한과 남한의 비교보다는 북한의 주체사상을 찬양하면서 북한이 남한을 적화통일해야 된다는 논리를 내놓는다. 이렇듯 친일, 친북 성향의 블로그들(혹은 웹사이트들)은 한국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와 존재감을 깎아내면서 일본과 북한을 드높히는 글들을 포스팅하면서 관심을 끌려고 노력한다.

며칠전 뉴스에 몇몇 시민단체들의 웹사이트에서 북한의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글에 대해서 정보통신부가 삭제명령을 내렸다는 소식을 들었다. 삭제를 안하면 벌금형이 선고된다. 삭제 대상의 글을 올린 사이트들과 관련된 시민단체들 중에서 일부는 글을 삭제했지만 일부는 반발했다.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리고 곧 남북정상회담이 있고 국가보안법 폐지가 점점 공론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렇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다.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혹은 홈페이지에서 게시판 등을 운영하면서 많이 접하는 문구가 아마도 ‘표현의 자유’일 것이다. 내 생각과 내 행동에 대해서 나름 표현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그러한 자유와 권리를 존중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표현의 자유는 누구나 마음대로 자신의 생각을 표출할 수 있는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는 제한없이 존중해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물론 표현의 자유는 좋다. 존중해줘야 하는 부분이다. 그러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모든 국민에게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했던 친일, 친북 성향의 블로그들도 지금 맘대로 활개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하지만 분명 알아야 할 점이 있다.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도 좋지만 권리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점이다. 그리고 어느 국가에 소속되어 있다면 자유와 권리의 범위는 바로 그 국가에서 지정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실행되야 한다는 점이다. 법에서 허용한 범위를 넘어서면 그것은 곧 위법이 되며 범죄가 된다.

법이 너무 강압적이고 불공평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그러한 법을 개정할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간혹 그 범위를 벋어나는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 구속당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들을 그러한 것들을 받아들인다. 법이 그렇게 요구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또, 그러한 법과 충돌하는 사람들도 계속 존재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모두 범법자가 되어버리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법이다. 싫든 좋든 자유를 누릴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실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이야기를 쓰는 이유는 위에서 얘기했던 시민단체들의 삭제명령 불복종을 보고 느끼는 바가 있어서다. 아무리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고 북한에 대한 인식이 예전과는 다르다고는 하지만 대한민국의 이념이나 사회 분위기는 북한의 주체사상과는 분명 다르다. 그리고 주체사상에 대해서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결코 민주주의 국가에서 수렴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은 아니라고 알고 있다. 또한 주체사상의 찬양하는 글들은 현재 대한민국의 이념이나 사회 분위기에서 수렴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을 넘어서서 아예 그러한 주체사상 자체를 받아들이자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말 그대로 반사회적인 글이며 그런 글들을 표현의 자유라는 범위에 넣어서 수렴하기에는 너무 그 도를 넘었다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면서 반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은 이미 그 자유를 누릴 권리를 남용한 것이며 남용한 대가는 책임을 지어야 할 것이다. 국가에서 정한 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고도 계속 권리남용을 지속한다면 그에 합당한 중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국가에 소속된 국민이라면 그 국가가 지정한 법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ps) 원래는 다른 내용으로 글을 쓸려고 했는데 쓰다보니 여기까지 나와버렸다. 원래 쓸려고 한 내용은 나중에 써야겠다(-.-).